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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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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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김진후 기자] 30일 공개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는 전략시장 개편 방향도 엿볼 수 있다.

‘RE100’의 주요 조달 방안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활성화하는 한편, 에너지 시장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인 개선책도 담았다.

우선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손실 등으로 드러난 전력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입찰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국내 전력시장은 규제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입찰 범위도 발전량에 한정된 모습이다. 이로 인해 연료비 급등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다.

10차 계획은 수요자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거래 ‘풀(Pool)’을 두고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시장 규칙 아래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전력시장이 에너지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전력시장의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시간 시장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의 도입을 통해 ‘발전소-전력거래소-한전’으로 구성된 단일구조의 전력시장을 다원화하는 것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한다는 원칙과 함께 현 전력시장 여건을 고려한다는 전제를 두면서 추후 세부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재생에너지 PPA의 활성화도 시장 개편안 중 하나로 꼽았다. PPA 규모와 용도 제한을 완화해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거래 규칙 전력시장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장경쟁 여건 조성과 함께, 멀리는 정치적·정책적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컨트롤타워를 세운다는 전략이다.

이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거론해 온 전력시장 개편의 연장선상에 거래 규칙 있다. 이창양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원별로 전력도매가격(SMP)을 따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전기와 가스 분야를 통합한 에너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보험사 사외이사도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 훈령은 경쟁도 평가위원이 금융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 후보자가 이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어겼는지 등이 검증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외환은행(2012년 3월∼2015년 3월), 하나은행(2015년 3월∼2016년 4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2020년 3월∼현재)의 사외이사로 일했다.

한 후보자는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로 일한 기간과 겹친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금융위가 2018년 금융산업 진입 정책 결정을 위해 구성한 자문기구로,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 후보자는 위원장으로서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신용 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등에 참여했다.

보험업 경쟁도 평가 당시 평가위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관련 공정경쟁 방안, 온라인 거래 규칙 보험시장 활성화, 소액 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1사 1 라이선스 허가 정책 유연화 등을 논의해 금융위에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금융위 훈령(행정규칙)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운영규칙'은 '위원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또는 금융업 영위를 희망하는 회사 및 그 임직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금융위원장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서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30개월간 월 396만 5000원∼446만 6600원씩 총 1억 2808만 2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측은 "사외이사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 임직원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외이사 경력이 문제가 거래 규칙 됐다면 애초부터 위원장으로 위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특정 기업에 관한 사안을 다루지 않으므로 사외이사 경력이 위원장으로서의 공정한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후보자는 객관성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기간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사외이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있다.

국내 한 모바일 ‘재능마켓’에 치과위생사가 등록한 ‘재능거래’ 게시글의 갈무리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내 이와 같은 사례가 소수 발생해 우려된다.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위험한 일탈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온라인 ‘재능마켓’ 플랫폼의 무분별한 확산에 있다. ‘재능마켓’이란, 취미나 거래 규칙 특기 등 개인의 재능을 원하는 이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모바일상 거래 플랫폼 시장을 통칭한다. 이처럼 재능마켓은 무형의 재화를 원격으로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차별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거래 규칙

특히 재능마켓의 판매자들은 대체로 본인이 소유한 직업 경력이나 전문자격증을 무기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서비스를 구매토록 유도한다. 일부 치과위생사가 치과 상담을 제안하는 것도 이 같은 시장 형태를 바탕에 두고 있다.

# 1:1 치과 동행 서비스도 제안

현재 이 같은 실태는 극히 소수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 시 상당한 폐해가 예견된다. 가령, 경기도의 N년차 치과위생사 A씨는 최근 모 재능거래 플랫폼에 ‘치과 상담을 도와 드리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A씨가 제시한 비용은 30분 유선 상담에 1만 원. 방문 상담은 현장에서 협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A씨는 방문상담 시에는 1 대 1 치과 내원 서비스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서비스 상세 내용을 통해 “치료 상담을 위해 치과 내원 시 거래 규칙 보호자 역할로 함께 내원해드린다”며 “놓치기 쉬운 질문, 치료 과정을 체크하고 치과에서 들었던 상담 내용을 더 쉽게 풀이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구시의 치과위생사 B씨는 ‘치과 치료 및 치과 선택’, ‘(환자)상태에 따른 맞춤 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비용으로 유선 상담 15분당 8000원을 받겠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치과위생사 C씨는 치과 치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PDF 형식의 문서를 판매하는 한편,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프리미엄 상품 구매 시 치과에서 받은 진료비 견적의 합리성 유무를 판단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실제 환자 후기도 눈에 띈다. 한 환자는 “치과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 걱정이었는데 도움을 받아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이번 상담이 치과 치료 결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 확산 시 각종 불법 폐해 우려

이처럼 치과위생사가 대가를 받고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민·형사상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는 거거래 규칙 래 규칙 이번 사례를 두고 형사상 의료법, 민사상 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의료법상으로는 제87조의2(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상으로는 의기법 제22조 1항 등의 위반으로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개인뿐 아니라 치과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상이한 상담 내용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담을 미끼로 한 불법 환자 유인·알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는 “개별 환자를 상대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진단의 영역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는 치과 의료진과 환자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환자 유인·알선 등 추가 불법 거래 규칙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기업 조사, 지나치지 않나"…한기정, 文 정부표 '기업집단국' 살펴본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설된 조직 내 '기업집단국'의 조사가 적정한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 심의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기정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집단국의 역할은 여전히 있다"면서도 "(기업에 대한) 조사가 지나쳐 (당초 조직 기능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집단과 관련해 경제력 확장을 방지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공정행위로부터 피해받은 기업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결과에 납득하지 못할 경우 재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한 후보자는 "공감한다"며 "사후적으로 심결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수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이의신청 절차(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 관련 기업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며 "한 후보자의 발언은 이러한 이의신청 제도가 보다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후보자는 플랫폼 분야 분쟁과 관련 "플랫폼 간 경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 독과점 폐해를 막는 것이 입점 업체·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편"거래 규칙 이라며 "취임 이후 임기 동안 관련된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과 연동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한 후보자는 "납품단가는 기본적으로 가격의 문제"라며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마트의 '반값' 치킨·피자 등에 대해 불거진 '골목상권·노동자 권리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후보자는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한 후보자의 자료 요구에 대한 제출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비판도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한 후보자는 최악의 자료 제출 거부자"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률은 35.3%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의 자료 미제출률이 11.3%, 전임인 김상조 전 위원장은 6.3%이었다.

한 후보자가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거래 규칙 건물로 17일간 주소지를 옮긴 것에 대해 '위장전입' 논란도 일었다. 당초 한 후보자는 "아파트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주소 이전을 요구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집주인이 (위장전입을 통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가담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그때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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