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까지 외환시장 연다…향후 24시간 개방 추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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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EDAILY 정책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통해 이 같은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먼저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에 맞춰 한국시간 기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외환시장 개장 연장은 별도 법 개정 없이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면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이 같이 시장을 열고, 향후에는 24시간까지 개장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 소재 2시까지 외환시장 연다…향후 24시간 개방 추진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장시간 연장 시행 시기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 등은 올해 3분기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구체적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할 때 같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MSCI측과 만나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MSCI는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부족, 지배구조 문제, 외환시장 개방 수준과 제한적 공매도에 대해 지적했다. 현 정부에서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후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이달 중 발표되는 관찰국대상 등재도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제도개선 2시까지 외환시장 연다…향후 24시간 개방 추진 방안만 발표한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에서 실제로 가시적인 개선이 나타나야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공매도 문제 해결 등 자본시장에서의 과제도 남아 있어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외환시장 선진화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새정부 경제] 외환시장 운영, 새벽 2시까지…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 기준)까지로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행 간 도매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데 장 운영 시간을 현행 6시간 30분에서 17시간으로 10시간 넘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과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을 2시까지 외환시장 연다…향후 24시간 개방 추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참가자·규모 확대 등 외환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외환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부 추진 계획은 3분기(7∼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연장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환시장 개방 수위를 지나치게 높이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기획재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거시건전성을 관리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필요하면 즉각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 취약계층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측면에서는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정부출자기관 배당 성향 제고,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을 통해 재정 수입 기반을 확충한다.

또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을 몰아내는 사업을 발굴해 민간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선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확대를 유도하고 제2금융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채 시장은 필요하면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긴급 바이백(조기상환) 등 안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분기(10∼12월)에 발표되는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에는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 추진,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외환 부문에서는 이달 말 외화 LCR(2시까지 외환시장 연다…향후 24시간 개방 추진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 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이다.

[새정부 경제] 외환시장 운영, 새벽 2시까지…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

[새정부 경제] 외환시장 운영, 새벽 2시까지…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 기준)까지로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행 간 도매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데 장 운영 시간을 현행 6시간 30분에서 2시까지 외환시장 연다…향후 24시간 개방 추진 17시간으로 10시간 넘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과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참가자·규모 확대 등 외환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외환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부 추진 계획은 3분기(7∼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연장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환시장 개방 수위를 지나치게 높이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기획재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거시건전성을 관리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필요하면 즉각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 취약계층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측면에서는 모든 2시까지 외환시장 연다…향후 24시간 개방 추진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정부출자기관 배당 성향 제고,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을 통해 재정 수입 기반을 확충한다.

또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을 몰아내는 사업을 발굴해 민간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선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확대를 유도하고 제2금융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채 시장은 필요하면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긴급 2시까지 외환시장 연다…향후 24시간 개방 추진 바이백(조기상환) 등 안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분기(10∼12월)에 발표되는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에는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 추진,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외환 부문에서는 이달 말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절대 조건 '24시간 개방 외환 시장', 홍남기 "개설 2시까지 외환시장 연다…향후 24시간 개방 추진 전향적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역외 원화 거래시장 개설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15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내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24시간 개방 외환 시장은 앞서 한국 증권 시장의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절대 조건으로 MSCI에 의해 꾸준히 언급돼 왔으나, 우리 정부는 소극적 자세를 취해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차원이 다른 규모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을 위해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를 위한 조건인 24시간 개방 외환 시장이 자칫 환율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도 개선을 계속 미뤘다는 평가다. 그 기저에는 지난 IMF 외환 위기를 겪고 얻은 트라우마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가 24시간 개방 외환 시장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관련 정책 추진도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초부터 투자은행(IB) 등과 접촉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1월 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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