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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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증권뉴스

코로나19, 신냉전, 기후변화 등이 몰고 온 글로벌 대격변기. 혼탁해지는 세계질서 속에 대한민국은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혼돈과 위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빠진 형국입니다. 그간 짓밟힌 기업가 정신, 손상된 국격의 복원을 위해 안으로부터 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데일리가 한발 먼저 나섭니다. 정치·경제·사회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통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 우리 사회와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3년에 맞춰 양도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던 증권사 및 기관들은 혼란에 빠졌다. 2년 유예 이후 양도세 폐지가 가능한지도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공약대로 법 개정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특히 윤 정부의 주식양도세 폐지 방침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양도세 폐지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정부, 금투세 부과 2년 유예·양도세 폐지 가닥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 역시 주식 양도세 도입 시 ‘큰 손’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떠나갈 것을 우려하며 양도세 폐지를 지지해왔다.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세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대신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를 유예하려면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을 고쳐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 시행령 변경의 방법으로의 유예는 불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과세 범위, 공제 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어서다. 결국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매해 발표시기인 7월 말, 8월 초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는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 더해 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양도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 배우자 및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등 가족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합산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증권거래세 김일환 기자]

◇ “양도세 부과? 폐지?” 정답은 없다…장기적 계획 필요

주요국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부과할까. 미국, 독일,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대만은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부과한다. 국가마다 상황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세 폐지·부과에 정답은 없는 셈이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세금 부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추진계획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1947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다가 1953년 증권거래세를 채택했다. 이후 다시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면서 10년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춘 것이다.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긴 텀을 두고 개편을 실시했다.

반면 대만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과열을 억제하려고 양도소득세를 급격하게 도입했다가 시장이 폭락하면서 도입을 철회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급격하게 추진했던 양도세 부과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증권거래세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세제 개편은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원칙을 가지고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양도세 부과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선 주식시장,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가 제각각이다.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 없이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개편은 시장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땜질식 증권거래세 개편은 결국 기형적인 세재 환경을 만들게 된다”며 “정치적 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의 시장에서 양도세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세목적·객체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워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증권거래세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25일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증권거래세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세목적·객체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워

[기재부 설명]

1.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ㅇ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ㅇ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

□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 투자자(570만명, 95%)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 → 이중과세 오히려 완화

□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동시 부과되며,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600만명) 중 약 5%인 30만명

□ 증권거래세 페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됨

□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증권거래세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

ㅇ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함

2.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

ㅇ 금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간 공제수준에 큰 차이

-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

ㅇ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

- 예를 들어 미국주식은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 → 거래세보다 부담이 더 큼

ㅇ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도 존재

- 거래세 0.1%p 인하시, 영국(0.5%), 프랑스(0.3%), 호주(0.6%) 등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래세 부과

3.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

ㅇ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나,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점 고려시 장기보유 우대 불필요

ㅇ부동산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해외사례) 주요국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 없음

▶ (영국) ‘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 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 ’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 (독일) ‘08년 이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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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증권거래세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증권거래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주식시장 공약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주식시장 제대로 바꾸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렇게 공약했다. 최근 악화된 주식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언급했다 무효화한 '증권거래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물어야 한다. 부자 감세를 위한 증권거래세 주식양도 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돼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해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애초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후 증권거래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수정했고,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공약 뒤집은 거냐"는 이 후보 질문에 "뒤집은 거"라고 인정했다. 당시 이 증권거래세 후보는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투자자가) 대상인데 개미에 (세금을)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쪼개기 상장금지·공모주 일반청약 비율 상향"

유튜브 '삼프로 TV'에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주식 투자 경험을 얘기하고 증권거래세 있다. 유튜브 캡처

이 후보는 '개미 투자자 보호 공약'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①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15, 16% 정도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주식투자 비중이 24.92%"라고 비교했다.

②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대주주가 관련된 내부자 거래, 시제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제안이다. 이 후보는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겠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논란을 의식한 듯,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안을 밝혔다.

이어 ③개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비율을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기투자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특별공제를 실시,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제안이다.

④외국인 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와 형평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 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폐지는 대규모 투자자와의 형평성 개선에서 나왔다.

증권거래세

여야 대선 후보의 첫 4자 토론에서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에 관한 공약에 대해 공방이 이루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증권거래세의 "폐지" 공약을 "현행 유지"로 뒤집은 것이냐는 질문에 "뒤집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유는 "개미들이 원해서"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수익이나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세금이다. 코스피 시장은 0.10%, 코스닥 시장은 0.25%, 코넥스 시장은 0.10%가 적용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실상 10억원 이하 투자자에게는 부과될 수 없는 세금이어서 이 세금의 폐지는 실질적으로 대주주 또는 고액 자산가를 위한 정책이 된다.

윤석열 후보는 "개미들이 원해서"라고 답했는데 소액 개인투자자를 '개미'라고 지칭했다면 이는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와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이 세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 보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주식 시장의 과세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더욱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선진국 사례는 증권거래세는 낮추거나 폐지하고 주식양도소득세는 소득과세로 자리잡아 가는 추세다.

증권거래세는 주로 소액을 재테크하여 나름의 종잣돈을 만들려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 또는 대주주에게 불리하다.

과세가 균등이 아니라 평등이라고 한다면 소득과 자산이 많은 대주주나 고액 투자자에게 과세하고, 아슬아슬 종잣돈을 키워보려는 소액 투자자에게 너그러운 게 합리적일 수 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세 폐지를 백지화하고, 오히려 주식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한 것은 형평 과세의 기준에도 맞지 않고 대주주, 고액 자산가의 부를 더욱 부풀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국가의 증권거래세 미래와 국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의 공약에 이처럼 허점이 노출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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