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불법이 아닌 합법 일본 | 일본 생활 부업 정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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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주가 흐름, 네이버 캡처

[뉴스라이더] 10년 끈 론스타 '6조 원 분쟁' 곧 결론. 핵심 쟁점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국제분쟁 결론이 들으신 것처럼 이르면 오늘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인데요.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앵커]
결과가 오늘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까지 보다가 잠들었는데 특별히 아예 연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리고 또 심리가 종결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보통 중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판보다 훨씬 더 비밀리에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밀유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진행 경과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정의 내용, 결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에 대해서 이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위 말하는 공고를 할 것인지. 사실 굉장히 금액도 크고 또 국가와 투자자 간의 치열한 분쟁일뿐만 아니라 파장도 미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승패를 딱 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훈]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중재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우리 정부 쪽에 인정이 되는가, 일단 이게 첫 번째 단계로 볼 거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ISDS의 기본적인 정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외국인 주주,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여러 가지 플레이어라고 하죠. 국내의 행위자들을 동등하게 호혜 형평에 맞게 대우해야 하고 그러지 않아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이로 인해서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가 국가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그러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지금 론스타가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위반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의해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손해배상 범위의 확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중재자체가 우리 법의 취지는 다르더라도 이 두 가지 구조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위반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반한 부분이 있다라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앵커]
물론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승패를 다 떠나서 어느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사실은 그동안에는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승패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 외에 론스타와 하나금융 FX마진거래 불법이 아닌 합법 일본 | 일본 생활 부업 정보 간에 벌어졌던 ICC 중재 사건입니다. 결국은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번 이 사건의 쟁점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매각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켰고 매각 과정에서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그렇게 해서 손해를 입혔다라는 부분과 과세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에 관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이 이미 한번 됐고요. 그렇다면 매각 고의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도로 정무적인 부분이고 잘 드러내지 않는 부분인데 론스타가 하나금융에게 청구했던 ICC국제중재에서는 압도적인 정황증거에 근거해서 당시 정부 차원에서 매각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매각 가격을 하향하도록 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문을 이번에 이 재판부에도 증거로 제출이 됐고요, 론스타 측에 의해서.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별도의 절차고 그 중재재판의 결정을 전혀 다른 기구인 여기서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참조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의장이 변경된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 충실하게 진행이 됐던 다른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를 상당히 참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책임인정 여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론스타 얘기는 정말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10년이나 된 거잖아요. 지금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건데 FX마진거래 불법이 아닌 합법 일본 | 일본 생활 부업 정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김성훈] 심지어는 이 사건과 관련된 치열한 심리, 전문가, 증인, 진술, 조서 이런 것들이 총 한 96건이 제출됐다고 하고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심리가 종결됐다라고 선언했던 게 2016년이라고 합니다. 심리가 종결됐던 것은.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17, 18년 정도는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치열하게 다퉈진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의장을 맡았던 분이 사임을 하고 사임한 분을 대신해서 새롭게 지정이 된 분이 또 나온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활발한 중재재판의 전체적인 내용이 앞서 3~4년에 집중됐다가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더 이상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도 드디어 심리를 완전히 절차를 마무리하고 결정을 내겠다는 6월에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이 더 미뤄질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론스타 사건일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앵커]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죠.

[앵커]
2006년도부터 내용을 저희가 쭉 정리를 했는데 저 과정을 간단히 정리를 해 볼까요? 핵심적인 내용을요.

[김성훈]
결국 론스타 사건은 제 나이 이하의 젊은분들은 론스타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매각과 인수, 먹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외환은행이 부실 우려가 있다라는 진단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고요.

첫 번째 단계가 있었는데 이 1단계 매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헐값에 넘긴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론스타가 다시 이 외환은행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 제3자 중 가장 유력했던 가격까지도 어느 정도 특정됐던 곳이 HSBC였고요.

당시 이것을 한 5조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먹튀 논란이 벌어졌죠. 결국은 이렇게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헐값에 매각을 하도록 결정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런 정치적인 부담과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용해서 이런 매각의 승인들이 지연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죠.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결국 HSBC와 론스타 딜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은행에 매각을 했는데요. 하나은행에 매각을 하면서도 이 하나은행에 매각하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을 받기는 했지만 론스타가 얻은 수익은 한 4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처음에 HSBC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춰서 받았다라는 논란이 론스타부터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금융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매각 승인에 있어서 가격을 계속 낮추도록 하는 정부 당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지금 론스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외환은행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헐값에 했고,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다시 매각하는 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논란 때문에 뜸을 들였다 이런 비판을 론스타 측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결국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6조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김성훈]
이 금액이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산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고요. 결국은 매각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HSBC한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에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환율로 보면 5조 7000억 정도된다고 합니다.

그 5조 정도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 정부에서 방해해서 성사가 안 됐고 종국적으로는 3조 좀 넘는 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돼서 이만큼이 손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세에 있어서도 과다하게 산정해서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또 종국적으로는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최초 합의한 금액보다 마지막에 사인한 금액이 낮아졌는데 이 과정에도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세 번째 꼭지, 이렇게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론스타에서는 6조 원 정도를 배상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상 판결이 나올지. 만약에 배상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중재재판 자체가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된 부분이있교증거가 산출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아무래도 법조계에서 기본적으로 1, 2, 3번 꼭지 중에서 세 번째가 실질적인 부분이 아닐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매각의 기회비용까지 다 배상하도록 하는 것들은 과하고요.

특히나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금융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매각을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전체를 전액 산정하는 건 과다하고 과세 관련돼서는 또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관련해서 지급받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그렇다면 하나금융에 있어서 1차 계약과 최종 계약에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 부분을 실질적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청구를 했을까라면 결국 중재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중재재판부가 중재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소위 말하는 협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을 최대치로 해서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크게 제시를 해야 여기서 중재를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돈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김성훈]
정부의 돈은 다 세금에서 나가는 거죠.

[앵커]
결국 국민의 혈세로 지금 충당한다는 거잖아요.

[김성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약 4조 원, 배당금을 합쳐서 4~5조 원 정도의 이익을 거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튀 논란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최소 수천억 원 혹은 최대 수조 원의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결정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무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금융회사의 인수나 매각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나라의 정책적 입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마다 소송들이 걸려서 별도로 배상까지 하게 된다면 굉장히 소위 말하는 리스크와 코스트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정책적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시 인수나 매각 관련해서 관련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일단은 정치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법적인 책임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소송의 과정들을 봤지만 소위 말하는 형사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또 민사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상당히 도과가 됐고요. 실제로 당시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당시에 담당자들, 핵심 책임자들이 기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앞서 매각 과정에 있어서 사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종국적으로는. 다만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이 과정에 있어서 금액을 하향하게 하거나 인수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무적인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부분보다는 민사적으로 문제는 될 수 있는데 또 항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당시 먹튀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임을 진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불법행위로 구성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이번 소송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논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김성훈]
아무래도 지금 그래서 관련된 브리핑을 특히 2021년 9월달에 한번 자세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리인들까지 나와서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중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가 굉장히 폭넓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공개하고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쟁점을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당시 정부가 일반적인 승인절차에 비해서 다른 국내 금융기관이나 국내 다른 투자자에 비해서 론스타에 대해서 특히나 차별적으로 매각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한 행위는 없다. 그리고 가격 협상에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금융 쪽에서 협상전략 중의 하나로서 정부의 인허가를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개입을 해서 특정한 금액의 하향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제 정말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뭘지. 물론 아까 세 가지 쟁점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승패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가 궁금하거든요.

[김성훈]
가장 큰 쟁점은 결국은 우리 정부의 고의적인 매각 지연 및 가격 하향이 있었는가.

[앵커]
고의적인 부분을 좀 보겠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재판으로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당시 담당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문들도 많이 진행됐을 거고요. 이 사건에서도 진행이 됐는데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ICC 사건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한 게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에서 벌어졌던 건데요. 당시에 론스타 측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하나금융 쪽에서 매각지연과 금액 하향을 계속 요구하면서 정부 당국, 금융위원회 쪽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승인 안 난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달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금융이 협상전략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음을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부 부분은 하나금융 쪽에서도 그런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그러면 이런 걸 전문이라고 하거든요.

제3자가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진술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볼 것인가. 이게 단순하게 하나금융 쪽에서 협상 전략 중의 하나로 정부를 레버리지 삼아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내부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쪽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과 논의 관련, 이런 것들을 밝힐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소송법적인 방법론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불리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이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에 대한 묵비하는 것으로 보고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결국은 제반적인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그런 쟁점이 현실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전망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 사전에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상금액이 어느 정도면 예상해 볼 수 있다. 또는 그런데 어느 정도 넘게 나오면 이건 완전히 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기준을 좀 잡아볼 수 있습니까? 예상해볼 수 있나요?

[김성훈]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부 승소를 하는 게 승소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금액이든 나가게 된다면 이미 굉장히 큰 금액을, 4조 원 가까이의 이익을 수취하고 들어간 펀드한테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물어준다는 점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억이든 200억이든요. 그런데 다만 하나의 기준선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은 기회비용 부분들이 인정되면 이건 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HSBC한테 매각을 못한 그로 인한 손해까지 인정이 되면 그건 너무나 큰 손해라고 볼 수 있고.

[앵커]
매각할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지연해서 못 팔았으니까 이거 손해배상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김성훈]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낮은 라인으로 보자면 어찌 보면 하나금융과의 계약 과정에서 일부 감액이 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이유로 금액이 인정된다는 선 정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소위 말하는 무승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선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만 더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 ISDS가 단심제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다시 불복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모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취소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취소 신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항소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국제중재 자체가 되게 역설적이지만 원래는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처럼 1심, 2심, 3심 법원이 계속 판단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심제인데 단심제인데 왜 취소가 있을까라고 보면 결국은 관할권 자체가 위반됐거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이런 일정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1년 정도 안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전체쟁점을 전체적으로 다 본 다음에 판단한다기보다는 이 중재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요건 자체가 결여되거나 이런 부분들만 별도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끌어온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결과에 따라서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나오는 대로 YTN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FX마진거래 불법? 일본은 합법

FX

한국에서는 FX마진 거래는 불법이거나 투자를 한다고 해도 처음 증거금이 커서 큰 금액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FX외환거래가 합법이며, 일본내에 허가받은 증권회사에서 바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왜 주식이나 선물이 아니고 FX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이미 한국에서 시작하려고 정보를 찾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FX마진 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통화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교환하는 것이 외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환을 영어로 표기하면 “Foreign Exchange”가 되고 이것을 합쳐서 “Forex” 이것마저 줄여서 “FX”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외화 즉 엔과 달러, 유로화 등 법정 통화를 교환하고 매매해서 그 차액을 이익으로 남기는 것 을 말하는 것이지요. FX는 주식과 다르게 최대 25배까지 기존 금액보다 더 운용할 수 있고, 금리의 차이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스왑(swap)이 있습니다.

예시,
⊙ 100엔을 1달러 구입 ⇒ 110엔 팔면 : 10엔 이득
⊙ 100엔을 1달러 판매 ⇒ 90엔 구입 : 10엔 손해
낮은 가격에 구입 비싸게 팔고, 비싼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구입하면 이득 .

이렇게 환율 변동의 차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FX의 장점

주식과 다르게 FX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알아볼까요.

24시간 거래 가능

보통 주식은 증권 거래소가 열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거래 가능하지만 FX는 원칙적으로 평일 24시간 거래 가 가능 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래 시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일이 끝난 후에 원하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장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도 하고 싶다면 가상 통화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거래 가능

보통은 10만 엔의 증거금(Margin)이 있다면 10만 엔까지밖에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Leverage)라는 것을 이용하면 최대 증거금의 25배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250만 엔까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개인 명의의 계좌로는 레버리지 상한은 최대 25배 입니다.

주식 하락에도 이득 가능

FX에서는 하락하는 주식 시장에서도 sell을 해서 이익 을 낼 수 있습니다 . 보통 낮은 금액에서 구입해서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만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높은 금액에서 팔고 낮은 금액에서 구입하여 가격 차액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보자 FX 공부 방법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공 서적

서점에 가면 관련된 책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자유롭게 FX 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비교적 정보가 신뢰할만합니다.

참고 블로그

FX가 합법인 나라인 만큼 여기에 관련된 블로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가도 있어서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초보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도 얻을 수 있으며 간접체험 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강좌 수강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직접 하는 강좌를 수강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초보자부터 시작해서 상급자까지 레벨에 맞춰서 다양하기 FX마진거래 불법이 아닌 합법 일본 | 일본 생활 부업 정보 때문에 본인의 실력에 맞게 선택 해서 수강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미 마진거래를 하면서 이득을 내고 있는 전문가이므로 그들의 수강을 들으면 제대로 FX에 관한 실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들만의 노하우도 배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에서 강좌를 하기 때문에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FX 초보자로 마진거래 시작

초보자이지만 실거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우선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액 투자로 시작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금액으로 시작했다가 손실을 내기보다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회사마다 최소 할 수 있는 통화 단위가 있으므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회사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일정 이상 손실 되면 강제적 거래 종료되는 로스컷(Loss Cut) 주의!

일본에서는 가장 작은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회사가 SBI FX로 보통 1 통화부터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다른 회사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데모 거래 계좌 연습

리얼 계좌로 거래를 한다고 해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므로 실제 투자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는 데모 계좌 거래를 실행해 연습 하는 게 좋습니다. 이론으로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리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거래를 시작하거나,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적으로 변해 무의미한 선에서 계속 거래를 하여 손실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리얼로 거래 계좌를 하고 있든 아니든 데모 거래를 통해서 연습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거래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FX마진거래에 관해서 정보를 얻고 지식이 쌓여갈수록 빨리 외환거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일단 시간을 두고 데모로 연습을 많이 하거나 최소한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에서 거래 를 하면서 경험을 쌓은 후 본격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호실적 발표한 핀듀오듀오, 최고의 중국 라지캡 종목일까?

지난 4분기 동안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듀오듀오(NASDAQ: PDD )는 1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분명히 인상적인 실적이다. 하지만 한 가지 핵심적 사실은 더욱 인상적이다. 바로 핀듀오듀오는 2015년 9월에 설립된 회사라는 점이다.

아마존(NASDAQ: AMZN )은 설립 후 7년이 지난 2002년에 40억 달러 매출을 벌어들였다. 당시에 전자상거래는 신생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아마존은 거대 기업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핀듀오듀오는 알리바바(NYSE: BABA ), 징동닷컴(NASDAQ: JD )과 같은 기업들과 경쟁해야 했다.

핀듀오듀오 주간 차트

100억 달러 매출을 가장 단 시간에 올린 기업은 바로 알파벳(NASDAQ: GOOGL ), 즉 구글이었다. 8년이 걸렸다.

핀듀오듀오는 원래 농업 분야 소매업체로 설립되었고, 이제는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이 되었다. 하지만 금요일 깜짝 호실적 발표로 랠리가 나타난 이후에도 후행 12개월 조정 수익 기준으로 핀듀오듀오의 주가수익비율은 32배 정도다.

수익 멀티플이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핀듀오듀오 주식은 여전히 너무 저렴하게 보인다. 최소한 핀듀오듀오를 보유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그렇다.

핀듀오듀오의 어닝 서프라이즈

핀듀오듀오 2분기 실적만큼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기는 쉽지 않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핀듀오듀오 매출은 236억 2천만 위안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결과는 314억 4천만 위안으로 예상치를 30% 상회했다. 또한 컨센서스 조정 주당순이익은 2.75위안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7.54위안이었다.

컨센서스 예상치를 얼마나 크게 상회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상치와 실제 결과의 차이가 핀듀오듀오 비즈니스에 의미하는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핀듀오듀오 매출이 3% 미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6%나 늘었다. 또한 주당순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보았지만 3배 이상 급등했다.

애널리스트들이 미온적인 성장을 예상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우선, 거시경제적 압박과 중국의 봉쇄조치 지속이 분기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핀듀오듀오는 최근에 미적지근한 성장을 보여왔다.

2022년 1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단 7% 정도만 성장했고, 그 이전 분기인 2021년 4분기에는 3% 성장했다. 거시경제적 요인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지만, 틱톡의 중국 버전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더우인이 이끄는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2분기에는 핀듀오듀오가 뒤처지고 있다는 내러티브가 바뀌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 미국 증시 예비퇴출명단에서의 삭제 가능성 등 좋은 소식에 주목해야 한다.

핀듀오듀오의 리스크

다시 말하자면, 최근 핀듀오듀오 주가 랠리가 지속될 여지는 크다. 다만 문제는 랠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한 가지 분명한 리스크는 2분기 실적이 예외적인 경우였다는 것이다. 핀듀오듀오 경영진은 2분기 실적 콜에서 비용 지출이 예상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이번 분기에는 27.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총이익률이 그렇게 인상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주가수익비율이 32배이므로 강세 시나리오가 무너지지는 않지만, 중기적으로는 더우인 및 다른 경쟁사들의 도전이 2022년 하반기 그리고 이후에 지속될 수 있다.

중국 자체도 리스크로 남아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경제지표 약세 속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은 악화되는 중이다. 중국 경제 “경착륙” 공포는 수년간 지속되었지만 중국이 상당한 겨시경제적 어려움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핀듀오듀오 자체의 리스크다. 알리바바와 마찬가지로 핀듀오듀오는 실질적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대표하지 않으며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변동지분실체(VIE)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미국예탁증서(ADR) 소유자들의 권리를 최소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미중 간 경쟁 속에서 정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핀듀오듀오는 VIE(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외자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 구조를 사용하는 유일한 기업은 아니다. 대부분의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유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중국 기업은 단순히 접근해서는 안 되는 종목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꺼이 중국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라면, 핀듀오듀오보다 더 나은 종목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필자(Vince Martin)는 글에 언급된 증권에 대해 어떠한 포지션도 보유하지 않습니다.

악화일로(惡化一路)다.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 주요 주주의 블록딜 등으로 주가는 약세를 이어갔다. 성장성은 여전하다. 매출은 늘고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다. 정상화과정이라는 평가도 있고 성장통이란 지적도 있다. 상장 1년을 즈음해 카카오뱅크의 현재와 과제를 조명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8월 30일 07:4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8월 상장 이후 9만4000원이란 고점을 FX마진거래 불법이 아닌 합법 일본 | 일본 생활 부업 정보 찍더니 최근 2만원대로 내려 앉았다. 공모가 3만9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PBR(주가순자산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6배 정도이던 PBR은 12월 말 5.1배로 하락했다. 카카오뱅크 올해 예상목표치 PBR은 2.5배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주가에 정답은 없다. 카카오뱅크는 여전히 국내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반면 글로벌인터넷 은행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 받는다. 물론 국내 시중은행들은 규제 이슈 등으로 글로벌 은행들에 비해 턱 없이 낮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현재 기업가치는 어느정도가 적정한 수준일까. 어느 기준으로 수렴하는 게 적당한 것일까. 국내 금융 산업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이슈다.

◇시중은행 평균 PBR은 0.36배, 해외 인터넷 뱅크는 4.6~8배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의 평균 PBR은 0.36배 정도다. 1.61배 수준인 미국 보다 77.6% 저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지주의 PBR은 KB금융 0.45배, 신한금융 0.42배, 우리금융 0.36배, 하나금융 0.36배 등이다.

PBR은 기본적으로 1배를 기준으로 한다. PBR이 1배 미만이란 의미는 시가총액이 순자산을 밑돈다는 뜻이다. 극단적으로 PBR 0.36이라면 1000원 규모의 자산을 가진 회사가 360원에 거래되는 셈이다.

한국 은행들은 고질적인 저평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와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변동성 등이 저평가 요인으로 손꼽힌다.

물론 카카오뱅크의 PBR은 국내 시중은행보단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시가총액에 산출된 PBR은 7.3배에 달했다.

이유는 티어그룹에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순자산 규모 대비 높인 수익을 낸 은행 및 디지털 금융 사업자들을 최종 피어그룹으로 선정한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존의 금융권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윤호영 대표의 설명이다.

PBR 산출 최종 피어그룹으로 선정된 기업은 △로켓컴퍼니(Rocket Companies, Inc) △팍세그루디지털(Pagseguro Digital Ltd) △TCS그룹(TCS Group Holding PLC △노드넷(Nordnet AB Publ) 등 FX마진거래 불법이 아닌 합법 일본 | 일본 생활 부업 정보 4개사다. PBR은 각각 4.6배, 8.8배, 8.0배, 7.6배 등에 달했다.

◇증시 변동성 커지며 옥석가리기 진행…인터넷은행 제값 찾기 모색

카카오뱅크는 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상승을 보이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하락곡선을 그렸다. 글로벌 금융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며 주식 시장이 약세를 보인 것이 한 이유다.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주요 주주의 블록딜 등 오버행 이슈도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뱅크 주가 흐름, 네이버 캡처

IPO 이후 9만4400원이라는 최고점을 찍은 뒤, 12월 말에 5만9000원대로 내려갔다. 이후 7월 1일 처음으로 2만8950원을 기록하며 3만원대를 벗어난 뒤 29일 기준 2만6900원을 기록했다.

PBR도 주가하락과 궤를 같이 했다. 7.3배 정도였던 IPO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6배를 기록한뒤 12월 말 5.1배로 하락했다. 그 사이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주가는 높아졌지만 PBR 수치는 IPO이후보다 낮았다.

올들어 카카오뱅크에 비교되는 피어그룹들도 주가 하락을 보였다. 피어그룹으로 선정된 네 기업 모두 올 들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로켓컴퍼니의 경우 35.38% 하락했다. 올 1월 3일 14.73달러에서 지난 25일 기준 9.45달러로 하락했다.

올 들어 팍세그루디지털과 노드넷은 각각 47.3%, 26.3% 감소했다. 특히 피어그룹 중 사업 유사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TCS그룹의 주가 폭락한 뒤 현재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TSC그룹의 틴코프 은행을 포함한 러시아 은행들이 증시에서 퇴출됐다.

피어그룹 외 인터넷은행도 PBR이 하락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국내외 거의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세븐뱅크도 PBR 4.2배까지 상승한 이후 2021년 PBR이 1.3배까지 하락했다. 시가총액도 2015년 4분기 7063억엔에서 2021년 1분기 2984억엔으로 57.8%감소했다.

글로벌 증시 변동에 따라 대부분 금융주들은 약세를 보였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글로벌 인터넷 은행들도 주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를 감안하면 카카오뱅크는 여전히 시중은행에 비해선 높은 기업가치를, 글로벌 인터넷뱅크나 플랫폼 기업에 비해선 낮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성장 속도는 빨라…수익도 늘어

카카오뱅크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중은행은 이미 고도 성장을 마치고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은행 외 플랫폼 기업의 역할도 자처하며 관련 수익도 거두고 있다.

2017년 7월 출범 당일 24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 이후 2018년 7월 말 약 637만 명, 2019년 7월 약 1117만 명, 2020년 7월 약 1400만 명, 2021년 7월 약 1690만 명 등으로 고객 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도 6월 기준 역대 최다인 1542만 명을 기록했다.

수신과 여신도 성장했다. 2017년 7월 31일 3440억 원이던 수신액은 올해 7월 기준 약 33조 원으로, 같은 기간 여신 규모도 3230억 원에서 27조 원까지 증가했다.

다만 플랫폼 수익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주춤하는 모양새다. 1분기 중 카카오뱅크의 금융상품 관련 이익을 제외한 수수료와 플랫폼이익은 116억원 정도다. 2021년 1분기 132억원, 2분기 119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를 시중은행과 비교해야 할지, 글로벌 플랫폼에 비교해야 할지는 시장이 판단할 일이다.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판가름이 난다. 그 시간 속에 카카오뱅크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혁신에 성공할지가 관건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상장 이후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어느정도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카카오뱅크도 적정 PBR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 이후 기업가치는 기업의 성장세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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