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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사례로 본 인도네시아 투자 유의점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3-04-30

이전가격 사례로 본 인도네시아 투자 유의점

ㅇ 이전가격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함. 특수 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한국 : ① 50% 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 ② 이사회 과반수 이상 임원, ③ 총 거래의 50% 이상 의존

- 인도네시아 : 25%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그외 기준은 한국과 유사). 세무 조사원에 따라서는 동일한 회사 명칭을 사용하면 특수 관계자로 분류하기도 함.

ㅇ 이전가격은 국가간의 거래이므로 양쪽 과세당국으로부터 모두 과세될 수도 있음.(이중과세)

ㅇ 국내 이전가격의 경우에도 대응 조정 없음.

ㅇ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불복의 경우가 거의 없으며 승소도 어려움.

ㅇ 매출이나 매입액이 직접적으로 조정되므로 과세금액이 크게 산정될 수 있음.

ㅇ 유형 자산 거래 : 원재료, 상품, 설비 구매 및 판매 대가의 적정성 등이 검토 대상

ㅇ 무형 자산 거래 : 로열티(기술, 특허사용, 상표, 마케팅, 노하우) 사용대가의 적정성이 검토 대상

ㅇ 용역 거래 : 경영 지원, 기술 지원, 판매 대리, 판매 지원, 위탁연구개발 서비스 대가의 적정성이 검토 대상

ㅇ 금전대차거래 :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적정성(과소자본세제),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의 적정성이 검토 대상

ㅇ 원가분담약정에 의한 거래 :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에 대한 원가분담액의 적정성이 검토 대상

① 가공무역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사례

- 조사 대상 회사 : 2003년 3월 설립된 전자부품을 조립·가공하는 한국계 기업. 한국 본사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수입하여 조립가공 후 재수출하고 그 대가로 가공비를 수령함.

- 과세당국의 입장 : 회사의 매출액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당기순이익이 개선되지 아니하며 특히 별다른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매년 변동폭이 큰 것은 한국 본사가 자의적으로 가공단가를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

② 수출가격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사례

- 조사 대상 회사 : 2001년 4월 설립되어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는 대만계 기업. 제품의 개발과 판매활동은 전부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인니 내 원재료를 구입하여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한 후 전량 대만의 본사로 수출

- 과세당국의 입장 : 회사 설립연도를 제외하고는 매출액이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당기순손실 또한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특히 회사의 매출액이 전액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임이 파악되었고 높은 원가율의 원인이 이전가격 조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해외이전으로 판단

③ 경영지원 및 자문수수료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사례

- 조사 대상 회사 : 청바지 등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일본계 기업. 일본의 본사는 중국 및 인니에 3개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에 경영지원과 기술자문의 대가로 각 자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용역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 해당회사는 매 분기별로 본사의 청구서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리비용으로 계산하고 있음.

- 과세당국의 입장 : 회사의 경우 용역제공 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나 그 경영과 기술자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산정근거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본사의 일방적인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또한 회사는 계속적인 영업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해외의 본사로부터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경영지원과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ㅇ 인니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세무조사시 자체 이전가격조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납세자에게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또한 여러 가지 증빙 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주요경쟁자 리스트 : 외부비교가능회사 규명

- 국외특수 관계자의 재무제표 제출요청 : 각 거래 주체별 이익 계산

- 기타 제반 서류(수입단가, 수입수량 등) :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non-profitable) 관계회사거래 및 비교가능 제3자 거래 존재여부 탐색

ㅇ 인니 과세당국은 징세에 유리한 정보만을 취합하는 경향이 있어 만약 이전가격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함

ㅇ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전대응과 사후대응을 할 수 있음.

- 글로벌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스터디를 통한 사전대응: 현 시점에서의 계량화된 이전가격과세 위험 수준을 파악한 뒤, 국외특수관계거래 유형별 이전가격정책 수립, 향후 적용 가능한 이전가격 검토를 위한 이전가격 계획수립 및 서류화(documentation) 필요

- Tax Optimization 사전대응 : 각국의 이전가격세제와 법인세, 관세를 고려한 그룹 전체적인 세후 연결이익을 최적화할 필요

- 사후 대응 : 이전가격 세무조사 통지 후에는 한국 이전가격세제 관점에서의 과거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외법인 소재지국 이전가격세제 관점에서의 과거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도 작성해야 함.

자료원 :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KPMG(안창범 회계사) 인터뷰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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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유협회

국제원유시장은 거래소의 유무에 따라 선물시장(Futures Market)과 실물시장으로 구분되고, 실물시장은 다시 현물시장(Spot Market)과 기간계약시장(Term Market)으로 구분될 수 있다.

WTI와 Brent는 각각 세계 양대 원자재 선물시장인 북미지역 뉴욕의 NYMEX와 유럽지역 런던의 ICE시장에서 기준 원유로 거래되고 있다. 중동산 Dubai원유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준원유이다. 현물시장은 특정된 거래소 없이 석유 물동량이 많이 거래되는 일정지역에서 거래 당사자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전화,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경우, 가격평가기관인 Platts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e-window플랫폼(Platform)을 이용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은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으로 원유 현물거래(매도 또는 매수)의 경우, 매매계약체결 이후 실물 인수도 시점까지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hedge)할 목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선물시장에서 각각 실물거래와 반대매매를 하는 거래시스템이다. 선물시장에는 현물거래자와 함께 일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투기적 거래자들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투기거래자들이 가격변동 햇지 기능을 수행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시장이 크게 발달되면서 장외 원자재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OTC(Over The Counter)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당시 유가 강세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투기자금이 대거 몰려들어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르는 초고유가 발생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된 바 있다. 장외시장인 OTC 시장은 거래소 없이 원유 등 원자재 장외파생상품들이 거래되는데 거래 시 상대방끼리의 협의를 통해 계약조항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다. 2010년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거래보고 제도화, 청산소 이용 및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선물시장이 없는 싱가폴 현물시장에서는 원유현물거래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OTC 시장에서 원유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선물시장 기능과 같은 햇징을 할 수 있다.


① 선물시장(Futures Market)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선물시장은 역사적으로 현물시장과 함께 발달해왔다. 선물시장은 현물거래 시 우려되는 가격변동을 선물거래를 통해 햇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거래란 선물거래소 플랫폼에서 인도시점이 정해진 표준화된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행위이다. 선물거래는 상품의 인도시기와 대금 지불이 보장된 조건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나, 대부분 실물 인수도 보다는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에 의한 차액정산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다. 선물거래소 중 에너지 관련 선물거래소는 현재 미국산 원유인 WTI가 거래되는 NYMEX(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북해산 원유인 Brent가 상장된 ICE(Intercontinental Exchange)가 있고, 2007년 중동지역 두바이에 개설된 DME(Dubai Mercantile Exchange)가 있다. DME에서는 Oman원유 또는 Oman/Dubai 원유가 기준상품으로 상장되어 있다. 선물시장에서도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투기적 거래자가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통해 거래를 종료하지 못했을 때 만기일 이후 실물인수도 조건에 따라서 지정된 항구에서 실물을 인수, 또는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선물시장에서 실물 인수도 되는 실물동량은 전체 거래량의 불과 5% 미만이다.


② 실물시장(Physical Market)

실물시장은 필요한 시점마다 원유를 거래하는 현물시장과 기간계약을 통해 원유를 거래하는 기간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물시장은 원유공급자, 수요자, 트레이더 등 시장참여자들이 전화, 이메일 또는 e-window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석유를 거래하는 시장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개념의 시장이다. 기간계약시장은 실물거래를 계약 기간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을 정기적으로 인도하는 거래는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이라고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인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인도하는 거래로 Semi-Term Contract와 Frame Contract 등이 있다. Semi-Term Contract는 1년 이하의 계약 기간에 일정량의 원유를 거래하는 계약이며, Frame Contract는 물량 등 계약의 일부 조건만을 합의한 후 매 시점마다 가격, 대상유종 등 잔여 조건에 대해 협의하여 거래하는 계약이다.


●국제유가 변동요인
국제 원유가격은 어떤 요인들로 의해 변동되며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 걸까? 원유가격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원유의 수요 공급요인을 기본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OPEC 등 산유국의 원유생산 동향, 산유국을 둘러싼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달러화 가치와 투기적 수요를 가늠하는 투기자금 동향, 소비지역의 계절적 수요 및 재고 변동, 경제동향 등을 들 수 있다. 수급 요인으로는 날씨, 경제동향, 석유재고 수준 및 OPEC의 산유량 등이 있다. 여름에는 더울수록 냉방 및 휴가 차량의 운행거리 증가로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겨울에는 추울수록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와 같은 요인들이 유가변동에 영향을 준다. 또한 경기 침체 시에는 석유 수요가 급감해 유가하락 요인이 되고, 호경기 시에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가상승의 원인이 된다.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참여로 석유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OPEC 산유량과 함께 추가증산 여력도 유가변동에 중요한 판단요소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기타 심리적 불안 요인도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공급 차질이나 소비국의 수요 폭증 우려감이 가수요를 발생시키면서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00년대 중반에 투기세력에 의한 석유 매입수요가 종종 엄청난 자금을 석유선물시장으로 들어오기도 하였는데, 이는 석유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크게 자극시키면서 매매 차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유가의 유동성을 높이고 유가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었다. 즉 현물시장을 베이스로 선물시장을 도입하여 실물시장의 가격안정을 기대했지만 선물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선물시장의 오름세가 현물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현물시장과 기준원유
석유 현물시장은 이란혁명으로 야기된 제2차 오일쇼크 직후 유가 급등 시에 러시아, 영국, 노르웨이 등 거래 상품 예시 새로운 비OPEC 석유수출국들이 등장하면서 점차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그 이전까지 석유시장은 산유국과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OPEC회원국들도 급등하는 현물가격과 OPEC 공시가격과의 가격차액을 노리고 기존의 장기계약 물량을 현물시장으로 내놓기도 하였다. 석유의 현물시장이 등장하면서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햇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석유선물시장이 출범하였다. 즉 1980년 영국 런던에 국제석유거래소(IPE)가 설립되어 Brent에 대한 선물거래를 시작하였고, 미국 뉴욕에는 NYMEX가 출범하여 WTI를 상장하였다.

현재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 물동량은 세계 원유거래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원유의 현물가격은 국제 석유시장에서 형성되는 다른 모든 가격에 대하여 중요한 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장기계약 원유의 가격도 특정한 현물시장의 원유가격과 일정한 관계 하에서 결정된다. 현물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 기준원유의 등장에 기인한다. 기준원유는 일정한 지역지역에서 생산, 거래되는 유사한 품질의 원유들에 대하여 거래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현물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현물가격은 장기계약의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기준원유는 거래지역 내에서 충분한 유동성, 공급 안정성, 광범위한 공급자 및 구매자들의 수용성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가지의 원유가 거래되고 있지만 편의상 거래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개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별 기준 유종은 다음과 같다.

●장기계약시장
장기계약 거래방식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많은 물량의 원유를 구매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판매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요자를 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한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등 중동산유국 생산원유는 거의 장기계약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 중동지역 국영석유회사가 적용하는 가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거래 상품 예시 구분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거래되는 유종별로 매월 현물가격에 연계된 가격공식을 미리 발표하는 Formula방식과 아랍에미리트(UAE)처럼 선적 월 기준으로 매월 거래되는 원유의 공식 판매가격(OSP : Official Selling Price)을 월 마감 후 발표하는 방식이다.

Formula방식에서는 기준유종과 조정계수를 사용하여 산유국은 각 판매되는 지역별(유럽, 아시아, 미주 등)로 각 지역의 기준원유 현물가격에 연동하여 원유판매가격 산정 Formula를 설정하되 조정계수를 통해 기준원유와의 품질차이를 반영한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이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미국시장에 대해서는 WTI, 유럽시장에는 Brent, 아시아시장에는 Dubai 및 Oman 가격에 연계된 가격 공식을 채택하고 있다. UAE와 같은 OSP방식에서는 선적월 다음달 초에 전월 판매가격을 결정(현물가격에 일정 프리미엄을 적용)하여 수입국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이 채택하고 있다.

장기계약으로 원유를 판매하는 산유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아시아 지역 구매자가 현물시장에 재판매 시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국산 원유의 현물시장 재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산 원유가 수송 중 시장에 재판매 될 경우 가격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이 이처럼 엄격한 판매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아시아지역이 현물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아시아시장에서 중동 원유가 70%에 이르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의 원유도입 메커니즘

① 원유 구매

국내 정유회사들의 실질적인 원유 구매는 실물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원유 도입량의 약 60%(2018년 57.0%)를 장기계약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장기계약은 주로 중동지역 국영석유회사와 직접 거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도입 원유는 메이저(Major) 등을 통해서도 장기계약을 맺고 있다. 정유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장기계약 물량 외에 추가되는 수입량은 국내외 수요 및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가격 변동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물시장을 통해 도입하게 된다. 원유는 다른 상품들과 달리 생산 및 저장•판매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유구매 및 도입은 일정 기간 즉, 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에 정유회사들은 도입원유의 수송 및 구매시기 등을 고려하여 현재 기준으로 3개월 이후 공장 가동 및 수급 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장가동 및 수급계획에 따라서 장기계약 도입된 원유와 함께 현물원유 구매 방안을 수립한다.

원유는 선적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이동 기간 및 선박 수배 등이 필요하므로 선적 월 기준 2개월 이전에 보통 거래가 시작된다. 원유구매계획 담당자들은 일단 구매가 필요한 해당 월의 주요 원유가격을 우선적으로 예측하고, 각 원유의 성상을 고려하여 구매 가능한 개별 원유들을 가예측하고, 운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유 도입 월의 제품 가격을 예측함으로써 해당월의 원유 가치를 평가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원유들의 가치와 함께 정제 시설을 통해 생산되는 주요 석유 제품(나프타•휘발유•등유•경유•중유)들의 국내외 소비량 거래 상품 예시 및 수출 경제성 등의 분석을 통해 특정 월에 필요한 최적의 원유 종류와 물량이 결정된다. 중동 산유국들로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 수입되는 수입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현물시장을 통해 구입하는데, 이를 위해 각 정유사의 원유구매 담당자들은 해당 원유의 가용량, 가격 변화, 판매자 등 모든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또한 자사 정유공장에서의 사용시 문제가 없는 지, 규격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지, 원유 하역과 수송 등에서의 문제가 없는 지 등 내부적인 정보도 파악, 분석하여 최적의 원유를 구매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국내 정유회사들은 대부분 Dubai 현물가격에 연동되는 중동지역 원유를 위주로 구매하고 있으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동남아시아 및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질원유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기준유종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원유를 선택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련 시장정보 수집을 요구한다. 정유회사들은 각 지역 시장에 지사망을 두어 직접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를 추진하며, 시장정보 수집을 위해 전문 정보서비스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보 수집 및 자사의 상황이 확인되면, 거래 상대방과 교섭을 거래 상품 예시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협상 과정은 대개 전화•팩스 등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본 거래 조건(대상 유종•물량•가격•대금지급 조건•물량 인수•인도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필요로 하는 현물 원유들의 구매가 완료되면, 원유선의 크기와 도입 원유들의 필요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 계약된 원유들과 함께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선적 기일(Loading Date)을 조정하는 원유 도입 계획을 작성하며, 이후 도입일정 및 계획에 맞추어 유조선을 용선한다. 각각의 도입된 원유들은 용선된 선박에서 하역된 후 정유공장으로 운송되어 원유저장 탱크에 저장된다. 원유는 공장의 정제계획에 의거하여 파이프라인을 통해 상압증류탑(CDU) 및 감압증류탑(VDU) 등 정제공정을 거쳐서 석유제품들을 생산하며, 생산된 석유제품들은 저장탱크에 옮겨진 후 계획에 따라서 출하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원유는 각각의 지역별로 적용되는 기준유종과 유가가 다르고, 유가도 끊임없이 변화된다. 또한 원유의 구매 시점과 정제 후 생산된 석유제품의 판매 시점간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여 다양한 형태의 위험요소들이 존재한다. 국내 정유회사들은 저가의 원유구매 기회를 잡고, 원유 유종간 가격 차이에 따른 적절한 유종을 선택•구매하고, 유가 약세가 예상되는 선적 월의 원유 도입량을 늘리는 등 원유 도입 단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② 원유도입량

우리나라가 2018년에 수입한 원유 물동량은 하루 약 306만 배럴이며, 세계 32개국으로부터 수입한다. 도입 원유의 대부분은 중동지역(73.5%)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그 밖에는 아시아지역(11.0%), 미주지역(8.5%), 아프리카지역(3.7%), 유럽지역(3.3%) 등에서도 수입되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29%)가 최대 원유수입국으로 기록되었고, 쿠웨이트(15%), 이란(12%), UAE(7%), 카타르(6%), 미국(6%) 순으로 수입되었다. 수출재개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수입국 중 하나가 되었으며 러시아, 멕시코, 그리고 북해유전이 있는 영국 등에서도 상당량의 원유가 수입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③ 대금결제와 유전스

원유 도입은 단일제품으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정기간 그 대금 지불을 유예 받는 일종의 외상구매 형태로 이루어진다. 유전스(Usance)는 원유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공급자 유전스(Shipper’s Usance)와 구매자가 은행으로부터 달러화를 차입하고 결제기간을 유예 받는 은행 유전스(Banker’s Usance)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공급자 유전스(Shipper’s Usance)는 유예기간이 B/L(선적일) +30일이며, 은행에 L/C(신용장)를 개설하는 경우의 Banker’s Usance는 유예기간은 은행과 구매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즉 원유 Buyer는 은행에 L/C를 개설하여 대금 결제일(B/L+30일)에 해당 은행을 통해 L/C 결제를 한 후에, 은행과 체결된 Banker’s Usance의 약정에 따라 해당 은행에 대한 L/C대금 결제를 B/L+30일+합의기간 종료일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Seller는 L/C 네고(Nego)로 B/L+30일에 대금 결제를 받지만, Buyer는 Banker’s Usance를 사용하게 되므로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일자는 B/L+30일+합의기간 종료일이 된다. 이렇게 원유구입 시 거래 상품 예시 유전스를 사용하는 것은 석유정제업의 자금 1회전 기간이 타산업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국제적 관례인 유전스 금융으로 막대한 원유구입 자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유구매 시점과 대금결제 시점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는 관계로 그 기간 동안에 환율이 변동하였을 경우 원화기준 원유도입가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환율상승 시(원화가치 하락 시)에는 원화베이스의 도입원가 상승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며, 환율하락 시에는 환차익이 발생한다.


3) 국제 석유제품 거래

석유제품 거래는 각 석유제품별 주요 거래 상품 예시 성상이 다르고 지역별•국가별로 강조점에 차이가 있어 주요 제품규격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원유가격의 추세를 따라가지만, 단기적으로는 제품 자체의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계절적 수요변동도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데, 겨울철 혹한기에 난방용 등유 가격이 급등하고,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에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사례이다. 즉, 국제 석유제품 거래는 원유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각 지역•국가에서 요구하는 품질조건에 따라 수급이 접점을 이루는 경쟁가격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수입자는 정유회사 또는 트레이더에게 석유제품의 요구 사양을 통보하고 거래조건에 합의한 후 구매한다. 만일 특정 제품의 역내 공급물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과잉으로 인하여 가격이 급변동한다면, 역외지역(유럽, 미주, 아프리카)과 일시적으로 가격차이가 발생된다. 2개의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된다면, 가격이 싼 시장에서 구매하여 보다 가격이 높은 다른 시장에 즉각 판매함으로써 두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가격차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Arbitrage(재정거래)라고 한다. 석유제품 중 규격이 까다롭지 않고 물동량이 많은 나프타, 제트유, 경유, 중유 등에서 Arbitrage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석유제품 교역은 제품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나프타

비중(Specific Gravity)에 따라 Light Naphtha(S.G 0.65~0.67), Full Range Naphtha(S.G 0.68~0.72), Heavy Naphtha(S.G 0.72~0.75)로 구분되고 Light Naphtha는 Ethylene Cracker의 원료로, Heavy Naphtha는 Reformer의 원료로 사용되며(Full Range Naphtha는 Splitting 후 Light•Heavy로 분리), 석유화학 경기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의 가동률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중동 및 유럽의 제품이 한국, 일본, 대만 등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된다.


② 등유•제트유

등유와 •제트유는 같은 유분이지만 그 용도(등유 : 난방유, 제트유 : 항공유)에 따라 구분되며 통상 등유는 황함량, 착색이 제트유보다 엄격하고 동절기인 성수기에 수요가 집중되어 프리미엄이 비싸고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인 만큼 수요변동과 그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다. 등유의 주요 규격은 황함량, 착색, 인화점, 증류성상 등이며, 제트유는 미국 ASTM D 1655, 영국 DEF STAN 91-91 등 규격이 있으나, 국제적 거래가 활발하여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규격의 제품이 생산•소비 되고 있다.

③ 경유

황함량에 의해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인 저유황화 추세로 규격이 강화되고 있다. 경유는 소비용도가 수송용, 발전용, 난방용 등 다양하여 아시아•유럽시장에서 다른 석유제품에 비해 시장규모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 거래물량도 많으며, 제품의 주요 규격은 황함량, 세탄가, 증류성상, 인화점 등이다. 각 국가별•지역별로 사용규격의 차이가 크며 특히 추운 지방의 경우 유동점, 필터 막힘점, 운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주요 수출국은 한국, 대만, 일본 등이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이 수입국이나 최근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인도, 남미 등지로 판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④ 중유
황함량(0.3%, 3.5%) 및 점도(180cst, 380cst)에 따라 가격과 시장이 구분되고, 황함량•점도가 낮을수록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중유는 주요 용도가 선박용 연료 및 발전소 연료이며 2차 정제시설(RFCC, Hydrocracker)의 투입 원료로 수입하기도 한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 중유의 최대 소비지역이며 유럽, 러시아, 미주지역의 잉여제품이 싱가포르 및 중국으로 집중 유입된다. 주요 규격은 황함량, 점도 등이다.

거래 상품 예시

외환거래

환율의기초이론

현물환거래

선물환거래

Customer Center

특정외화를 장래의 특정시점에 특정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정하고 2영업일이 경과한 때부터 결제일을 정하는 거래(통상 1년 이내) cf. 규격화된 상품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융선물(Futures)과는 구별되는 개념

선물환거래의 동기

무역거래에 따른 환리스크 헷지 - 일반적으로 무역거래는 매매계약시점과 결제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존재하므로 이 기간 동안 환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선물환거래를 이용함. 즉, 한국의 수입상이 3개월 후에 수입결제를 해야 한다면 현재의 매매계약 체결시점에서 3개월 만기 선물환거래를 통해 결제환율을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3개월 동안의 환율변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재정거래(Arbitrage) - 환율 및 이자율에 순간적인 불균형상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불균형상태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기 위해 선물환거래가 이용됨 투기거래(Speculation) - 장래의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자기자금의 부담 없이 이익을 획득하려는 적극적인 동기에서 선물환거래가 이용될 수 있으나,
장래에 대한 예측이 빗나갈 경우 손실을 감수해야함

- 한도거래 : 담보제공, 신용 등으로 거래한도를 정하고 거래 가능 - 보증금거래 : 은행이 정한 일정율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거래 가능
이때, 보증금은 고객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수취하며, 선물환계약 만기결제 후 고객에게 환원

거래가능시간

※ NDF(Non Deliverable Forward, 차액결제선물환)

개념 - 만기에 계약원금을 교환하는 선물환거래와는 달리 계약선물환율과 만기시 현물환율과의 차이만을 정산하는 거래 생성배경 및 발전과정 - THB, KRW, CNY 등 자본거래 제한 및 국제적 유동성이 결여된 통화에 대한 환리스크 헷지 및 투기거래 목적으로 홍콩, 싱가폴, 런던 및 뉴욕 등에서 시장이 형성 - KRW의 경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로 원화강세 가능성이 높아지자 환헷지 필요성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했으며, 99년 4월 국내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와의 선물환거래가 허용되어 투기거래도 증가하면서 전체 NDF거래량이 증가해왔음 주요특징 - 만기에 차액만을 결제하므로 일반 선물환계약에 비해 만기시 결제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따라서 투기거래에도 유리 - 만기시 현물환율은 통상 만기일 전 영업일자 매매기준율(만기일 제2영업일전일자 시장평균환율)이 적용

※ 선물환 환율(Forward Rate 또는 Swap Rate)의 결정

- 금리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의하면 국가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거래비용이나 세금 등의 제비용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는 양국간의 금리차이에 의해 결정

· 선물환율 > 현물환율 : 기준통화가 선물환 프리미엄 상태임
기준통화가 상대통화보다 저금리통화로, 저금리 통화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짐


한 투자자가 1USD를 가지고 어느 나라에 투자하든지 원리금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미국과 일본에 투자하는 경우

1USD를 미국에 d기간동안 Rf의 수익율로 투자할 경우의 원리금은
1USD X (1 + Rf X d/360) ----------------- 1)

1USD를 일본엔화로 바꾸어 rv의 수익율로 일본에 투자한 후 거래 상품 예시 선물환율로 환산한 원리금은
1USD X S(1 + rv X d/360)/F ------------- 2)
S : USD/JPY의 Spot 환율
F : USD/JPY의 Forward 환율

1)식과 2)식은 같아야 하므로
1USD X (1 + Rf X d/360) = 1USD X S(1 + rv X d/360)/F

따라서, F = S X (1 + rv X d/360) / (1 + Rf X d/360) ---------------3)

3)식의 양변에서 S를 빼서 Swap Rate(SR)를 구하면
Swap Rate(SR) = F - S = S X <(rv - Rf) X d/360>/ (1 + Rf X d/360) --------------- 4)
4)식의 분모 (1 + Rf X d/360)은 거의 1에 가까우므로 다음과 같이 약식으로 사용할수있다.
Swap Rate(SR) = F - S = S X <(rv - Rf) X d/360>----------------- 5)
4)식에서 Rf > rv 이면 기준통화가 고금리통화이므로 기준통화는 선물환 디스카운트통화가 되며,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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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다이아몬드펀드의 파생상품 거래손실 사례분석

Articles : A Case Study of the Derivatives - Related Loss at Diamond Investment Limited

  • 발행기관 : 한국파생상품학회
  • 간행물 : 선물연구 6권0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1998년 12월
  • 페이지 : 65-110(46pages)

선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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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국내등재 : KCI등재
  • 해외등재 :
  • 간기 : 계간
  • ISSN(Print) : 1229-988x
  • ISSN(Online) : 2713-6647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1993-2022
  • 수록 논문수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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