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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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 Securities 거래제한 Token)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규율 체계 확립에 나선다.

금융위 “주식처럼 ‘증권형 토큰’ 거래…제도정비 초안 공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 Securities Token)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규율 체계 확립에 나선다.

금융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거래제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의 정책 방향은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하되, 이미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자산담보가 없는 비트코인, 루나-테라 등과는 구별된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은 증권법 등 기존 증권에 적용했던 규제에 맞춰 증권형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등 일부 사업자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가상자산공개(ICO)와 STO를 금지해 왔다.

증권형토큰의 세계 시가 총액은 올 7월 기준 약 23조원(179억달러) 규모인 만큼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거래제한 위한 증권형 토큰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규율체계의 초안을 만들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위는 금감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모인 가운데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증권형토큰, 코스피처럼 거래한다

증권형토큰 발행·유통 체계(안). 금융위원회·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형토큰의 증권성 판단원칙에 있어서 투자계약증권을 준용한다. 발행시장 개선안은 당분간 현행 유가증권과 전자증권 관련 법리를 미러링하되 블록체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증권법을 정비,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제도에 포섭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직접 혹은 증권사를 통해 신청한 증권형토큰의 등록심사를 한다. 생성된 증권형토큰의 법적권리장부를 이전받아 총량을 관리한다.

한국거래소는 가칭 ‘디지털증권 시장’을 개설해 장내시장을 운영하고 증권사가 매매를 중개한다. 투자자 보호와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증권과 같은 유통 방식을 적용한다. 장외시장 거래는 허용하되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는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상장은 증권형토큰을 기존의 전자증권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거래를 기록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기술이 표준화돼 있지도 않아 거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투자계약증권과 증권형 토큰은 시장 내 유통 관련 자본시장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특정 가산자산 또는 토큰의 증권성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에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증권성 판단 거래제한 원칙은 결국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은 기계적인 증권형 토큰 체크리스트가 아니다. 증권성 심사 절차의 실질적 기준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이드라인을 보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충분한 자료에 감독당국에 증권성 여부를 질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카카오페이증권, 주식 신용거래 서비스 시작…“최대 한도 20억”

주식 신용거래 서비스는 국내 주식을 살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매수 대금의 전체 혹은 일부를 융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면 신용거래 한도 및 조건 설정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주식 신용거래 서비스의 한도는 최대 20억 원이다. 담보유지비율은 140%이며, 상환기간은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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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담보비율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제한 없이 상환기간 만기연장도 가능하다. 이자는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체차법을 적용한다.

사용자 중심의 담보 관리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상장한 국내 주식 뿐 아니라, 외화예수금과 카카오페이증권이 부담보로 인정한 해외 주식 종목까지 반영해 담보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담보 관리가 가능하다.

주식 신용거래 서비스는 주식 구매 수량 및 금액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신용'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융자 현황은 주식 서비스 '관리' 탭의 '계좌'에서 확인 가능하다. 담보 비율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 거래에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담보를 관리할 수 있는 주식 신용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사용자들의 니즈에 따라 향후 증권담보융자, 매도대금담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전세버스조합, 회원사에 입찰제한 '갑질'…공정위,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사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대구전세버스조합)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3개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업활동을 제한한 대구전세버스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조합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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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세버스조합은 지난 2018년에도 유사한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어 과징금은 10% 가중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email protected]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21년 1~2월경 실시한 선명학교·남양학교·세명학교 등 대구지역 3개 특수학교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모든 회원사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정했다.

그해 2월 5일 조합장, 감사, 해당 특수학교의 기존 계약업체 대표 등이 모여 이 같이 결정한 뒤 전체 회원사에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문자와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이후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에 입찰 포기를 강권했고,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중 2개 학교의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업체와 수의계약했으며 1개 학교의 입찰에는 2개 사업자만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로 큰 위기에 처한 전세버스사업자들의 고정수입원이 될 수 있는 통학전세버스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한 것은 물론, 통학버스 운행이 필수적인 특수학교 입찰의 공정성을 위협한 것인 만큼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격렬비열도 카약 챌린지(2020년 7월)모습.사진=태안군 제공

격렬비열도 카약 챌린지(2020년 7월)모습.사진=태안군 제공

[태안]최근 태풍 힌남노 발생 당시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서해의 독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의 매입 시도 등 과거의 시련을 딛고 마침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가 재조명받고 있는 것.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2km, 배로 거래제한 약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작은 섬 여러 개가 마치 열을 지어 나는 새와 같다고 해 독특한 이름이 붙여졌다.

중국 산둥반도까지 268km에 불과해 '맑은 날이면 중국의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다.

그만큼 군사 요충지이자 우리나라 최서단 영해 기준점으로서 격렬비열도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또한,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수산자원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옹도, 난도, 병풍도 등 아름다운 섬들이 분포돼 있어 관광자원으로도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숨은 보고'다.

격렬비열도 모습.사진=태안군 제공

격렬비열도 모습.사진=태안군 제공

그러나, '서해의 독도'라는 별칭과 달리 격렬비열도는 그동안 독도 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독도가 일본과의 관계로 국가적인 관심을 받아온 것에 비해 격렬비열도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서해의 작은 섬에 불과했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 중국 어선들이 무단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넘어와 격렬비열도 인근에서 어업을 하다 적발되며 국내 어민과의 마찰이 빚어지길 수 차례, 급기야는 중국 측에서 2012년 격렬비열도 매입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국내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다행히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법적인 제약이 없어 서해의 요충지인 격렬비열도가 중국인 소유 땅이 될 뻔한 아찔한 상황. 결국 정부는 2014년 격렬비열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다.

태안군도 나섰다. 가세로 군수는 2018년 취임 후 해수부 등 정부 부처를 찾아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건의했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시 격렬비열도가 거점항만 및 전진기지로 개발되는데, 이 경우 해경 출동시간이 단축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이 쉬워지고 주변 어선들의 피항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등 해양영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적극 알렸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태안군을 비롯한 도내 15개 지자체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으며, 2020년에는 태안군·충남도 공동 주관으로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2020년 전국 카약커 46명의 참여 속에 개최된 '카약 타고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까지' 챌린지가 KBS '다큐멘터리 3일'에도 방영되면서 격렬비열도의 가치를 전 국민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태안군과 충남도,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으로 촉발된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지난 2020년 정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및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데 이어 올해 6월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격렬비열도는 국가관리 연안항의 지위를 갖고 서해 바다를 지키게 됐다.

우리나라 서해의 끝에서 파도와 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서 있는 격렬비열도는 영해기점이자 국가관리 연안항으로서, 또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무궁무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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