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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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코인 '김치 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 2조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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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가상자산 환치기"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국내·외의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2조 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가 관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로 2조 715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해, 코인 투자자 A씨 등 관련 피의자 1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유령 회사 7개를 설립해 화장품을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5천억 원 상당의 돈을 송금했습니다.

송금한 돈으로는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다시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불법 거래를 수백 차례 반복해 5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봤습니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에게 과태료 1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B씨도 해외에서 매수한 가산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해주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해 송금대행 수수료와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관세당국은 이들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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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러 원유 가격상한제 긴급 시행”…러 “석유 공급 중단”

동영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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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 나라, G7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가 일정 가격 아래로만 거래되도록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엔 석유 공급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제재에도 원유 등 에너지 수출로 올 7개월 동안만 130조 원을 벌어들인 러시아.

결국 주요 7개국, G7이 가격 상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독일 재무장관 : "우리는 러시아산 석유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가격상한제는 G7 국가들끼리 정한 가격 이상으론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가를 안정시키고 러시아의 수익에도 타격을 주겠다는 의돕니다.

시행 시기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올 연말이 될 전망입니다.

가격 상한선은 아직 논의 중인데 상한선을 지킨 경우에만 원유 수송에 필요한 선박 보험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G7은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전 세계 국가들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됩니다.

러시아가 우회 시장을 찾는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아예 중단하면 국제 유가가 더 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늘린 중국과 인도가 동참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엔 석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크렘린궁 대변인 : "가격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반시장적인 상황에서는 그들과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러시아는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의 정비 완료를 하루 앞두고 결함이 발견됐다며 가스 공급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 G7 “러 원유 가격상한제 긴급 시행”…러 “석유 공급 중단”
    • 입력 2022-09-03 21:32:23
    • 수정 2022-09-03 21:50:17

    주요 7개 나라, G7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가 일정 가격 아래로만 거래되도록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엔 석유 공급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제재에도 원유 등 에너지 수출로 올 7개월 동안만 130조 원을 벌어들인 러시아.

    결국 주요 7개국, G7이 가격 상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독일 재무장관 : "우리는 러시아산 석유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가격상한제는 G7 국가들끼리 정한 가격 이상으론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가를 안정시키고 러시아의 수익에도 타격을 주겠다는 의돕니다.

    시행 시기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올 연말이 될 전망입니다.

    가격 상한선은 아직 논의 중인데 상한선을 지킨 경우에만 원유 수송에 필요한 선박 보험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G7은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전 세계 국가들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됩니다.

    러시아가 우회 시장을 찾는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아예 중단하면 국제 유가가 더 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늘린 중국과 인도가 동참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엔 석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크렘린궁 대변인 : "가격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반시장적인 상황에서는 그들과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자잿값 급등에 고환율까지. 수입 의존 업체 '울상'

    background

    [앵커]
    가뜩이나 국제 원자잿값이 올랐는데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달러화의 강세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의 통화 가치도 떨어져 가격 경쟁력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자]
    중국에서 철강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

    요즘 가장 큰 고민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입니다.

    원가가 올랐다고 무작정 제품 판매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성민 / 철강 수입업체 대표 : 준비가 안 돼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직접적인 손해가 가중되고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악화의 가장 1순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비 부담이 큰 항공사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앉아서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200~300억 원씩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백현우 / 아시아나항공 PR팀 대리 : 환율의 상승은 항공사가 지출하는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 등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여행 비용 증가에 따른 여행 심리를 위축시켜 항공업계의 국제선 여객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환율은 수출보다 수입 비중이 큰 업체에 불리합니다.

    하지만 최근 현상은 조금 다릅니다.

    전 세계적인 달러화의 강세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의 통화 가치도 떨어져 수출 가격 경쟁력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내영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수출 경쟁력, 주요 수출국 대비 우리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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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김치 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 2조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주식 시장 2022년 08월 31일 05:41

    코인

    © Reuters. 코인 '김치 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 2조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유령 회사 여러 곳을 세웠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보냈다. 해당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 백 차례 반복, 약 5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A씨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위반(허위증빙)으로 110억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3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서울세관)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 16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명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명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 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불법 위장해 해외로 송금한 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이고 다시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등 방식이다.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금원은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테러나 북한과 연관된 자금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무역대금 위장 송금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불법 송금 대행 ▲불법 인출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 규모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 1조3040억원 ▲환치기 3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 3800억원 ▲불법 인출이 687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서울중앙지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서울세관은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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