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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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기업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를 거래 유형 재검토해 일부 규정을 폐지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5회 공정경쟁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정거래정책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행위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국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카르텔 등 일부 행위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카르텔 외에도 형벌조항이 있지만 처벌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순옥 중앙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책임 원칙, 비례성 원칙) △보충성 원칙 등 네 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할 경우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제재 대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교수는 △지주회사 행위·설립제한 위반, △사업보고 불이행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 탈법행위(기업결합/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등을 재검토 형벌로 제시했다.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처벌규정은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씨이랩, 데이터 거래 활성화 위한 특허 취득

씨이랩이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특허를 취득했다

서울--(뉴스와이어) 2022년 09월 05일 -- 영상 기반 AI 전문 기업 씨이랩(대표 이우영)이 메타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를 통해 AI 모델링과 학습에 필수적인 영상 데이터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씨이랩은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거래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최소 하나의 영상 데이터에 대한 원천 데이터 및 가공 데이터를 거래할 때 메타 데이터를 정의해 생성하고, 기 등록된 거래 데이터와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2022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크롤링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거래 규모는 약 1조6000억원(2020년 기준)으로 약 220조원(2018년 기준) 규모에 달하는 미국 데이터 브로커 시장 규모의 0.7% 수준에 그쳤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주요 경로가 데이터 거래(5.9%)나 수집 솔루션(6.5%)보다는 기업 내부 데이터(50.6%)에 크게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은 데이터 거래 시 경험한 애로사항으로 △쓸 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52.1%) △구매 데이터의 불합리한 가격 책정(37.0%) △데이터 유통 채널 부족(36.3%) △데이터 소재 파악·검색의 어려움(31.5%) 등을 꼽았다. 결국 데이터 내용의 불충분과 미성숙한 거래 환경이 국내 데이터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씨이랩이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AI 모델링과 학습에 필요한 영상 데이터를 거래할 때 메타 데이터를 기준으로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를 검색, 추출해 선별 거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는 구매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공급자는 디지털 인증을 통한 원천 데이터의 저작권 확보와 수익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씨이랩 담당자는 “이번 특허는 기존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의 장벽으로 존재해온 편의성과 수익 분배 구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AI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거래와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0년 설립된 씨이랩은 영상 기반 AI 전문 기업이다. 대용량 영상 데이터의 분석 및 가공, 활용에 특화된 기술을 인정받아 2021년 2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주요 사업은 △대용량 영상 데이터 수집 및 처리(X-DAMS) △AI를 통한 실시간 대규모 영상 분석(X-AIVA) △AI 학습용 가상 데이터 생성(X-Labeller, X-GEN) △GPU 활용 최적화(Uyuni) △AI 영상 분석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등이다. AI 컴퓨팅 분야의 선도기업인 엔비디아(NVIDIA)의 GPU에 회사 솔루션 ‘우유니(Uyuni)’를 탑재해 판매하는 어플라이언스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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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과 손잡은 코인원…업비트 독주 체제 무너뜨릴까 [위클리 코인리뷰]

비트코인, 2700만원대에서 거의 변동 없는 장세
코인원-카뱅, 실명계좌 제휴…업비트-케뱅 효과 노리나
관세청, 2조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전담수사 나서
美 컬럼비아 특별구 검찰 “마이클 세일러, 거주지 속여”
모건스탠리 “연준의 인플레 대응, 코인 시장에도 악영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한 직원이 출근해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한 직원이 출근해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국내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와 암호화폐 거래소 3위 코인원이 만났다. 카카오뱅크가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업비트의 80%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이번 기회로 깨부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에선 업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흥미로운 소식이 무색하게 2조원의 코인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김치 프리미엄(김프)’, 즉 한국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비싼 점을 이용한 불법 차익거래가 횡행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코인을 악용한 이상 외환거래 논란이 터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더욱 충격을 줬다.

주간 코인 시세: 2만 달러에서 줄타기하는 BTC

코인게코에 따르면 8월 29일~9월 2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2638만6283원(8월 29일·월요일), 최고 2764만1409원(8월 30일·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큰 변동세를 보이지 않았다. 2만 달러를 기준으로 소폭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한화로는 2700만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관련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큰 등락 없는 장세가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렉 존슨 루비콘크립토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당분간 FOMC 전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가격의 단기적으로 하락을 예상한다. 에드워드 모야 오안다 거래 유형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금 추세라면 1만7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암호화폐 트위터리안인 레이저는 최저 1만8000달러 하락을 거론했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8월 29일~9월 2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에이다(ADA), 솔라나(SOL). [사진 코인마켓캡]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8월 29일~9월 2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에이다(ADA), 솔라나(SOL). [사진 코인마켓캡]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코인인 이더리움·리플·에이다·솔라나 가격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일 오후 4시 기준 이더리움은 216만3662원, 리플은 455원, 에이다는 거래 유형 625원, 솔라나는 4만2994원에 거래됐다.

주간 이슈①: 코인원,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제휴…점유율 변동 기대

카카오뱅크 서울사옥(왼쪽), 코인원 본사. [사진 각 사]

카카오뱅크 서울사옥(왼쪽), 코인원 본사. [사진 각 사]

카카오뱅크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었다. 국내 거래소 1위인 업비트의 독과점 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지 주목된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확인서 발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코인원은 업비트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은행을 실명계좌 제휴처로 둔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예정이다. 빗썸을 제치고 업비트와 나란히 경쟁하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2019년 6월 업비트는 실명계좌 계정 은행을 기존 IBK기업은행에서 케이뱅크로 갈아탔다. 이후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어 1위를 자랑하던 빗썸을 제치고, 현재는 시장점유율 80%대를 나타내는 업계 최강자가 됐다.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시너지 효과는 2021년 코인 투자 붐과 함께 최고로 치달았다. 2020년 말 219만명이던 케이뱅크 고객 수는 2021년 717만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실적 흑자(225억원)를 내는 등 수익성도 개선됐다.

코인원도 이 같은 ‘코인 거래소-인터넷은행’의 궁합을 꾀하려는 모습이다. 더구나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중에서도 점유율 1위이며, 월간 활성 이용자(MAU)만 13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제휴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처인 NH농협은행과 계약은 종료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 3월 1년 단위 재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아직 7개월가량 계약 기간이 남았다. NH농협은행은 로펌을 통해 코인원과의 계약 관련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 이슈②: 관세청, 코인 ‘김프’ 노린 2조 불법 외환거래 적발

8월 30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김재철 외환조사 총괄과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거래 유형 30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김재철 외환조사 총괄과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무역대금 위장송금, 환치기 등의 수법을 활용한 2조원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8월 3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총 2조715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총 16명을 검거해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명에게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은 7명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에서 조사 중인 8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과는 별건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무역대금 위장송금(1조3040억원), 환치기(3188억원), 불법 송금대행(3800억원), 불법 인출(687억원) 등 크게 네 가지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유령회사 여러 개를 설립한 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해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 차례 반복해 약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김치 프리미엄)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암호화폐 구매 희망자 70여 명에게서 수년간 4000억원을 전달받은 뒤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해외로 송금했다. B씨는 10억원 상당의 송금대행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공조하면서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간 인물: ‘비트코인 큰손’ 마이클 세일러, 탈세 혐의로 피소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회장. [AFP=연합뉴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회장. [AFP=연합뉴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이 지방세 탈세 혐의로 고소당했다.

8월 31일(현지시간) 칼 라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DC) 검찰총장은 “우린 세일러를 고소했다”며 “세일러는 컬럼비아 지역구에 10년 넘게 살았지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일러가 DC에 살면서 번 수억 달러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함께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세일러 회장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모두 라신 총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세일러 회장은 “내가 사는 곳은 (DC가 아닌) 플로리다”라며 “DC 측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이번 사건은) 마이클 세일러의 개인적인 세금 문제”라며 “우리는 마이클 세일러의 조세포탈을 돕지 않았으며, DC 측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세일러 회장은 플로리다와 버지니아주에서 부동산을 사고 투표권을 등록하며 워싱턴 DC가 아닌 플로리다·버지니아 주민으로 가장했다. 그러면서 세일러 회장은 워싱턴 DC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거주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한편 세일러는 최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자리를 사임하고 회장직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CEO에서 물러난 대신 장기적인 기업 전략과 비트코인 프로젝트 구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주간 전망: “스테이블코인 시총 감소로 암호화폐 가격 떨어질 것”

[게티이미지뱅크]

모건스탠리가 최근 테더(USDT)와 USDC의 시가총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에 비해 약 10% 하락한 점을 지목, 시장의 구매력 상실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1일 모건스탠리가 발간한 자체 연구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총 하락은 암호화폐 시장의 긴축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내 ‘기축통화’로 암호화폐 구매에 다양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물량 하락은 일반 암호화폐 시세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모건스탠리는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BTC)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USDC의 시총은 비트코인 가격을 두 달 먼저 반영한다”며 “기관들이 미리 스테이블코인을 매입한 뒤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자산인 암호화폐들을 매입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의 시총 변화가 큰 하락을 보였던 올 3~5월과 현재가 유사한 모습”이라며 “곧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은 5~7월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 긴축 지속 예고도 추후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예고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보고서는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정책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고통을 거래 유형 안겨줄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윤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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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박신진 기자] 신한자산운용은 ‘SOL 국고채3년’, ‘SOL 국고채10년’ 상장지수펀드(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고 6일 밝혔다.


‘SOL 국고채3년’과 ‘SOL 국고채10년’ 의 기초지수인 KAP 국고채3년지수와 KAP 국고채10년지수는 국내 채권형 대표 벤치마크가 되는 지수다. 특히 이 상품들의 총 보수는 0.05% 수준으로 업계 최저 수준으로 동일 유형의 타사 국고채 ETF 대비 50% 이상 저렴하다.

또한 SOL국고채3년 및 SOL국고채10년 ETF는 퇴직연금(IRP·DC) 계좌에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높은 거래 단위(장내 거래의 경우 100억원)와 종목 수 제한 등에 따라 접근이 제한적인 채권을 ETF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거래 유형 있다.

김정현 ETF운용센터장은 “이번에 상장하는 국고채 ETF 2종의 경우 이자수익 등을 재원으로 해 연 1회 분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최근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SOL 미국S&P500 월배당 ETF와 같이 향후 새로운 유형의 채권형, 채권혼합형 ETF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한자산운용은 하반기 들어 채권형 ETF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기존 ‘SOL KIS단기통안채’에 더하여 지난 8월에는 ‘SOL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ETF를 업계 최저보수(0.05%)로 상장 하였으며, 불안정한 국내외 증시 환경에서 상장 한달 만에 거래 유형 21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킨 바 있다. 이번 국고채 ETF 2종 추가 상장으로 SOL ETF는 총 4개의 국내 채권형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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