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비용 절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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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어떻게 노동의 사회성을 파괴하는가

하청, 도급, 위탁, 파견근로, 외주화 등 일자리가 잘게 쪼개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게 벌어지는 바위 틈에 빗대어 미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와일은 이 쪼개진 일터를 ‘균열일터’(The fissured workplace)라 한다. 대기업이 핵심역량 집중을 통해 수익을 얻는 동시에 상품과 서비스의 외부이전이나 고용 털어버리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기식의 일거양득 행태다. 연구·개발, 기획·마케팅, 디자인, 제품혁신,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비핵심적인 업무는 잘라내는 것이 기업 비즈니스 방식의 본질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20세기 미국 거대기업의 진화에 대한 저자의 기본관점은 신제도주의 주요 개념인 거래비용이다. 거래비용이란 부품·원자재 조달, 생산과 유통과정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거래비용 경제학에 따르면 거래비용의 최소화가 조직구조 효율성의 관건이 된다. 특정 상황 하에서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이 더 큰 경우 기업이라는 조직이 효율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직통합을 통해 거래비용을 내부화한 대표적인 사례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갖춘 20세기 초 미국 거대 법인기업이다. 이와 달리 최근 아웃소싱으로 대표되는 균열일터는 거래비용의 외부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직통합의 대표적 사례는 20세기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제너럴모터스다. 제너럴모터스는 수십개의 부품·조립회사를 인수·합병하여 부품업체-완성차-판매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했다. 균열일터의 대표적 사례는 글로벌 공급사슬 전략에 의존하고 있는 애플이다. 설계와 디자인, 품질관리는 애플이 맡지만, 100개가 넘는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공급받고, 중국내 폭스콘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한다. 세계 최고의 IT 제조기업이 공장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모든 제품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구조다.

거대 법인기업의 탄생


와일은 균열일터 이전에 형성된 미국 현대기업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한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기업들은 철도, 증기선, 전신의 보급과 혁신적인 생산기술로 거래비용을 낮추었고, 이는 생산비 절감을 가져옴으로써 사업규모 확장으로 이어진다. 제조업체들은 높은 시장점유율,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절감이라는 선순환의 이점까지 누렸다. 비교우위를 점한 기업체들은 ①규모와 범위의 경제운용에 충분한 생산시설, ②국내외적 마케팅 및 유통 네트워크, ③생산과 유통을 조율할 경영시스템에 투자하는 한편, 이 세 가지 요소의 통합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900년대 초반 독과점업체로 부상하게 된다.


대기업과 근대적 경영의 부상은 사업소유권 측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족이나 거래 비용 절감 내부 투자자들에 의존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대규모 주식발행과 융자를 통해 자본 한계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주식과 자본시장을 통해 점점 더 많은 투자자금을 끌어들여 기업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우는 데 공헌했다.


근대적 경영방식으로 성장한 대기업은 내부 노동시장에 힘입어 기술 습득, 안정적 승진체계, 직원 충성도를 강화시켜나갈 수 있었다. 내부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노동자는 누구나 고용안정성과 체계적 임금 인상, 명확한 승진요건을 기대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대기업 노동자는(노조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중소기업 근무자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으며, 월등한 복지혜택과 근무조건을 누렸다. 노동자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도 바로 이때였다. 1935년 전국노동관계법(NLRA) 통과를 필두로 노동자 수와 노조가입 노동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법안 통과 당시 총고용의 7%에 머물던 수치가 1954년에는 35%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제반 요인을 배경으로 대기업은 20세기 전반부터 제조, 통신, 식품 생산, 소매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생산 및 유통 규모와 정교한 조직체계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특정 생산라인과 브랜드, 경쟁력 있는 주력 분야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노사관계 시스템과 정교한 거래 비용 절감 내부 노동시장은 상대적 안정성을 특징으로 한 상품 및 자본시장이라는 토대 위에 구축된 것이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라는 압력 하에서 1970년대부터 드러난 새로운 변화 조짐은 미 경제 핵심 부문이 전 세계적 경쟁과 맞닥뜨리면서 기존 체계의 근간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환경적 요소가 극적으로 변모하자 근무조건을 포함한 회사의 기본 전략 일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균열일터가 발생하게 된 원인


와일은 일터가 균열하는 것을 자본시장의 요구, 기술혁신의 효과라는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한다. 자본시장의 요구란 주주이익의 극대화다. 1970년대 중반 이래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미국의 핵심 제조업 수익성 악화와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강화되면서 대기업들이 경영전략을 대대적으로 변경하게 된다. 기술혁신의 효과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수집·처리·공유)비용과 물류비용이 하락하고 공통 통신, 표준기준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20세기 마지막 20년간 진행된 조율비용의 근본적인 변화(산술속도와 기억장치의 획기적 발전, 바코드·GPS·전자센서 같은 신기술 도입, 그리고 다량의 정보 공유기준 마련)는 기업이 회사 테두리 안과 밖에서 각각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핵심역량 추구와 그 영향


균열일터라는 현상은 회사들이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동시에 고용문제를 털어버리게 만든, 두 가지 상호 연관된 변화를 설명한다. 회사들은 경쟁시장에서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는 핵심역량에 관심과 자원을 집중해야 하며, 그 외 모든 것은 재평가해야 한다. 균열일터의 영향은 3단계로 나타난다. 첫째, 핵심역량 추구는 공룡기업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보다 집중화된 회사로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인사, 회계, 재무, IT 같이 필수적이지만 지엽적이라 판단되는 활동도 점차 외부로 이전되었다. 셋째, 집중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핵심역량 자체에 속하던 활동들까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게 되었다.


성공적인 균열은 하위업체가 기업의 핵심역량(예를 들어 브랜드 이미지, 제품 품질, 조율 효율성) 토대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균열 과정에서는 일을 맡기는 쪽(주인)이 다른 한 쪽(대리인)을 이용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 즉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외부업체에 일을 맡기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은 외부업체에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그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대기업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외부업체가 따라야 할 기준과 정책은 다음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①기대하는 바를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알린다. ②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점검 및 감사체계를 갖춘다. ③기준 위반 시 치러야 할 불이익을 제시한다.


균열 요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하청계약, 아웃소싱, 임시직 활용 증가)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이라는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노조 결성을 막으려는 기업의 장기적 노력이다. 둘째,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필수 보험료와 퇴직금 각종 민간 보험료를 외부로 이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세 번째 목표는 기업의 책임 최소화이다. 고용에는 재해와 질병, 사망뿐만 아니라 차별, 성희롱, 부당해고 등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균열일터의 임금결정


대기업이 과거 내부노동시장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대기업이 균열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금에 적용하는 두 가지 공정성 개념(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을 다시 한 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생산성이 상이한 개인들에게 일관성 있는 인사정책 및 단순화한 보상구조를 적용하는 건, 20세기 대기업에서 직원들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핵심 요소이다. 대기업은 비슷한 위치의 사내 직원들에게 일관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수평적 보상 문제를 그럭저럭 넘겨왔다. 임금에 대한 만족 여부는 유사한 직무/위치뿐만 아니라 위아래와의 비교도 중요하다. 대규모 조직에서 이 거래 비용 절감 같은 수직적 형평성 문제는 까다롭고 복잡하다. 제조업계 노조와 회사는 이 문제를 단체교섭(대개 상대적 임금은 그대로 놔둔 채 전체 임금체계의 점진적 상향조정)을 통해 해결한다.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은 조직 내 모든 직급에 대한 임금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즉 대기업 임금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회사 자체의 경계선을 변화시킴으로써 임금을 차별화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대기업 고용주는 서로 다른 공급업체 간 일거리 경쟁을 유도하고, 수행능력 평가/성과를 바탕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시 말해 대기업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 비해 직원별 ‘한계생산성’을 보다 확실히 반영해주는 효율적 해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기업은 고용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셈이다.


균열일터는 비즈니스 구조의 근본적 혁신 전략을 반영한다. 일을 다른 업체에 넘김으로써 비용과 책임을 줄이는 한편, 품질과 기술적 요건, 브랜드 신망은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특정 활동을 털어버리는 결정이 초래한 결과가 임금, 보호, 혜택, 안정성의 기회를 낮추는 것이라면, 그 사회적 비용은 다른 누군가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균열일터의 여러 모습 : 하청, 프랜차이징, 공급체인


먼저 하청조직 균열구조는 단계가 낮을수록 경쟁적이다. 신규 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낮고, 성과가 비교적 쉽게 측정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2차 단계(그리고 그 이하 단계)의 조건은 대단히 가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하청업체로 분산될수록 조율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안전과 건강 위험 증가, 사망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스마트폰 사용 증가 및 무선통신의 성장 과정에서 대규모의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면서 기지국 철탑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가 다단계 하청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 미국의 대형 통신사는 터퍼라 불리는 대형업체(프로젝트 관리업체)에 하청을 주고, 터퍼는 일정기간에 걸쳐 건설 및 유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철탑에 올라가 부품을 교체하는 등 현장업무는 터퍼 아래 다른 하청업체가 맡고, 또 다른 하청의 하청업체가 현장업무를 나누어 맡는 시스템이다. 통신회사의 다단계 하청은 기지국 철탑 현장 전반의 통제 부실, 안전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대형 통신회사인 AT&T의 2006년 기지국 철탑 노동자 사망 사고는 다단계 하청 관계로 인한 업무조율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징은 기업으로 하여금 강력한 브랜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는 특유의 이점 때문에 패스트푸드, 호텔, 홈헬스케어, 청소용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브랜드 이름과 이미지 보호가 경쟁전략 핵심이자 운영방식의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가맹점들은 영업이익과 달리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하기 때문에, 본사가 매출증가분(수입)에 따른 재정적 이익을 얻는 동안 가맹점들은 이윤(비용을 제외한 수입) 극대화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러한 복잡성은 임금과 복지혜택에 대한 하향 압력, 최저임금/초과근무 등 광법위한 근로기준 위반으로 이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규정과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은 대개 프랜차이즈 본사를 노동자에 대한 가맹점의 행위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다. 심지어 프랜차이즈법 및 상법은 다른 모든 측면에 기준을 부과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역점으로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기업이 일거양득을 꾀할 수 있게 만드는 균열일터의 근본적인 딜레마다.


또한 새로운 정보기술, 컴퓨터 가격 하락, 공통 통신기준 채택, 국제 로지스틱스 개선, 글로벌 제조기지의 부상 등으로 오프쇼어링(국제하청)이 발 빠르게 확대되었다. 특히 최근 의류와 전자업계에서 하나의 거래 비용 절감 룰처럼 자리잡은 사례는 사실상 전 생산과정을 해외 외부업체에 이전시킴으로써 회사는 생산개발, 연구, 마케팅, 소매 유통의 중심추 기능만 맡는 것이다. 글로벌 전자업계 선두기업들은 소수의 주요 공급업체들을 네트워크의 척추로 삼아 활용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체인 또한 제품이 표준화될수록 경쟁은 격화되고 대기업과 먼 층위로 내려갈수록 손에 쥐는 이익은 점점 더 줄어든다. 글로벌 공급업체 사업장들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0년 글로벌 공급업체인 폭스콘 공장에서 일어난 여러 건의 노동자 자살사건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12년 방글라데시 대형 의류회사인 타즈린 패션에서 일어난 공장 화재 사건으로 1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종이신문 산업이 소위 존재론적 위기에 처했다. 신문사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인쇄 부문을 하청업체에 아웃소싱하거나, 전면 디지털 출판사로 탈바꿈하고, 타신문사와 공동편집본을 발간하기도 한다. 소위 “콘텐츠 팜(콘텐츠 농장)”거래 비용 절감 을 활용하는 모델은 웹이나 하청업체가 수집한 정보로 기사를 쓰는 프리랜스 리포터를 동원하는데, 저너틱이 그러한 아웃소싱의 대표적인 예다. 저너틱 모델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일터 문제를 넘어 보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모아지고 있다. 기사가 해당지역에 정통한 기자들의 수작업이 아니라 웹을 통해 조각조각 꿰어맞춘 데이터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와일의 분석은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다분히 묘사적이다. 왜 미국기업들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에서 비용절감의 경제로 변화해야만 했는지, 또 그런 변화가 실제로 국민경제와 기업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됐는지를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와일의 분석은 기업조직 변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나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마르크스적 관점에 따르면 기업조직의 변화는 자본축적의 변화에 조응하는 하나의 제도다. 거래비용의 내부화나 외부화는 개별기업 차원의 혁신 이전에, 총자본이 수익성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다. 균열일터의 주요내용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반작용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간단하게 살펴 보겠다.

거래비용의 외부화 : 자본생산성 하락의 외부화


규모와 범위의 경제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던 기업들이 변해야만 했던 원인은 자본생산성의 하락과 관계있다. 투자 자본 대비 순부가가치 생산액인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 임금으로 분배되는 몫을 줄이지 않는 이상 이윤율은 하락한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부터 기업들은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었다. 기술진보의 곤란함 탓이다. 자본주의적 기술진보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그래서 자본투자만큼 충분하게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키지 못하면, 반대로 말하면, 노동생산성 상승에 필요한 자본투자의 양을 줄이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게 된다.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절약하는 기술진보에 매달리지만, 기술진보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혁명 같은 급진적 기술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일상적인 기술진보 시기에는 노동을 절약하기 위한 자본투자가 충분한 노동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1960년대 미국 기업들이 부딪힌 한계는 바로 이것이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산업혁명이 효과를 다하면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수직계열화로 생산범위를 넓히는 20세기 미국 기업의 조직형태는 자본생산성이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하다. 만약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생산증설이나, 자본집약도를 높이는 수직계열화 모두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거래비용의 내부화로 인한 이득보다 자본생산성 하락의 손실이 더 커진다.


이런 점에서 와일이 거래비용의 외부화라고 분석했던 것은 실은 자본생산성 하락을 외부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웃소싱은 대부분이 자본투자로 노동생산성을 올리기 어려운 부분에서 이뤄진다. 앞에서 아웃소싱의 예로 본 통신철탑 관리는 전형적으로 자본투자로 노동생산성을 올리기 어려운 작업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체가 작업공수가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에 하청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원청 또는 대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분업을 나누어 상대적으로 자본생산성을 높이기 쉬운 부분을 자신이 담당하고, 반대로 자본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하청과 중소기업에 떠넘긴다. 이런 조건에서 이윤의 더 많은 부분을 원청에, 손실의 더 많은 부분을 하청에 남긴다.

균열일터의 임금결정:
사회적 생산성의 개별화와 다수 노동자의 배제


국민경제의 생산은 복잡한 분업을 통해 이뤄진다. 국민경제의 생산성 역시 이 복잡한 분업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각각의 직무들이 제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노동생산성에 비례하는 임금은 사실 노동자 개별적으로 크게 차이가 날 수 없다. 조금 더 힘들거나, 조금 더 기술과 노하우를 갖춰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일정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은 아니다. 20세기 초중반 선진국 경제가 성장할 때 임금이 상당하게 평준화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의 중요한 특징은 노동생산성의 이런 사회적 성격을 해체한 것이다. 자본생산성 하락에 직면한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운 기업 내 분업을 기업 외부로 내보냈고, 하청 기업은 저생산성에서 이윤을 내기 위해 임금을 하락시켰다. 외주화로 인한 분업의 분절화가 원청〮하청 간의 고생산성-고임금, 저생산성-저임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외주화를 통해 총자본은 결과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봤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발생한 임금분배율 하락도 이런 결과 중 하나일 것이다.


와일은 이런 변화를 자본이 회사의 경계를 바꿔 대기업의 임금 프리미엄을 없애는 과정이었다고 분석한다. 와일은 한계생산성과 한계비용이 개별 노동자에게 각각 존재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전제는 옳지 않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집합적 과정일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생산성은 특정 산업분야에서 평균적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다. 물론 노동자 개인 간 숙련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진화경향이 그 숙련도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임금격차의 점증은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균열일터는 정확히 말해 일터의 균열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균열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약화시켜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평준화된 임금을 추구하는 것을 막았고, 비정규직 같은 반실업자를 양산해 노동자가 서로 일자리를 두고 이전보다 더 경쟁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의 균열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노동자의 균열을 제도화한 것이다.


저자는 균열일터 개선방안으로 고용의 기본 정의 재고, 거래 비용 절감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공공정책의 중요성 강조, 법/제도 개선, 일터의 노동 환경 개선을 제안한다. 하청업계 복수 고용주 책임확대나, 공동 고용관계로서 본사의 포괄적인 책임도 필요하다. 기업이 보건안전 분야의 위험 감소를 위해 하청업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정책을 통해 기업이 이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저자는 대기업의 사업경계선 변경과 고용 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공 및 민간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동자 스스로가 일터 권리에 대해 알고 위법한 문제에 대하여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일터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사실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면 균열일터는 단지 기업의 “악의적 동기”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균열일터를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라고 지적하지만, 정작 그 시장과 기술변화를 추동하는 근본적 힘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균열일터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기업조직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 모습이다.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이윤율 하락을 반등시킬 수 없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이 발전한 결과다. 자본은 외주화, 더 나아가 사회를 균열시켜 위기를 벗어나보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듯이 자본의 시도는 점점 더 실패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거래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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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 2017-08-02 | REPORT

디지털 카르텔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업의 담합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과 컴퓨터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면서 알고리즘은 정보의 활발한 유통, 거래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투명성이 높고, 거래비용이 낮은 시장 상황은 역설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에 용이한 환경이 되고 있다.

알고리즘은 담합 과정에서의 정보교환, 가격 조정, 가격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사람의 직접적 개입 없이 수행하여 담합의 발생 위험과 지속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카르텔은 알고리즘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살펴 볼 수 있다.

Messenger 유형은 담합을 공모한 기업이 동일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격을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자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디지털 카르텔이다.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적발된 온라인 포스터 판매업체들의 담합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Hub-and-Spoke 유형은 하나의 플랫폼(hub)과 수직적 관계에 있는 경쟁 기업들(spoke)이 플랫폼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동일하게 이용하면서 수평적 담합의 효과가 나타나는 디지털 카르텔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의 일괄적인 할인율 제한 조치를 수용한 여행사들이 담합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었고, 미국에서는 우버와 법적으로 사업자 관계인 운전기사들이 우버의 가격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이용한 것은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Predictable Agent 유형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가격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결정되는 시장 상황에서 명시적 합의 없이 발생하는 담합이다. 한 기업이 가격을 인하하는 순간 경쟁기업이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경우 가격 인하로 애초에 기대했던 고객 유인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격경쟁보다 묵시적 담합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각국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주유소 가격공개 정책 후에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알고리즘으로 경쟁기업을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즉각 동조화시키는 ‘알고리즘에 의한 의식적 병행행위(algorithm-enhanced conscious parallelism)가 쉽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Autonomous Machine 유형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교한 예측력에 의해 초래되는 담합이다. 인간의 개입 없이 시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경쟁 제한적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카르텔이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알고리즘 감사 제도를 통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 기업의 법인격과 같은 법적 지위를 알고리즘에 부여하여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 등 새로운 경쟁환경에 맞는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규제당국과 소비자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기업과 대등한 거래 비용 절감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보유하여 대응하자는 새로운 발상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디지털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다.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의 장점이 디지털 카르텔에 의해서 거래 비용 절감 희석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1. 디지털 카르텔의 등장
2. 디지털 카르텔의 메커니즘과 유형
3. 대응 동향 및 시사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운영 시작…거래비용 절감 기대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운영에 들어간다. 앞으로 평일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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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황 살펴보는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열린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 개장 기념식 직후 원·위안화 거래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직거래시장 개설로 은행간 시장에서도 달러화 등을 매개로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원화와 위안화 간 직접거래가 가능해졌다.

중간단계가 없어진 만큼 거래가 편해지고 거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서 원화를 위안화로 바꾸는 것은 가능했지만, 은행은 원화를 달러로 바꾼 뒤 홍콩 등에서 다시 위안화로 환전해야 했다.

앞서 지난 7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후 정부는 서울외국환, 한국자금중개 등 2개 외환중개사를 통해 전자 중개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울러 아직 위안화 거래가 본격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했다.

12개의 시장조성자 은행은 장중 연속적으로 매입·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개설 초기의 부족한 수요와 공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최경환 거래 비용 절감 거래 비용 절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직거래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원·위안화 시장은 커다란 잠재력을 지낸 새내기 벤처기업”이라며 “이 벤처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으로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비긴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1) “당신의 답변은 맞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틀린 것 같다”는 모호성. 2) “당신의 답변은 틀렸다 또는 당신의 답변은 맞았다”라고 명확히 얘기하는 방식.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가? 아날로그는 어떤 소리의 비스듬한 기울기를 비스듬한 경사로 재현한다. 디지털은 기울기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잘게 나누어 0과 1로 표현해 낸다. 디지털 온오프에서 모호성은 없다.

디지털은 모든 것을 분절하기에 재구성과 편집이 가능하다. 디지털은 저장과 복원이 용이하고 아날로그 기술보다 훨씬 뛰어난 음질과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하여 처리가 가능하며 쉽다. 정보가 손상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며 내외부 잡음에 강하다. 정보의 손상이 있다면 쉽게 복원할 수 있다.

디지털 신호는 손실 없이 압축이 가능하고 전송과 수신이 용이해 공유가 쉽다. 당신은 스마트폰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쉽게 업그레이드한다. 디지털 기기이기 때문이다. [그림 1]은 디지털의 특징과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을 활용하고 융합하는 전통경제는 다이나믹한 비용절감을 구현할 수 있다.

  • 디지털 특징: 효율성, 용어성, 가속성, 융복합, 무형성, 신속성, 명확성
  • 디지털 경제의 특징:조정 비용, 추적 비용, 확인 비용, 운영 비용, 거래 비용, 탐색 비용

디지털은 명확성을 지니고 명확성은 효율성과 신속성을 보장한다. 디지털로 전환되면 변환이 용이하고 융복합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변형된 디지털의 무형성은 확산의 가속성과 비용절감을 만들게 된다. 이를 활용하는 디지털 활용 경제는 조정비용, 추적비용, 탐색비용, 거래비용, 확인비용과 전체적인 운용비용을 절감하며 물리적 환경을 이끌게 된다.

디지털 제품은 공장이 필요 없다(No Factory). 따라서, 재고가 없다(No Inventory). 재고가 없으니 창고가 없다(No Warehouse). 창고가 없지만 재고는 무한대다. 유통이 없으나(No Delivery System), 빠른 유통을 제공한다. 쉽게 거래 비용 절감 복제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비용이 들지 않아 한계비용 제로(Zero Marginal Cost)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제품의 특성은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에 집중하게 된다.

디지털의 최소 단위는 2가지 상태를 저장하는 1비트다. 당신의 스마트폰과 PC는 64비트 구조를 가진다. 디지털은 물리적, 시간적 공간을 넘어선다. 따라서 고객의 체험은 물리적 체험과 다른 서비스를 주게 된다. 먼저 현실을 그대로 모사한 디지털 트윈 공간을 만든다. 디지털 트윈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CPS(Cyber Physical System)을 구현한다. 이제 물리적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사이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다.

디지털과 게임,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은 AR, VR 및 MR로 혼합되어 제공된다. 그 서비스의 핵심이 게임 플랫폼이다. 게임은 현실과 가상을 혼합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현실을 재창조하며 시간과 장소(공간)을 초월하며 새로운 연대의식과 카르마(Karma)를 만든다. 가상의 부캐릭터가 탄생하며 현실을 초월한 메타버스로 진화한다. 현실에서와 다른 가상공간의 아바타는 정신적 만족뿐 아니라 물질적, 현실적 만족을 제공한다.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며, 가상이 현실을 이끌게 된다. 이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산업이다.

게임은 디지털에 가장 적합한 세상(World)이다. 모든 것을 창조자(Programmer)의 뜻대로 구성할 수 있다. 만나는 장소, 건물과 강, 산과 구름 등의 배경, 등장인물의 설정 및 한계를 디자인할 수 있다. 게임의 룰 또한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게임오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파생되고 믹스된 VR, MR, 메터버스는 게임과 달리 고려할 사항이 많아진다.

물리적 쇼핑몰의 몰락은 과한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의 쇼핑몰로 고객을 더 이상 이끌 수 없다. 결국 온오프가 믹스되고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이끈다. 오프라인은 공간은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험하는 장소로 발전한다. 다시 온라인은 AR, VR, MR, 메타버스로 진화한다. 이제는 메타버스가 현실을 이끌게 된다. 디지털 전환이 만드는 새로운 산업이다.

  • 메타버스 프로그램 : unity, zepeto > web : 디지털 적용, 웹구현 > 아날로그, 물리적 환경
  • 온라인 용이성- 높음, 디지털 적용과 활용 -낮음 : 철강서비스 -> 데이터 활용 서비스, 일반 무역 서비스, 화학 서비스, 에너지 산업
  • 온라인 용이성- 높음, 디지털 적용과 활용 -높음 : 디지털 제품, 게임 웹툰 음악 책 영화, 드라마 컨텐츠, 데이터 활용 서비스, 금융 서비스, 미디어 서비스, 중개 부동산 등, 디지털 치료제,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 온라인 용이성- 낮음, 디지털 적용과 활용 -낮음 : 전통 제조와 생산 -> 미디어 서비스, 건설 산업, 자원 산업, 토목 산업, 조선 산업
  • 온라인 용이성- 낮음, 디지털 적용과 활용 -높음 : 전자 부품, 스마트 건설, 임베디드 솔루션, 하이테크 제조, 의료 수술 및 서비스

먼저 아날로그 물리적 환경은 디지털로 구현된다. 구현된 디지털은 온라인으로 매칭되고 디지털 트윈으로 발전한다. 새로운 디지털은 디지털 제품을 만들게 되고, 디지털을 활용하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며 물리적 환경은 믹스되어 재창조된다.

룰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금융은 전통산업 중에서 디지털화가 쉬운 분야다. 정보를 전달하고 학습하는 교육도 그렇다. 게임, 웹툰, 음악, 영화 등 새로운 디지털 제품과 미디어는 새로운 디지털,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된다. 디지털화가 쉽고 변형할 수 있는 산업이 새롭게 나타나고 산업이 재편된다. [그림 2]와 같이 전통적으로 디지털 적용성이 낮은 산업분야는 온라인 디지털에서 시작하게 된다.

디지털 사이드이펙트

디지털 환경에서 전문가의 지식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 전문지식에 대한 비용과 시간도 크게 소용되지 않는다. 문자의 독해와 지식(“데이터 비긴즈”)은 보이지 않는 사회(커뮤니티)의 자본이다. 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 이해와 활용도 그렇다. 누구나 디지털화 된 정보를 접하고 사용하고 피드백 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시장의 참여와 거래가 쉽게 접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접촉과 활용이 어려운 세대와 사람들에게는 같은 시대와 장소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는 이 시대의 생존권 중 하나다.

디지털 정보 격차와 활용 격차가 클수록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진다. 디지털 인클루전(포용)은 리터러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취약 계층에게 서비스와 참여, 협업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디지털화하는 사회는 서비스 인프라를 지원하고, 기술과 활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장벽을 줄이는 개방형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디지털은 비연속적 이산성을 지닌다. 디지털 온오프 비트에서 모호성은 없다. 일상의 물리적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구현되고 디지털은 변환되고 재구성되고 있다. 디지털은 쉽게 변형할 수 있는 특징과 구현할 수 있는 용이성을 지닌다. 디지털 용이성은 아날로그 감성의 모호성을 구현한다. 재구성된 디지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새로운 세상(Metrix)과 경제를 창조(Reinvent)하고 있다. 디지털 비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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