Stock option)의 모든 것 -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행사가액 및 세금에 대하여 - 첼로 법률도서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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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증권과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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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stock option)의 모든 것 -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행사가액 및 세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근거, 조건, 행사방법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특별히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부여 조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신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 첫단계로 아래와 같은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두어야 합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Stock option)의 모든 것 -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행사가액 및 세금에 대하여 - 첼로 법률도서관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해야 합니다.

(3) 정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4)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한 안건에 대하여 특별결의하여야 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스톡옵션의 부여와 행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것은 신주인수나 주식 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더라도 주식 자체를 인수하거나 양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주주로서의 권리(이익배당권, 의결권 등)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자기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행사한 스톡옵션의 수만큼 스톡옵션은 소멸하고 그 만큼 주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스톡옵션의 부여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앞서 설명한대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스톡옵션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비로소 스톡옵션 부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5. 스톡옵션 행사 조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5.1. 스톡옵션 행사 조건의 의미

스톡옵션 행사 조건이란 말그대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조건 즉,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온전히 갖게 될 조건(자격 요건)을 말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스톡옵션 가득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상법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자격요건)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스톡옵션부여계약서에도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5.2. 스톡옵션 관련 주요 용어의 개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베스팅(vesting), 클리프(cliff) 등의 용어와 개념으로 스톡옵션의 주요 행사 조건을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용어와 개념을 주로 사용하여 스톡옵션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이러한 용어의 의미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스톡옵션부여계약 작성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베스팅(vesting)

베스팅은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매수할 권리(또는 주식)를 확정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베스팅 조건이라고하면 조건부 불완전 주식부여, 즉 조건을 붙여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스팅 조건으로는 베스팅 기간(length 또는 period) 및 빈도(frequency)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베스팅 기간(vesting length/period)

베스팅 기간을 둔다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Stock option)의 모든 것 -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행사가액 및 세금에 대하여 - 첼로 법률도서관 내에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1,000주에 대하여 4년의 베스팅 기간(vesting period)를 부여한다면 4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베스팅 빈도(vesting frequency)

베스팅 빈도를 둔다는 것은 얼마나 자주 베스팅을 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아무때나 베스팅, 즉 스톡옵션을 Stock option)의 모든 것 -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행사가액 및 세금에 대하여 - 첼로 법률도서관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때마다 증자 절차를 밟아야 하고 주식 지분 계산도 복잡해지는 등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매달 또는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베스팅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4) 클리프(cliff)

클리프(cliff)는 최초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재직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한 기간 도달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가 절벽처럼 떨어진다고 하여 클리프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클리프의 최소 기간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클리프의 최소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 발생비율

보통 클리프와 베스팅 기간에 베스팅할 주식 수(행사할 스톡옵션 수)의 비율(발생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2년의 클리프에 40%, 3년의 베스팅 기간에 베스팅 주기가 1년이라고 하면 재직기간 2년이 도달할 때 총 스톡옵션 수의 40%를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60%는 그 후 3년 동안 매년 20%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3.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작성 사례와 방법

스톡옵션 행사조건을 베스팅과 클리프의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4. 1. 100,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2023-4-1에 28,000 주를 매수

2023-5-1부터 매달 3,000주를 매수

이는 미국식 영문계약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28% shall vest immediately on the first day of 24th month of working at the company, with remaining 72% vesting monthly in pari passu over the following 36 months."

우리나라에서 국문 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제1항 홍길동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홍길동은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3항 홍길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와 행사 시기는 아래 호와 같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에는 전체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의 28%(Stock option)의 모든 것 -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행사가액 및 세금에 대하여 - 첼로 법률도서관 28,000주)를 행사할 수 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전체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의 72%(72,000주)를 매달 초일에 균등하게(2,000주) 행사할 수 있다.

3. 위 각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행사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수는 다음 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 이월된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해야 합니다. 위 국문계약서 제3항 제3호에서는 해당 스톡옵션이 소멸하지 않고 다음 행사시기로 이월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6.1. 세금의 종류 및 납부 시점 등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1)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2) 주식을 양도할 때 두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1) 국세청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액과의 차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어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거나 이런 사례도 없는 경우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 및 1주당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그런데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이 적고 인적 물적 투자가 많아서 순자산 및 순손익가치로 계산한 주식가액은 행사가액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초기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식매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 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 외 증권거래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벤처기업 특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1)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퇴직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하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라 합니다)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

(2) 납부 특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

그리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되 5년 동안 1/5씩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과세 특례

조세제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이하 '적격 스톡옵션'이라 합니다)의 경우, 이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적격 스톡옵션의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세율보다 양도소득세율이 낮으므로 위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게 유리합니다.

* 여기서 조세제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란 스톡옵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이하여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 제2호),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모두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거나 Stock option)의 모든 것 -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행사가액 및 세금에 대하여 - 첼로 법률도서관 지배주주 등에 해당되는 자이어서는 안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참조).

7. 스톡옵션 행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7.1 상법상 행사가액의 제한

상법상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스톡옵션 부여 당시 미리 정한 매수 가액)은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시가)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상법이 행사가액을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부여일 기준으로 행사가액이 실질가액에 미달하게 되면 경영자에게 너무 유리하고 주주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사가액이 실질가액에 미달하다고 하여 스톡옵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벤특법') 시행령에서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1명마다 (부여당시 시가 - 행사가액) x 스톡옵션 행사 대상 주식수가 1명 당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행사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액이 스톡옵션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는 위에서 설명드린 과세특례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7.2. 주식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구하므로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장외의 거래에서 실제 매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제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되, 다음의 경우 제외합니다(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주식의 장외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규모의 회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스타트업 회사의 주식은 장외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4조).

1주당 시가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

* 보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를 참고해주세요.

초기의 스타트업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시가가 자본금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스타트업 초기에는 행사가액을 액면가보다 적절하게 높게 정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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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무엇인가?

요즘 미국 주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밈 주식(Meme Stock)'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밈 주식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밈(Meme)

밈 주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밈(Meme)'이라는 단어를 알아야합니다. 밈(Meme)은 1976년 출간된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생물학적 유전자 'Gene'처럼 문화의 Stock option)의 모든 것 -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행사가액 및 세금에 대하여 - 첼로 법률도서관 전달에도 유전자 같은 중간 매개물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정보의 형식을 '밈(Meme)'이라고 칭했습니다. 모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미메메(mimeme)'를 참고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온라인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인터넷 밈(internet meme)'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어떤 생각이나 유행, 행동 등을 지칭합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짤'이라는 용어를 생각하면 편합니다.

밈 주식(Meme Stock)

그렇다면 밈 주식(Mem Stock)은 뭘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주식 투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내제 가치나 성장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가치가 높은 기업은 투자자들이 몰려서 가격이 오릅니다. 막 성장하고 있는 분야의 기업들도 현재 실적은 형편없지만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이런게 일반적인 주식투자죠.

밈 주식은 가치나 모멘텀에 의해서 오르내리는 주가변동과 거리가 멉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전세계적인 양적완화가 이뤄집니다. 단기간에 각종 자산들이 급등했고, 주가 역시 폭등했습니다. 노동만으로 부를 일구긴 커녕 보통의 삶 조차 영위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20~30대 젊은 층 혹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이들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하고 유행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의 유입으로 좀 이상한 변동을 보이는 주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밈 주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게임스탑(GME)'이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Reddit)'에서 특정 종목의 공매도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서 '공매도 세력에 엿을 매겨볼까?'라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게임스탑'은 미국의 게임 판매 전문 소매점입니다. 오프라인을 통해 게임 타이틀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상 요즘 트렌드 상 망할 확률이 커보이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코로나 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게임스탑의 비즈니스 환경은 극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게임스탑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런저런 재정비 과정을 거쳤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주가가 살짝 상승하는 Stock option)의 모든 것 -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행사가액 및 세금에 대하여 - 첼로 법률도서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을 오픈하고 있고, 팬데믹 상황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주가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던 헤지펀드가 게임스탑의 재정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다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통되는 주식의 140%에 달하는 물량을 공매도로 때려버렸습니다. 거대 자본인 헤지펀드가 이런 수준의 공매도를 날리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의 주식정보 커뮤니티에 게임스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유저가 헤지펀드의 공매도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레딧 유저들은 헤지펀드에게 빅 엿을 날리기로했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방법은 게임스탑 주식을 사모아서 주가를 크게 올리는 방법으로 헤지펀드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29일 장마감 직전 차트(출처 : 나무위키)

헤지펀드와 유저들 사이에 치열한 매매 싸움이 일어났고, 그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를 보면 심장이 불타오르시겠죠?

아무튼 기업의 가치와 모멘텀을 보고 투자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이런 움직임은 설명하기 힘듭니다. 게임스탑의 주식을 왜 샀냐는 질문에 비즈니스 트렌드가 변화되었거나 기업이 크게 바뀌어서가 아니라 '공매도가 망했으면 좋겠어서요..'라고 대답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테크 마선생

주식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정확히 증권이 뭔지, 주식이 뭔지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고, 파는거~" 쉽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떻게 나뉘는지 기본적인 것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적지 않게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사전적, 이론적 의미들이 있으니 강조표시 된 부분을 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증권과 주식

먼저 '증권'의 사전적인 의미로 다가가자면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지편(종이)"으로 좀 더 쉽게 보자면 내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내가 이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주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증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과거에는 위조나 분실이 쉬운 종이증권이였다는 건 상식으로 참고할 수 있고 이러한 증권은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로 일단 '증거증권'과 '유가증권'으로 분류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증권과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증권

증권증권은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기재되어 일정한 법률관계의 증명에 쓰이는 증서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차용증이나 보험증서, 수취증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유가증권은 재산적 권리가 표창된 증서로 'Stock option)의 모든 것 -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행사가액 및 세금에 대하여 - 첼로 법률도서관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증권에 체화한 것으로 화폐증권 과 상품증권, 자본증권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화폐증권은 많이 들어보셨을 은행권, 어음, 수표 등이 포함이 되구요. 상품증권은 운송에 있는 화물이나 창고에 있는 보관중인 화물에 대한 증권 등 화물상환증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이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본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주로 거래하게 되는 유가증권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주식이나 공사채가 여기에 포함 이 된다 볼 수 있죠.

증권의 구분

재무적 관점에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증권으로 비율적 단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지분'을 말하기도 하죠. 또한 회사의 대한 사원(주주)의 지위나 자격, 신분 등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원권(주주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사원은 종업원이 아닌 주주를 의미하구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식은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를 청구권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구권은 앞에서 계속 나왔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권리'라는 것이죠. 또한 주주는 출자지분에 대한 유한책임이라는 전제적 의무를 내포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라는 복합적인 자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떤 이유로든지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채무증권, 지분증권 ,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이에 포함이 되고, 앞서 설명한 '지분'에 대한 주식이므로 '지분증권'인 자본증권이라는 점을 기억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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