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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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이상 외환거래 관련 미국과 공조 과정서 요청시 최대한 협조할 계획"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서 감지된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관세청 등과 협조 관계에 있다면서, 만일 법무부가 미국과의 공조 과정에서 금감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면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께서 해외 법무 기관과 어떤 내용을 논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혹여 최근 논란이 된 미국과의 협조 관계에 대해 저희(금감원)에게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월 29일 떠난 미국 출장에서 FBI 관계자들을 만나 암호화폐와 관련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원장은 "검찰과는 상당히 긴밀하게 상황 공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검찰뿐 아니라 관세청과도 비슷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협력적 상승 작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최근 시행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에 대한 각종 우려에 대해 알고 있고, 향후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원장은 "처음이다 보니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공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원장은 "자료 확보 과정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다시 한번 일정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사건 등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하는 초유의 여야간 법적 대응 ‘충돌 현상’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민주당의 맞불 고발이라는 여러 언론의 분석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 알릴 필요가 있어서일 뿐 맞불 작전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닐 경우 소추를 할 수 없어(수사와 기소 불가) 상징적·정치적 의미 외에 실효적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민주당은 실효적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 받은 것과 관련해 불출석을 권고하기로 했고, 대신 김건희 여사 의혹들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특검법을 추인하기로 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양수 국회의원, 최지현 전 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영교 최고위원과 김승원 양부남 민주당 공동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등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지난해 10월15일 MBC 주관 국민의힘 정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 가담여부 질문에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이정필씨를 지목해 “한 네 달 정도 (위탁관리)맡겼는데 손실이 났고, …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발언한 대목을 소개했다. ‘해당 계좌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은 배우자 명의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하며 전체 4개월의 일임매매 위탁기간 초기 7일 간만 주식을 위탁매매로 거래한 것이라고 공표하였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양부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자들에게 고발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양부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자들에게 고발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민주당은 배우자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시작한 첫 날인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2010년 1월12일에는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직접 넣었고, 구 이튿날(1월13일)에는 이정필의 매수 주문을 직접 전화로 증권사에 승인을 해주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절연한 뒤 계좌를 회수했다고 주장한 2010년 5월20일 이후인 같은해 6월16일 경 DB증권 직원에게 전화로 “저하고 이정필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고 김건희씨의 통화내용이 공개됐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배우자의 주가조작 행위 가담 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제84조)고 정하고 있을 뿐, 수사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대통령 취임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아직 넉넉하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또한 이양수 국회의원과 최지현 전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2월 경 배우자 김건희씨가 주가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논평을 작성했다면서 “현재 김건희씨의 새로운 녹취록이 발견되어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두 사람을 추가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발을 두고 대다수 언론들은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허위사실공표 사건 관련 소환 조사 등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SBS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사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당장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오늘 고발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밖에도 많은 매체들이 다음과 같이 이번 고발에 맞불의 의미가 있다고 규정했다.

노컷뉴스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고발..이재명 수사에 ‘맞불’’

연합뉴스 ‘野,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尹고발로 맞불..전면전 태세’

뉴스1 ‘이재명 출석 하루 앞두고 '尹고발' 맞불..정국 급랭 가속’

시사저널 ‘민주당, 尹대통령 검찰 고발..이재명 소환 맞불?’

매일경제 ‘‘이재명 檢소환’에 거세지는 여야 공방..민주당 “尹 검찰 고발” 맞불’

뉴시스 ‘민주당 尹고발에..국민의힘 “李 소환 맞불작전” “물귀신 작전” 맹공’,

경향신문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맞불 고발’로 초강경 대응..정국 급랭’,

조선비즈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추진..이재명 수사 맞불’

이에 민주당은 맞불 성격이라고 볼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 백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고발이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에 대한 일종의 맞불 대응이라는 견해에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아니다. 맞불 의미로만 표현하면 안된다”며 “대선 과정에서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있으면 그쪽도 고발을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내용도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도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의미 있으나 실효적 의미 없지 않나 vs 실효 적 의미 있어

이밖에도 고발 내용의 실효성이 없지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않느냐는 반문도 나왔다. ‘대통령 임기 동안 수사를 못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박성준 대변인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9월9일까지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당연히 고발을 하고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니 그 이후에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고 묻자 박 대변인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고발이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맞불용이 아니냐, 실효적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고발이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맞불용이 아니냐, 실효적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알겠는데, 실효적 의미가 없어서 혼돈스럽다’는 한 기자의 질의에 박 대변인은 “실효적 의미가 있는거지 왜 없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방탄용 고발전쟁, 민주당은 이재명 로펌이냐”

이에 국민의힘은 방탄용 고발전쟁이라고 비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김건희 여사가 무관하다”며 “지난 주 공개된 증권사 직원의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통상적인 일임매매를 했다는 방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위한 ‘방탄용 고발 전쟁’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당의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아무리 진실 규명이 두렵고 ‘이재명 수호’가 다급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지켜야 할 법이 있고, 가려야 하는 최소한의 도의와 선이 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드러날 때마다 고발을 남발하며 무의미한 정치 퍼포먼스만 계속할 것인지,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당과 로펌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이재명 불출석 권고‧김건희 특검법 추인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연 비상의원총회 결과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허위경력 문제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인하고, 특검 관련 원내지도부 시점 내용을 위임하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검찰 출석요구일에 응하지 말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당 대표에 적극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안해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지난해 10월20일 국정감사 발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아 오는 9일 검찰에 출석 요구를 통보 받았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의총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윤석열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막아내겠다”며 윤석열 정권에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질서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카카오페이, 금융 사기·착오송금 피해 예방 조치 강화

  • 송고 2022.09.06 10:07
  • 수정 2022.09.06 10:08
  • EBN 신진주 기자 ([email protected])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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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금융사기와 착오송금 등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사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섰다.

카카오페이는 모든 송금 서비스에 사기 이력 탐지기를 적용하고, 착오송금 발생 시 365일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24시간 대기시간 없이 카카오톡으로 중개 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는 착오송금 챗봇을 추가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중순부터 상대방의 사기 의심 이력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기 이력 탐지기를 송금 서비스에 적용했다.

카카오페이와 금융 사기 방지 소셜벤처 더치트가 협력한 사기 이력 탐지기는 송금 단계에서 더치트에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카톡친구 송금, 계좌번호 송금, 코드송금, 예약송금, 오픈채팅 송금 등 카카오페이의 모든 송금 서비스에 적용돼 있다.

사기 의심 이력 여부는 금액 입력 단계에서 송금하려는 상대방의 이름 옆에 있는 방패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해 더치트에 신고된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파란색 방패 모양의 '안전'이, 더치트에 신고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빨간색 방패 모양의 '주의' 아이콘이 표시된다.

주의 방패 아이콘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할 경우 송금을 주의하라는 안내와 함께 '그만둘래요'와 '송금할게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픈채팅 송금 상대가 신고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송금 받기 자체가 중단된 후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또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계좌에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때 시간 제약 없이 카카오톡으로 반환중개를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 챗봇'을 추가했다.

챗봇을 통한 착오송금 중개 서비스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카카오페이 고객센터를 검색하거나 카카오페이앱 오른쪽 상단에 상담 아이콘을 누른 후 페이봇에서 착오송금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을 불러와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취 계좌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본인 계좌가 있다면 반환 계좌로 지정해 더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착오송금 접수 내역 조회도 가능하며, 이전까지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착오송금 접수증도 챗봇을 통해 자신의 이메일로 직접 발급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착오송금 챗봇에서 접수한 내역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챗봇 외에 기존처럼 카카오페이 금융안심센터 또는 고객센터 1대 1 문의를 통해서도 착오송금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확인절차, 이상거래감지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체계 강화, 선보상 제도 시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부터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을 구축해 의심거래를 방지해왔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이상거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술도 적용 중이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에는 핀테크 업계 최초로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개인 정보 관리체계 통합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해에는 전자금융업권 최초로 자금세탁방지 유공 금융위원장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0년부터는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을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앞서 자체 조사 후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사용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치트에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

카카오페이는 관계자는 "다양한 수법의 금융 사기로 인해 불안이 늘어가는 가운데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이 걱정 없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페이는 3815만 사용자들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여 누구나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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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다면 연체이자 없이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주택연금이나 예금은 추석 연휴 전에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내놨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인 9∼12일에 도래한다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체 이자는 없다. 추석 전 조기 상환을 하고 싶다면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8일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때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부 금융상품은 조기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금융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카드대금도 마찬가지다. 납부일이 추석 연휴에 있다면 연체료 없이 연기돼 13일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 등 공과금 자동납부 출금일도 13일로 밀린다.

주택연금과 예금은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9∼12일 가운데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8일에 미리 지급을 마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만기 되는 금융사 예금은 연휴 기간에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혹은 고객 요청에 따라 8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조기 지급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어 사전에 금융사에 확인해야 한다.

추석 연휴 가운데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9·12일)이 있다면 연휴 직후(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더불어 추석 연휴 가운데 금융거래가 필요한 때를 대비해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4곳을,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환전·송금을 위한 탄력점포 12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협하나로유통 경기 성남유통센터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 ‘NH Wings’를 운영한다. 금융단말기와 자동화기기(ATM)가 탑재된 차량형 이동점포로 신권 인출, 계좌이체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가운데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미리 이체 한도를 상향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 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과 상의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중견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조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지급 등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지원한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1000억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 기업에 총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 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ATM 해킹 등 침해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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