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이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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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 있던 시절 고객상대 대출금리를 조작해 30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이 발각됐다.

외환은행은 전국 321개 지점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대출금리를 멋대로 조작해 303억원 상당의 추가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 303억원 상당의 이자를 불법 수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권모 외환은행 전 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07년부터 5년간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총 1만1380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 303억원 상당의 이자를 불법 수취했다. 피해고객만 무려 4861명에 달한다.

검찰은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불법 수익이 반환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은행장 미국인 R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기간 중 빌려준 돈에 대해 은행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인상 정책을 실시하면서 일어난 범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영업점은 금리 인상에 항의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고객들의 금리만 올리기로 하는 회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금리 변경 등 금융고객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은행의 구체적 설명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외환부문의 순이익이 증가한 가운데 저금리로 통화관리비용이 줄어든 효과를 봤다.

30일 한은이 발간한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당기순이익(세후)은 3조9640억원으로 전년(3조3779억원)에 외환 이득 비해 17.3% 증가했다.

2010~2012년 3조원대를 넘었던 한은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1조9846억원을 기록하며 7년 만에 2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2015년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6년엔 3조8854억원의 순익을 내며 4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고, 지난해에도 2001년(4조2000억)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이익을 달성했다.

한은은 "지난해 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외화자산의 운용이자가 증가하며 외환부문의 순이익이 늘었고, 2016년까지의 기준금리 인하효과 등으로 통화관리비용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총수익은 12조3880억원, 총비용은 7조799억원, 세전 당기순이익은 5조3081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익이 1년 사이 1보6575억원 감소했지만, 총비용이 2조5220억원으로 더 많이 줄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납부한 법인세는 1조3441억원이다.

한은은 한은법 제99조에 따라 2017년 당기순이익의 30분의 1인인 1892억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 415억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으로 415억원을 임의 적립했다. 나머지 외환 이득 2조7333억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

환율 오르면 이득일까 손해일까

A. 환율은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서 물건을 사려면 달러화가 필요하고, 유럽에 여행 가려면 유로화를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물건을 팔거나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돈을 받거나 그 나라 돈으로 값을 지불해야 하고요. 이처럼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경제적 거래를 위해 우리나라 돈(원화)과 외국 돈을 서로 교환해야 하는데 이때 교환되는 비율이 환율입니다.

환율은 외국 돈이 거래되는 외환시장에서 외국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품에 가격이 매겨지는 것처럼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 돈의 가격이 환율이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외국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환율이 상승합니다. 너도나도 외국 돈을 필요로 하게 되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 돈이 많아져 환율이 하락합니다. 이 밖에도 환율은 국내외 정치상황이나 심리적 요인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처럼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국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을 변동환율제도라고 합니다. 변동환율제도의 반대는 고정환율제도로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놓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을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1달러당 1200원으로 고정시켜 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언제든 일정한 금액으로 외국 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다보니 여기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가안정이나 금융안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외환 이득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많은 나라들은 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 이야기처럼 환율이 올라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해볼까요. 1개당 78만 원인 스마트폰을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 내 판매가격은 650달러(78만 원÷1200원/$)에서 600달러(78만 원÷1300원/$)로 낮아지게 됩니다. 수출품 값이 싸지면 수출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1켤레당 100달러인 미국산 운동화의 국내수입가격은 12만 원(100달러×1200원/$)에서 13만 원(100달러×1300원/$)으로 비싸져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거나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줘야 할 때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늘어나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이처럼 환율의 상승이나 하락이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은 그 방향보다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환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널뛰면 수입이나 수출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무역이 위축되고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 국민경제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통화정책의 외환 이득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환율이 그 나라의 경제사정을 반영해 시장원리에 따라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쏠림이 나타나는 등 급변동할 때에는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는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외환 이득 관련해 최근 우리나라는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IMF 등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기도 외환 이득 했습니다.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1994~2014

2014.7. 현재 지리산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영수증

2002년 8월 국립공원에 입장하거나 도로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현재도 천은사는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통행도로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많은 시민들이 산을 찾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2000년 당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에 가면 국립공원입장료도 내고 문화재관람료도 내야 했다.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럽기는 해도,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립공원에 직접 가니까 불가피하다고 수긍할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국립공원에 갈 때마다 관람할 의사도 없고, 관람하지도 않은 문화재관람료까지 국립공원입장료와 통합·강제 징수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시민들은 참여연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내왔다.

당시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관람자’는 외환 이득 실제로 관람했는지 여부와 함께, 최소한 관람의 의도가 있는 자여야 한다. 관람의 의도가 없는 사람은 관람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찰 밖에서도 사찰 내 문화재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었다. 또 많은 사찰들은 국립공원 안의 도로가 사찰 소유 토지의 일부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에 강제 통합하여 징수했다. 이 외환 이득 같은 논리라면 국보 1호 남대문 부근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관람료를 내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이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 주요 활동 경과 ┃

문화재 관람료 통합·강제 징수의 문제점

2000년 3월 7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국립공원 입장객과 등산객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어 온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합동징수의 당사자인 정부와 조계종, 그리고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합동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사찰 내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국립공원의 자연을 관람할 것인지, 사찰 문화재를 감상할 지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달린 만큼 분리징수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의 서재철 부장도 “국립공원 내의 입장료 합동징수 문제의 근원적인 책임은 정부가 사찰 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에서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조계종 포교원에서 온 토론자는 “합동징수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원인은 뒤늦게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정부 측에 있는 만큼,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분리징수는 새로운 매표소의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나 징수비용의 추가, 시민의 불편 등 더 큰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일괄징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와 통합·강제 징수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고, 둘째, 국립공원입장료에는 이미 문화재 관리를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 관리비용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셈이었다. 셋째, 사찰에서는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 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 주장했지만, 각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규모와 비교하면 관람료가 지나치게 비싸며, 넷째, 사찰이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 관리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지출 내역이 불투명했다.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국립공원의 경우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포함하여 성인 1인당 2000원에서 3000원까지 내야 했는데 이는 입장객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 관람료 책정을 검토할 장치도 전혀 없었다.

5월 18일 참여연대는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원고 전동일, 변호사 김태선·이상훈)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참여연대는 원고의 경우 국립공원에 입장할 목적으로 천은사 근처를 지나쳤을 뿐 천은사 경내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도 없었으며 관람하지도 않았는데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문화재를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에 입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찰의 편의에 의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송과는 별도로 환경부 장관 앞으로 의견서를 보내 현재의 국립공원관리사무의 전반적 개선과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의 폐지를 요구했다.

1심 패소 - 항소심 승소 - 대법원 승소

그러나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참여연대 청구를 기각했다. 사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바로 항소하였고, 결국 2002년 1월 17일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 당시 재판부(서울지방법원 항소 10부, 석호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가 사찰의 경내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사찰이 징수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고를 관람자로 취급하여 징수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문화재관람료로 징수한 금 1,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02년 8월 13일 대법원 판결로 참여연대의 최종 승소로 귀결되었다. 지리산 천은사가 도로를 외환 이득 외환 이득 막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당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개개인이 모두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천은사 등은 지금까지도 도로를 막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 사찰들은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포기하거나 징수 위치를 사찰 문화재를 실제 보러오는 사람들에게만 걷을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의 통합·강제 징수가 계속 문제가 되자 노무현 정부는 문화재관람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서민 입장에서 하나라도 없어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불만의 원인이었던 문화재관람료가 존속되면서 문제의 불씨는 계속 남게 되었다. 국립공원입장료가 없어졌지만, 주요 명산 사찰들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외환 이득 단독으로 받고 있는데, 몇몇 사찰들이 사찰 부근의 길을 막고서 징수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문화재관람료가 1천 원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 문화재관람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천 원에서 3천 원 수준이다. 결코 외환 이득 작은 부담이 아니다. 참여연대 소송 이후에도 몇 차례 시민들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음에도 몇몇 사찰들의 부당한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 성과와 의미 ┃

참여연대의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익소송은 종교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사회적 비판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다. 참여연대의 일관된 입장은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관람한 시민들의 경우로 국한해서 합리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계와 조계종에 대한 존중의 마음과는 별개로 조계종 차원에서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당하게 화답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얼마 전에도 전남 구례에서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는 길에 천은사로부터 문화재관람료를 강제로 징수당한 한 시민이 분노의 목소리를 참여연대에 전해왔다. 문화재 관람 의사도 없는 시민들이 근방의 길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시민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참여연대의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응은 아직도 끝난 일이 아닐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 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등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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