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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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내용

거 래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제조하는 해외수출용 제품공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제○조[제품] 갑과 을이 거래할 제품은 다음과 같다. 제○조[제품의 단가] 제품의 공급단가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조[제품의 공급] ○. 을은 제품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갑을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일람불 내국 신용장(Local L/C)을 개설하여야 한다. ○. 을은 공급받는 제품을 내수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 제○조[제품의 인도] 을은 제품 인수예정일 전 일 전까지 제품공급을 요청하며, 갑은 납기를 준수하여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인도한다. 제○조[대금결제] 을은 이 계약 제○조 ○항에 따라 공급받은 제품에 대하여 제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갑에게 Local L/C 네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 . 부한다. 제○조[검수] 을은 인수한 제품을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한다. 위 기일 내에 통지가 없을 경우 인도된 제품은 어떠한 하자 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을은 반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조[계약기간 및 해지] ○.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하며,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년간 자동 갱신된다. ○.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상대방은 서면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갑과 을간의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갑과 을은 계약서 ○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통씩을 보관한다. .

[시론]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확대, 신중해야

[시론]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확대, 신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14일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과 납품업자(임차인) 간에도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5개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에 적용하던 대규모유통업법을 지난해 4월부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도 확대하도록 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이해된다. 불공정거래계약으로부터 면세점 납품업자와 아울렛, 대형쇼핑몰의 매장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표준거래계약서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은 우리 헌법의 이념인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복합쇼핑몰 등 업체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납품업체 및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간인 간 거래에 정부가 나서서 ‘을’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선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이 가능하다.

특히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면 임차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즉, 매장 인근에 동종 또는 유사 업체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입점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갑과 을의 지위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전제한 갑, 즉 복합쇼핑몰 등이 오히려 을의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정위는 복합쇼핑몰 등을 보호하는 또 다른 취지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진 각국은 사적 계약에 관한 한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를 적용해 사법부가 개별적으로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 각국처럼 사정변경의 원칙과 차임증감(借賃增減)청구권 등을 민법에 구현해 법제도적으로 을을 보호해 왔다. 즉, 공정위가 굳이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해 을을 보호하지 않아도 법제도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표준거래계약서가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신규 입점이 차단되거나 납품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경쟁제한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표준거래계약서에 ‘매출의 현저한 감소’, ‘기타 경제 여건의 변동’ 등 모호한 표현들도 많아 분쟁의 소지가 커지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표준거래계약서인 만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 준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을 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5개 업종에 속한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이미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자사 계약서에 모두 반영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는 분명해진다. 이런 점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의 납품거래 및 임대차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경쟁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정위의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확대는 분명 문제가 있다. 사법(私法) 분야에서는 형평의 법리가 작동할 때 비로소 민간거래가 활성화되고 국가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확대를 깊이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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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脫원전 공론화, 제대로 해야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이 최근 “탈(脫)원전 정책은 국정문란”이라고 수차례 발언해 화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런 비판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반박했다.청와대는 지난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탈원전 정책은 2017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결과와 국민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론을 수렴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가 부가적인 권고 사항으로 제시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확정된 탈원전 로드맵의 거래계약서 근거로 이 권고안을 들었다. 그런데 그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돼 있었으니 정부는 건설재개 결론만 수용했어야 했다. 권고사항은 향후 정책 결정에 참고하라는 것이지, 근거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나마 권고안 자체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당하지 않다.총 471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건설재개’ 찬성과 반대 비율은 2박3일간의 숙의 과정을 전후해 45 대 31(3차 조사)에서 57 대 39(4차 조사)로 바뀌었다. 찬성이 1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숙의 전 25%를 차지했던 판단 유보자들의 다수가 ‘건설 재개’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부가적인 질문인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 선호에 대해서는 확대(유지 포함)와 축소의 비율이 숙의 전후로 51 대 46에서 45 대 53으로 역전됐다. 이전의 여러 조사에서 확대 선호가 축소보다 높았으나 마지막 조사에서 단 한 번, 그것도 단지 8%포인트 낮게 나왔을 뿐이다.원자력 비중 축소 선호가 늘어난 것은 건설 재개로 생각을 바꾼 사람들 중 상당수가 비중 축소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건설 재개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 비중 축소를 지지한 사람들의 비율은 숙의 전후로 23%에서 32%로 늘어났다. 따져보면 38명이 건설 재개로 생각을 바꾸면서 갖게 된 정부에 대한 미안함을 비중 축소를 선택함으로써 보상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수인 이들의 온정을 견강부회해 중차대한 국가 대사인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한편 당시 건설 재개 후 취해야 할 조치 사항으로 제시된 4개항 즉 △안전기준 강화 △탈원전 정책 유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중 택일하라는 질문에 대해 탈원전 정책 유지 선택 비율은 최하위였다. 단 13%에 불과했다. 시민 참여단의 대다수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당시에도 나타났던 것이다.원자력학회는 2018년 8월부터 3개월마다 총 4회에 걸쳐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 인식 조사를 했다. 국내 유수의 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이 조사는 의뢰요청 기관을 밝히지 않고, 질문 문항도 공정한 객관적인 조사였다.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 선호에 대한 결과는 원자력 비중 확대(유지 포함) 대 축소 선호 비율이 1차 69 대 29부터 4차 73 대 26까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7 대 3 이상의 비율로 원전 지속 활용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 4차 조사에서는 원자력 확대 선택만 쳐도 41%였다. 축소(2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국민 절대 다수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요즘 신한울 3·4 호기 공론화설이 회자되고 있다. 이제 원자력에 대해 공론화를 한다면 개별 원전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 자체가 대상이 돼야 한다. 단순하게 향후 원자력 비중 선호에 대한 여론조사만 실시해도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부가적인 권고사항 수용이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

[시론] 경제활력 빼앗는 '복지 포퓰리즘' 멈춰야

주민들은 1년에 한두 차례 옷을 받고, 근로자들은 작업복을 한두 벌씩 지급받는다. 교원, 기사 등은 3~4년마다 양복 옷감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하복·동복이 한 벌씩 염가로 제공된다. 국가 유공자들과 고아원·양로원에 수용된 무의탁자들은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는다. ‘보편적 복지국가’ 북한의 얘기다. 1945년 창립한 조선노동당은 사회보험을 통한 부강한 복지국가 건설을 표방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북한의 복지는 거래계약서 거꾸러졌다.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공익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재정결핍 때문이었다. 복지는 실패했고 주민들의 고단한 삶은 시작됐다.“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줘라.” 1981년 사회당의 총선 승리로 집권한 그리스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전 계층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출근시간 대중교통비 무료, 심지어 월세까지 지원하는 사회복지로 국민을 열광케 했다. 집권 8년간 연평균 5.2%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은 1.5%로 추락했지만 공짜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교체된 정권의 복지개혁에 시큰둥했고, 제도개혁은 노조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무상복지의 달콤함은 1993년 파판드레우를 다시 집권시켰고 복지 포퓰리즘은 계속됐다. 늘어난 부채로 국가부도에 직면해 2010년부터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는 그리스는 지금 유럽연합(EU) 평균의 5배가 넘는 청년실업률, 3분의 1로 줄어든 소득으로 허덕이는 빈곤한 나라가 됐다.복지예산을 늘리면 서민의 삶이 좀 나아질 수는 있다. 양극화가 심한 사회일수록 계층 간 갈등도 완화시킨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때나 가능한 얘기다. 각종 복지로 공짜에 익숙해진 국민은 그 안온함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 국가가 일자리는 물론 의식주까지 보장한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 이는 몰락한 사회주의 공산국가들이 걸었던 길이다. 개인의 의무와 책임에 앞서 국가에 의지하는 거래계약서 성향은 경계해야 한다. 복지 확대는 정부의 역할을 키운다. ‘전능한’ 정부에 기대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기업가 정신과 근로 의욕은 꺾인다.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것이다.사회보장의 기본철학이 담긴 베버리지 보고서(1942)는 복지정책의 목적을 ‘궁핍의 해소’로 규정한다.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의 해소를 위한 차별적 빈곤복지를 골자로 하는 구빈(救貧)사상이다. 우리 복지정책은 지나치게 보편적이다. 지난해 10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고교 무상교육이 1년 앞당겨지자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어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되레 복지 확대가 대세다. 최근 정부는 뇌·뇌혈관 MRI를 찍을 때 자기부담금을 다시 80%로 높였다. 올 1분기에 4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기금이 내년이면 고갈된다. 2022년 누적적자가 11조원에 이르는 인구통계의 추계를 보건복지부가 심각히 검토한 결과다. ‘문재인 케어’는 처음부터 무리였다.“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경고다. 개인의 복지를 과도하게 국가에 의존하는 나라는 경쟁력이 쇠약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 삶도 고단해진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한다는 160년 전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선언’이 진보의 탈을 쓰고 아직도 유령처럼 세계를 떠돌고 있다.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표심을 겨냥한 복지공약은 더 난무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등록금 지원에 이어 무상교복 지원책들이 의회까지 통과했다. 재정부족을 정부 교부금으로 메우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국가부채를 늘려 팽창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에는 예정된 결말이 있다. 실패한 사회주의 복지국가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시론] 부동산 시장과 싸울 생각 버려야

부동산은 올해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거의 스무 차례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해 시장을 원하는 대로 바꾸려 애를 썼지만, 긍정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면 그렇게 여러 번 정책을 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관성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하지만, 현명한 접근으로는 보기 어렵다.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 극단적으로 ‘토지 공유제’라는 정책 방향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거는 인간의 존엄에 직결되므로 시장의 룰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주택 문제가 인간 존엄성의 문제이고, 국민은 이런 정책 방향을 바라고 있을까.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올라 많은 사람이 좌절감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의 수는 충분하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에 필요한 주거 공간은 충분한 듯하다. 문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정상적인 소득을 벌어서는 구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싸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종의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배 아픈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 같다.일전에 정부 고위 정책담당자는 자신이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이에 동의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현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이 지금에 이르게 된 이유가 이전 정부들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있다며 남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지적은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이전 정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쉽게 부양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공급이 계속될 테니 천천히 구매하겠다는 태도를 취했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자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 과열이 빚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그런데 현 정부 들어 정책 방향이 변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보다 수요를 억제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바로 주택을 사려고 하고, 이런 기대를 감지해 투기 수요까지 가세한 것이다.정부는 시장과 싸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만일 투기꾼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비싼 가격에도 집을 사면 우선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투기꾼들은 당분간 자기들끼리 사고팔다가 실수요자를 못 찾아 싼 가격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 결국 시장이 주는 벌을 받게 된다.정부는 시장의 이런 ‘자정기능’을 믿고 투기꾼들이 비싼 값에도 사고자 한다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주택을 자산 축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투기가 아닌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다. 사람들이 돈을 벌어 저축하고, 그 돈으로 더 큰 집으로 옮겨가다가 늙어서 큰 공간이 필요 없게 되면 주택을 줄여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여기서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사용했던 ‘햇볕정책’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값에도 집을 여러 채 가지려 한다면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도 사는 집은 한 채뿐이니 나머지는 임대시장에 공급할 것이고,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임대시장에서 당분간 주거 수요를 충족하게 된다. 막상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비싼 주택을 움켜쥐고 있기보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거 소비를 찾아 나설 것이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 규제를 계속 강화한다면 사람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비싼 집을 움켜쥐려 애쓸 것이고, 정부는 원하지 않는 부동산 경기 과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등 미보관과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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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등 미보관과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법 제25조 3항, 제21조)

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 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법 제26조 1항, 제22조)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39조 1항), 시행규칙에서는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또는 미보존시 업무정지 3월 ,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미보존시 업무정지 3월 "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5조 1항, 별표2)

한편,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1/2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규칙 제25조 2항)

- 청구인은 2013. 3. 26.부터 공인중개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6. 22. ○○도 합동지도점검시 거래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 및 불성실 기재, 표시광고 위반 등의 사항이 적발됨.

- 피청구인은 2016. 7. 7. 공인중개사법 위반(제18조의2, 제25조, 제26조)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을 함.

■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 피청구인의 점검결과보고서, 청구인의 거래계약서 자인서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을 보존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제 25조 및 제2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건이 7건에 불과하여 위반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건수에 관련없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을 보존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제재인 점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26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모든 계약의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의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미보존한 위반사실이 인정 되는 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는 각 행위별로 업무정지 3월 총 업무정지 6월을 처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거래계약서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REB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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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열람·출력 가능

'17년 전국 확대 시행

서울시 지역뿐만 아니라, ‘17년도 4월부터 광역시ㆍ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8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주거용(단독주택, 아파트 등), 비주거용(상가, 오피스텔), 토지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및 이용 혜택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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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 0.1 ~ 0.2%P 추가 인하 (상세내용은 은행별 문의 필요)

    ※ 적용은행 : KB국민 · 우리 · 신한 · 하나 · 부산 · 경남 · 대구 · 전북 · 농협은행

    ※ 상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1688-8114)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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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과정) 안내 서비스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무료) 및 임대차신고 자동신청
    • (매매계약)부동산거래신고 자동신청
    • 도장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부동산서류발급 최소화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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