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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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투자자의 주식거래 비용구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 사업연도(20011년 4월~2012년 3월) 주식 투자자의 위탁매매수수료율은 0.099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수수료율이 0.1949%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49.1%나 감소한 것이다. 이는 주식매수 및 매도 과정을 모두 거쳤을 때의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반면 주식을 매도할 때만 내는 증권거래세는 2001년 이후 0.3%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가 지불해야 하는 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모두 동일하다. 금액으로 예를 들면, 투자자가 작년에 총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은 위탁매매수수료 1만9860원이고, 증권거래세 3만원을 더해 총 4만9860원이다.
반면 10년 전인 20001년 1000만원어치 주식을 사고, 팔면서 부담해야 했던 비용은 위탁매매수수료 3만8980원, 증권거래세 3만원을 도해 총 6만898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수수료는 1만9120원이나 줄었지만 거래세는 3만원으로 동일한 셈이다. 한편 위탁매매수수료에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부과하는 유관기관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투자자 주식거래비용, 주식거래세 비중이 60% 중에서

1.
시간이 지난 자료입니다만 세금논쟁이 본격화될 때를 위해 올립니다. 금융투자협회가 2012년 여름에 발간한 자료입니다.

지난 10여 년 간 위탁매매수수료율 및 유관기관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 증권거래세는 0.3%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01~’11년간 주식위탁매매수수료율은 49.1% (△0.0956%p),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50.5% (0.0055%p)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거래 총 비용 중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년 43.5%에서 ’11년 60.2%로 확대(16.7%p)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더라도 세율조정을 하자고 하면 가능할까요?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투자자의 주식거래 비용구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 사업연도(20011년 4월~2012년 3월) 주식 투자자의 위탁매매수수료율은 0.099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수수료율이 0.1949%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49.1%나 감소한 것이다. 이는 주식매수 및 매도 과정을 모두 거쳤을 때의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반면 주식을 매도할 때만 내는 증권거래세는 2001년 이후 0.3%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가 지불해야 하는 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모두 동일하다.

금액으로 예를 들면, 투자자가 작년에 총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은 위탁매매수수료 1만9860원이고, 증권거래세 3만원을 더해 총 4만9860원이다.
반면 10년 전인 20001년 1000만원어치 주식을 사고, 팔면서 부담해야 했던 비용은 위탁매매수수료 3만8980원, 증권거래세 3만원을 도해 총 6만898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수수료는 1만9120원이나 줄었지만 거래세는 3만원으로 동일한 셈이다.

한편 위탁매매수수료에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부과하는 유관기관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투자자 주식거래비용, 주식거래세 비중이 60% 중에서

2.
2012년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는 파생상품거래세입니다. 이 때 국회 예산정책처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옹호하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하여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래는 자료중 일부입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신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KOSPI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되, 이를 3년간 유예(2016년부터 과세)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방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심사결과 동 법안은 계류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선책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부터 신설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동시에 세수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분석결과, 정부계획대로 과세하면 KOSPI200 선물과 옵션의 거래량이 각각 13%, 14% 감소할 수 있지만, 여전히 거래량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물과 옵션에 대해 0.001%, 0.01% 세율을 부과하더라도 2008년 기준 거래수수료(수수료+거래세)는 각각 $1.25(세계 10위, 저렴한 순), $0.18(세계 2위)로 낮은 수준이다. NABO 추계(2012년)에 따르면,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KOSPI200 선물 0.001%, KOSPI200 옵션 0.01%)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1천억원 정도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3.
지난 주 금융수학과정을 맡고 계시는 김도형박사가 한국알고리즘트레이딩포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때 발표하신 자료입니다. 출처는 TCA의 소개 1 – 거래비용분석과 집행전략입니다. 거래비용을 분석할 때 세금은 기본이겠죠?(^^)

▣ 금융 샌드박스의 거래비용 사례
- 핀테크: 지급결제 프로세스의 혁신
- 금융회사: 디지털 거래 생태계 주도, 인공지능 기술 도입
- 초연결과 초기록의 실현으로 거래비용 혁신 기회 확대 추세

▣ 거래 비용 개념
- 거래: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 및 구매하는 행위
- 거래 비용: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기업의 역할: 거래 비용 최적화

▣ 거래비용 패턴 유형
- 생태계 존재 유무에 따라 구분
- 선도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총 경험 (거래비용 Total Experience) 중요

▣ 생태계 주도
- 생태계의 거래 규칙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 창출
- 생태계 참여자들의 효용이 모두 향상되어야 선순환 발생
- 반복적으로, 다수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 브로커 배제
- 중간 단계를 축소하여 거래 비용 절감
- 판매자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서비스 지원 필요, 대금 회수 기간 단축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추진 중

▣ 신뢰 상품화
- 애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하여 거래 수수료 절감
- 사업자 수행 능력 평가를 위한 데이터와 분석 필요
-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 추세 확산

▣ 데이터 활용
오픈 데이터를 활용 하여 데이터 확보 노력과 비용 절감
개인정보보호 효과와 고객 경험 향상 효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추진으로 향후 기회 확대 전망

▣ 디바이스 혁신
거래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를 혁신하여 거래 비용 절감
소비자 편의성 향상 + 판매자 비용 절감
개인 생체정보 관련 법제도 및 공감대 필요

▣ 거래비용 접근 전략
목표 거래를 설정하고, 기존 거래 방식을 혁신적으로 재설계
제거하고, 증가시키고, 줄이고, 창조하는 접근 방식 (ERRC)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전략 수립

▣ 정리
거래비용을 혁신하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
거래비용 혁신 기회: 디지털 기술, 디지털 제도, 디지털 고객
참여자 별 거래비용 경험과 거래비용을 따져야 한다
선도 효과를 살리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이 필수이다

-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란 경제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으로서 물리학에서 마찰(friction)과 동등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전(ex ante)거래 비용은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 사항을 작성하고, 협상하며, 이행을 보장하는 비용을 말한다. 사후(ex post) 거래비용은 (1) 거래가 계약조건 이행 협력에서 벗어나 발생하는 부적합 조정 비용, (2) 사후 부대등(不對等) 관계를 시정하기 위해 양자가 노력할 경우 발생하는 협상(입씨름)비용, (3)분쟁 관련 비용, (4) 확실한 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비용등을 포함한다(Williamson,1985).

노스(North,1990)의 거래비용은 윌리엄슨(Williamson,1985)과는 그 접근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정보 획득에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교환되는 것의 유용한 속성을 측정하는 비용과 감시 ․ 통제 ․ 집합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1) 거래의 속성들: 독립변수, 외생변수

■ 윌리엄슨은 거래비용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거래비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강조- 거래비용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또는 기회주의(opportunism)의 행태적 가정하에 거래 속성들인 자산전속성(asset specificity), 불확실성(uncertainity), 거래빈도(frequency)등 세 가지 독립변수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Williamson의 모형: 지배구조에 따른 거래비용=f(자산전속성, 거래빈도, 불확실성)

■ 노스는 거래비용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원천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법 ․ 제도가 거래비용의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institutios or rules)란 사회에 적용되는 게임의 규칙(rules of game)으로 일상생활에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North의 모형: 지배구조에 따른 거래비용=f(법 ․ 제도, 기술 ․ 시장)

윌리엄슨과 노스의 주장을 혼합할 때 거래비용의 접근 거래비용 모델은 다음과 같이 함수화될 수 있다.

지배구조에 따른 거래비용=f(자산전속성 1) , 거래빈도, 불확실성, 법・제도, 기술・시장)

3. 윌리엄슨의 패러다임 - 지배구조(거래비용) - 독립변수들

거래에서 계약 문제의 발생은 자산전속성, 불확실성, 거래빈도의 세 가지 요소 및 행태적 가정의 존재를 의미하며, 거래비용 접근은 어떤 상황의 경제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들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거래비용 제도 즉 지배구조 형태의 상황은 세 가지 요소들, 즉 자산전속성, 불확실성, 거래 사용 빈도(frequency of use)의 서로 다른 매트릭스에 의해 정의된다(Williamson,1985).

연속적인 단계상의 중간 생산물에 대한 장소 전속적 이동

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지배구조(efficient governance)의 매트릭스 1) 를 간략히 설명하면 위의와 같다.

● 비전속적 자산의 경우 : 첫째, 비전속적 자산의 경우, 시장(market)거래 2) 는 거래빈도 수에 관계없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시장(market)지배에 의한 거래는 비전속적인 성격의 거래로 거래빈도와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의하여 거래비용이 높다.

거래당사자들의 거래 관계의 지속 또는 단절 간에 비용의 차이가 별로 없다. 예를 들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궁극적으로 법정소송(court-ordered litigation)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정 해결 방법은 거래 관계를 단절할 것 같지만 자산의 표준화로 쉽게 제3의 구매 계약 또는 공급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비전속적 자산 거래 성격)거래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거래비용

●전속적 자산의 경우 : 둘째, 거래가 전속적으로 될수록 보통 수직적 통합이 효율적인 구조로 나타난다. 자산전속성(asset specificity)은 특정한 거래에 사용되는 자산의 이전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정성이 높은 자산은 이전 가능성이 적어 특정한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 관계에서는 가치가 적은 자산을 의미한다. 가령 제철의 주된 구입처인 자동차 공장 인근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철업소는 자산 특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철업소는 자동차 회사에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수송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고 그래서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는 경쟁 회사에 비해서 더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거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인근 자동차 회사에 판매를 목적으로 특정한 차체를 생산하는 철강 회사의 경우 이 차체의 자산 전속성은 대단히 높은데 만약 자동차 회사가 이 자산을 더 싸게 공급받기 위해서 차체의 갑작스런 변경 등의 발표와 같은 기회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을 할 경우 차체를 공급하는 업체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반대로 부품 공급업체가 자동차 회사에 대한 부품 공급을 전략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회주의적 행동과 자산 특정성에서 오는 비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safeguarding)가 필요하다. 특정한 자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채택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차체 공급업체와 자동차 회사가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 거래보다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게 된다.

전속적 투자가 높을 경우, 시장거래보다 기업(firm)내부조직 거래를 관계적인 계약(relational contracting)으로 선호하게 된다.(unified governance). 투자가 전속성이 높을 경우(idiosyncratic) 외부와의 거래 유인은 적어진다. 그 이유는 인적 ․ 물적 자산들이 특정 용도에만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공급자가 소위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의 효과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품업체 A가 공급하는 차체가 특정 차종인 현대 포터에만 사용되는 완전 전속적인 성질이라면, 차체를 불특정한 다른 부품 업체와 거래하여 생산 단가를 절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구매자의 주문과 공급자의 납품이 계약대로 장기간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거래를 통한 외부조달보다는 모기업 현대차가 부품업체 A에 재정적 출자를 하거나 부품업체 A를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함으로써 자체의 내부조달(make)을 선호함으로써 시장 조달보다 거래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혼합형일 경우 : 셋째, 덜 전속적이지만 아직도 특정한 투자의 성격을 지닐 경우, 시장 거래와 기업조직 내부거래의 중간형태인 혼합조직 3) 이 존재한다.

그런데 수직적 통합만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또 가장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 시장도 아니고 내부조직도 아닌 혼합적이고 중간적인 형태(mixed, hybrid mode)의 통치구조에 의해서도 거래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

5. 거래의 유형과 지배구조 -종속변수들

● 간헐적 및 반복적인 비전속적 거래 - 시장거버넌스 : 시장거버넌스는 간헐적 및 반복적 계약 모두에서 비전속적 거래를 위한 주요 거버넌스 구조이다. 시장에서의 익명의(faceless)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균형가격에서 표준 재화를 교환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만난다. 거래당사자들의 거래 관계의 지속 또는 단절간에 비용의 차이가 별로 없다.

● 혼합적이고 전속적 투자속성을 지닌 간헐적 거래 - 삼자지배의 경우 : 혼합적 및 매우 전속적인 투자속성을 지닌 간헐적 거래에서는 삼자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전속적 자산거래로 거래 당사자와 장기적 거래 관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거래는 배제된다. 거래 빈도도 낮아 단일 지배나 양자 지배구조를 선호하게 되면 거래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삼자 지배구조 거래하에서 분쟁 해결은 제3자의 지원(중재, 독립적인 전문가 사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표준건설 계약의 경우 건축사를 활용하여 계약을 조정하거나, 미국처럼 수요자의 계약 위반으로 공급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일방적으로 거래 관계가 유효하도록 하는 표준상업계약(uniform comercial code)을 운용하는 것이다.(Williamson,1985:74-75)

● 혼합적이고 전속적 투자속성을 지닌 반복적 거래 - 단일지배와 양자지배의 경우 : 혼합적 및 매우 전속적 투자 속성을 지닌 반복적 거래에는 전문화된(specialized)거버넌스 구조가 고안된다. 거래의 비표준화된 성격 때문에 거래비용이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따라서 거래관계의 영속성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 생산물 시장 거래를 위한 두 가지 형태의 거래전속적(transaction-specific)거버넌스 구조가 이용될 수 있다. 즉 양자 거버넌스 구조와 단일 거버넌스 구조가 효율적일 수 있다. 전자(거래비용 양자거버넌스)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유지된다. 후자(단일거버넌스구조)에서 거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즉 단일소유(unified ownership)를 통해 기업 내부에서 조직화된다.

거래가 전속적으로 될수록 보통 수직적 통합이 효율적인 구조로 나타난다. 자산전속성은 오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한된 합리성 및 기회주의와 결합될 때만 중요성을 띤다. 거래가 점점 전속적으로 될수록 거래 당사자들은 외부와의 거래를 회피하려는 유인을 지니게 된다. 그 이유는 인적 및 물적 자산이 점점 단일의 용도에 특화되고 따라서 다른 용도에 덜 이전적으로 될 때, 외부 공급자에 의한 것처럼 구매자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환경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직적 통합의 형태(와 이를 통한 단일 거버넌스 구조)가 나타난다. 수직적 통합의 장점은, 기업간 협약을 컨설팅하거나, 완성하거나, 혹은 재검토 할 필요 없이, 적응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래의 양 당사자가 단일의 소유체(a single owenership entity)로 흡수되는 곳에서, 공동 이윤 극대회의 가정이 보증된다.

자산 전속성이 커짐에 따라, 시장계약은 양자계약으로 대체되고, 후자(단일 거버넌스)역시 조직의 단일계약(unified contracting)에 의해 대체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두 가지 형태의 관계적 계약중에서 양자 거버넌스는 혼합적 투자속성에서, 그리고 단일 거버넌스는 매우 전속적인 투자속성에서 효율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달거래 「비용·시간·서류」 부담 줄이기 나선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사진 1_규제혁신

▶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가운데)이 31일 열린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비용, 시간, 서류 부담을 완화할 22건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2_규제혁신

▶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왼쪽 다섯번째)이 31일 개최된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ㅇ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혁신과제는 발굴한 138개 과제 중에서 「비용·시간·서류」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로,

① (비용)조달 거래·진입과정에서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유발하거나,
② (시간)조달 거래의 지연, 비효율을 야기하는 요소,
③ (서류)조달 관련 서류의 생산·인쇄·제출 부담을 주는 사안과 같이

조달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규제나 비효율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1 조달 거래·진입 비용 절감 (8개 과제)

□ 먼저, 조달거래과정의 불합리한 비용이나 부담을 최소화한다.
ㅇ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중간점검)시 16개 품명*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는 금년 말까지 전면 폐지한다.
- 이를 통해 연간 8.2억원의 조달업체의 시험성적서 비용(3년 기준 24.6억원) 절감이 기대된다.
* (대상) 혼합골재, 교통신호등, 고무매트, 토양개량제, 이동식화장실 등 16개 품명 거래비용
ㅇ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3년의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계약기간 선택방식(1·2·3년 중 선택) 방식으로 변경한다.
- 공공시장 규모는 초기단계인데 반해 장기계약으로 인한 계약보증(수수료) 부담 증가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세부공종별 일위대가)을 금년 10월부터 공개한다.
- 이를 통해 2,300여 중소건설업체들이 입찰가격의 직접견적에 활용해 입찰대행사 견적의뢰비용(통상 공사비의 2%) 절감을 유도한다.
ㅇ 그 밖에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 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의 인하유도 등은 금년 9월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할 방침이다.

□ 다음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을 완화한다.
ㅇ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SW기업에도 금년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SW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거래비용 이상 고용이 필요했으나,
- 대표자가 프로그램 개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으로도 제품생산 활동이 가능함을 감안하였다.
ㅇ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도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한다.
- 현재, 차량임대서비스 입찰 자격으로 700대 거래비용 이상 차량 보유를 정하고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만 수주하고 있으나,
-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추어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다.
ㅇ 그 밖에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금년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2 업무 효율화 등으로 조달거래 속도를 높임 (9개 과제)

□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을 효율화·간소화 한다.
ㅇ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 통상 사전에 6단계 절차(평균 10일 소요)를 거쳐 물품목록번호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였으나,
-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최대 9일 소요기간이 단축)하여 운영한다.
* 필수절차가 아닌 3가지 단계(상품목록심의회, 입찰참가자격등록, 순서대기)는 생략
ㅇ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 쇼핑몰 계약절차가 복잡해지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소요일수 평균 50일, 길게는 3달 이상 소요)함에 따라
- 올해는 계약진행 단계별로 '알림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표준행정 소요일수' 제도를 운영해 계약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ㅇ 그 밖에 ▲나라장터 입찰속도를 저해하는 안전입찰 서비스 의무이용 폐지(10월)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9월) 등을 추진한다.

□ 업무 방식·구조를 재설계해 조달업무 처리 시간을 줄인다.
ㅇ 9월부터 쇼핑몰 주문 시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거래비용 를 도입한다.
- 그 동안 연간 137만여 건에 이르는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하였으나,
- 앞으로는 로봇틱 자동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약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하게 된다.
ㅇ 이 외에도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先납품(後검사) 제도 확대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거래비용 판매 재개 허용 간소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3. 조달관련 서류부담 감축 (5개 과제)

□ 조달과정의 전자화, 절차개선 등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을 줄인다.
ㅇ 10월 부터 해외조달 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을 대폭 줄인다.
-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입찰단계에서 낙찰단계로 변경하여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것을 낙찰예정자 1인으로 축소함으로써 연간 2억원 상당의 서류 준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10월부터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부터 시작해 올해 말에는 설계도면을 포함해 전체 설계도서로 확대해 전자방식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ㅇ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은 올 연말까지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한다.
-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
ㅇ 이 외에도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절차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등을 추진해 조달기업들의 서류 부담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거래비용 줄이고자 한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라면서,
ㅇ "이러한 의미에서 조달현장의 「비용·시간·서류」 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발굴과제도 올해에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민간위원,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ㅇ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등 관련 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지난 7월에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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