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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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주)위메이드는 상법 시행령 상 (주)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와 (주)위메이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 美 거래 제한 조치에 “영향 크지 않을 것…이미 준비돼있다”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2일] 중국 대표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21일 선전 본사에서 인민일보 등을 포함한 중국 매체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에 대해 “화웨이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는 미 상무부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올랐다. 이에 따라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퀄컴, 브로드컴 등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화웨이 쇼크’가 뉴욕증시를 덮쳤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불안이 다소 해소됐지만, 화웨이 쇼크 우려는 여전하다. 런 회장은 이에 대해 “90일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며 “화웨이의 올 1분기, 지난 4월 매출은 각각 39%, 25% 증가했다. 올해 매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지만, 화웨이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산업 발전에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거래제한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런 회장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화웨이는 모든 칩셋을 자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화웨이는 항상 1+1 정책을 실시해왔다. 칩셋의 반은 미국 기업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반은 자체 생산한 것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체 생산 칩셋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에 미국 칩셋을 구입하고 있다. 이는 화웨이가 세계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려는 노력”이라며 “화웨이와 미국 기업 사이의 우호 관계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됐다. 종이 한장(행정명령)에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다. 미국 기업이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미국 기업과 거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일부 부품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5세대(5G)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5G 기술 방면에서) 누구도 2~3년 안에 화웨이를 추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런 회장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중국에서 아이폰 불매 등 미국 기업을 적대시하는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애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애국이 아니다”고 말할 수 없다며 “화웨이 제품은 소비자가 선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지 정치와 연결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그는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한다. 내게 물을 질문이 아니다”고 답했다.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⑩ 투자계약의 주식 거래 제한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확약 부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 이번에는 이해관계인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투자자의 지분율은 크지 않아 투자자는 소수주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투자자의 동의 없이 처분해 버리면 , 투자자는 자신이 믿었던 경영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주주인 회사에 소수주주로 남겨지는 처지가 됩니다 .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따로 주식 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주주 ( 및 그 관계인 ) 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처분해도 주식양수인에게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경영권 확보 관점에서만 본다면 구태여 소수주주의 지분을 매입할 ( 처분해 줄 )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투자계약서에는 대주주 , 즉 이해관계인의 지분 거래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제한 규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

그 제한 규정 중 첫 번째는 , ‘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거래제한 입니다 . 이렇게 말씀 드리면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지분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 대법원은 주주의 지분 처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 위 제한은 ‘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 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사전 서면 동의가 없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 통상적으로는 투자계약 시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동반매도권 (tag along) 을 부여하고 , 지분 거래 전에 투자자에게 해당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의사를 묻고 그 의사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우선매수권이란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제 3 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 제 3 자 대신 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이는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낮은 가치로 처분하거나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제 3 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 투자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거래제한 장치입니다 .

그 다음으로 동반매도권이란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제 3 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 투자자의 보유 주식 또한 같은 조건으로 제 3 자에게 매도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 3 자가 이해관계인의 주식뿐 아니라 투자자의 주식까지 같이 매수할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해관계인이 투자자를 제외하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투자계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은 소수주주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투자계약의 필수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계약 협상 시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도록 규정되었거나 이해관계인의 지분 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 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투자자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같이 주식을 처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drag-along) 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런데 투자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는 등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수용할 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중고나라는 안전한 중고거래 물품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줄여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중고나라 건강기능식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고나라는 지난 3월 플랫폼 내 중고나라 클린센터 조직을 개선하고 플랫폼 내 개인 간 의약품 거래 모니터링 키워드를 점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중고나라는 해당 모니터링을 기간 이후 약 1700건의 상품 등록을 조기에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중고나라는 이번 건강기능식품 특별 모니터링 역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나라에서 판매·거래를 할 수 없다는 거래제한 내용을 고객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중고나라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 거래제한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는 내용부터 안내를 시작한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패키지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가 인쇄돼 있다.

중고나라는 거래제한 이번 특별 모니터링기간 동안 플랫폼 내 카페 1:1 고객센터와 앱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등록과 거래 관련 제보를 받아 해당 거래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고나라의 AI 머신러닝 기술과 키워드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시켜 플랫폼 내 자주 등록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파악해 거래를 초기부터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중고나라 홍준 대표는 “중고나라는 계속해서 C2C 거래 플랫폼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의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금지돼 있는 사실을 모르고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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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2월16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WEMIX 코인

2월16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WEMIX 코인 '깜깜이 매도' 논란 등에 대해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발행한 WEMIX(거래제한 위믹스) 코인을 상장해 거래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메이드가 2021년 7월 빗썸코리아(대표 허백영) 최대 주주인 비덴트(대표 김영만)의 2대 주주에 올라 특금법 시행령 10조의20이 ‘거래 제한’을 경고한 ‘특수관계인’ 사이가 됐다는 뜻이다. 빗썸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WEMIX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이고 위메이드는 비덴트의 거래제한 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연구보고서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규제의 필요성’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위메이드)이 발행한 가상자산(WEMIX)을 같은 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플랫폼(빗썸)에서 거래제한 유통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위메이드트리

출처=위메이드트리

위메이드도 2021년 12월15일 투자설명서에서 위메이드 트리와 합병 관련 문제를 설명하면서 'WEMIX 거래 제한 위험'이라는 항목에 아래와 같이 이 사실을 설명했다.

( 주)위메이드는 2021년 7월16일 및 7월27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전략적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www.거래제한 bithumb.com)를 운영하는 (주)빗썸코리아의 지분 10.28%, (주)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인 (주)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한 (주)비덴트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투자금액 : 500억원), 전환사채(투자금액 : 300억원)를 취득하였습니다. ( 주)위메이드의 투자 이후, (주)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이사는 2021년 10월 20일 (주)빗썸코리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주)위메이드는 상법 시행령 상 (주)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와 (주)위메이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제한

위메이드는 이 지분관계 때문에 빗썸에서 WEMIX 코인을 거래할 때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특금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위메이드는 그러나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와 위메이드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른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논란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에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 주주는 원칙적으로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동법 제406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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