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의 위험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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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주식·채권·통화 등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 변동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선물(futures)·옵션(option)·주식워런트증권(ELW)·주가연계증권(ELS)·주가지수연계펀드(ELF)·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주식·채권·통화 등을 사고팔면 됐지, 파생상품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거래할 FX마진거래의 위험성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투자손실위험(risk)을 피하기 위해서다. 주식·채권·통화 같은 상품은 매매시세가 수시로 변한다. 사들여 갖고 있다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파생상품은 주식·채권·통화시세가 떨어져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주식을 기초자산을 삼아 만든 파생상품인 주식파생상품을 예로 들어보자. 주식파생상품 중 주식 선물이라는 상품은 미리 정한 거래만기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짐작해 돈을 걸고, 만기 때 주가의 방향을 맞추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돈을 버는 구조로 거래한다. 만기 때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걸었는데 정말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S사 주식을 사면서 주식선물을 사고, 주식선물은 미래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건다고 치자. 이후 실제로 S사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에선 손실을 보지만 선물에선 돈을 번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파생상품 투자로 주식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파생상품 투자는 다른 자산(곧 파생상품, 여기서는 주식선물)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가 현재 보유한 자산(곧 기초자산, 여기서는 주식)의 시세 변동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상쇄시켜준다. 투자자가 현재 보유한 자산의 시세 변동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다른 자산 투자로 회피하는 것을 가리켜 헤지(hedge)라 한다. 파생상품은 본래 용도가 헤지다. 그런데 최근 투자자 중에는 파생상품을 헤지하고 생각하기는 커녕 위험을 무릅쓰는 투기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왜 그럴까?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거액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살 때는 주식대금을 100% 자기 돈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파생상품은 거래액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걸고 거액을 거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거래 하려면 1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식이다. 그만큼 남의 돈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키우는 효과, 즉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다. 배팅(betting)만 잘 하면 단기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대신 배팅에 실패하면 거액을 물어내야 한다. 그만큼 위험도 크다. 파생상품이 헤지에 활용되면 자산시장에서 위험이 줄어드므로 투자가 촉진된다. 자본형성도 쉬워져 시장이 발전한다. 반면 투기가 성하면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이 자산시장 불안을 키운다.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에도 해롭다.

개인들이 큰돈을 벌겠다며 뛰어들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고, 시세조정을 하려는 등의 불공정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규제책을 내놓았다. 개인이 섣불리 참여하지 못하게 진입장벽을 높이고 레버리지를 줄여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비판하고 나섰다. 당국의 규제가 유동성을 줄여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시장 유동성이 위축되면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투기가 너무 심하다.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고 투기만 걸러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

FX마진거래의 위험성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 및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 이하 같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전·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하영주 외 3인

서울북부지법 2012. 7. 18. 선고 2012노6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후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되, 일정한 규모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거래가 종료되면서 그 이익금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이익을 지급받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파생상품의 매도를 영업으로 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1호),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2호),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0항은 금융투자상품(제1호), 통화(제2호), 일반상품(제3호), 신용위험(제4호),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제5호)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법이 위와 같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 이하 같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전·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 기준통화의 10만 단위가 1계약의 거래 단위가 되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GBP(영국 파운드화)/AUD(호주달러)’에 대하여 여러 개의 매수와 매도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
(2) 피고인과 고객 간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 고객이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BP/AUD’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렌트 사용료를 입금한 다음, 그 후 사전에 약정한 일정 폭의 환율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되면서,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에 따라 고객이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고객에게 위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3) 고객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렌트 사용료로 10만 원을 입금한 경우를 예로 들면, 렌트 시작 이후의 환율이 0.1%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환율이 0.1% 상승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고객에게 19만 원(렌트 사용료 10만 원 + 렌트 사용료의 90%인 9만 원)을 지급하고, 반대로 환율이 0.1% 하락한 경우에는 고객은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 10만 원의 반환을 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포기하기로 한 것이 이 사건 거래 내용이다.
(4) 이 사건 거래에서 렌트 사용료는 2만 원, 5만 원 또는 10만 원 등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고, 거래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환율 변동폭도 0.1% 정도에 불과하여 거래는 아무리 길어도 몇 시간 내에 종료된다.
(5) 위 거래 도중에 단속된 고객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거래는 환율 그래프를 보면서 단순히 돈을 걸고 매수 또는 매도를 맞추는 게임이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1회에 지불하는 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일 뿐만 아니라 거래 시간도 길어야 몇 시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인 점, ② 이러한 거래 구조와 이 사건 참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는 투자자 보호라든지 금융투자업의 육성·발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위 거래에서 피고인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즉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한 돈은 ‘사전에 미리 약정한 돈’에 불과하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옵션 매수인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권리를 행사하여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고, 반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불리하게 변동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의 이익은 무제한인 반면 손실은 프리미엄(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옵션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렌트 사용료의 90%의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렌트 사용료 상당의 손실을 입는 구조로서 앞서 본 일반적인 옵션거래의 손익구조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거래에서 고객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위 렌트 사용료를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위 거래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FX마진거래의 위험성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그런데도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고객 사이의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례기자간담회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자본시장국 업무브리핑은 최근 자본시장 동향하고 장내옵션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및 외환차액거래(FX마진)시장 건전화 방안입니다. 최근 자본시장동향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린 ´장내옵션시장, ELW시장, FX마진시장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3시 15분쯤에 시작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파생시장 폐장시간을 고려해서 우리들이 불가피하게 3시 15분으로 브리핑 시간을 잡았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회는 파생상품시장의 과도한 투기성이나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 제도개선 방안이나 ELW에서 몇 차례 대책을 제시하고, FX마진시장의 감독강화 조치 등을 해 왔습니다만, 2페이지입니다. 장내옵션시장은 과도한 시장규모로 인해서 전체 시장리스크를 확대할 우려가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투기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ELW시장은 독점적인 공급자인 유동성공급자(LP)가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하는 시장구조 자체가 투자자에게 불공정한 측면이 있고, FX마진시장의 경우에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손실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시장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내옵션시장은 거래량 기준 세계 1위로 현물시장에 비해 규모가 과도하게 지나치다는 평가입니다. 선물시장도 우리나라 규모가 큽니다만, 현물에 비해서 5배인 반면 옵션시장은 42배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크다고 평가받는 독일이 선물 7.5배, 옵션이 1.5배로, 비교해 보면 굉장히 과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시장불안이 촉발된 이후에, 주요 상품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드는 소위, 왝더독(wag the dog)현상의 심화가 우려가 됐습니다. 특히, 주가하락에 대한 기대로 풋옵션 매매가 2.4배, 평균가격이 11배 이상 급등하는 등 투기성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한편,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파생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투기적인 거래로 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특히, 증시 하락기에는 극단적인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의 풋옵션 매수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08년 하반기와 올 하반기에 지수등락률과 순 매수금액을 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ELW시장입니다. 1, 2차 건전화 방안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과도한 시장 참여는 다소 축소하였습니다만, 시장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LP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적극적인 호가제시를 통해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LP는 유동성이 낮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안정적 가격형성을 유도하면서 상장을 유지하는 LP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ELW의 매매를 통해서 증권사의 이윤추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ELW거래가 투자자 간이 아니라 LP와 투자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LP의 호가제시 및 빈도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조건이 서로 다른 ELW가 8,500 종목 이상 상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수종목 선택시 유동성을 크게 고려하는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스캘퍼(scalper)가 활발한 종목 중심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어져 왔습니다. 4페이지 FX마진시장입니다. FX마진시장의 경우는 과도한 레버리지 및 시장 불투명성으로 인해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외화와 외화 간의 통합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이해 없이 단타매매 위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낮은 증거금으로 인해 1~2%의 소폭 변동만 있더라도 강제청산되어 투자자 손실이 작년 경우 589억 원 수준에 이른 바 있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사도 FX마진 거래가 가진 높은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사의 신규 진입에 따라서 고가의 경품 수익률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신규 투자자 유치 경쟁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금투협회는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장내파생시장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ELW 및 FX마진거래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월 T/F를 구성해서 각 시장의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별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동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5페이지 주요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KOSPI200 옵션시장 등 장내파생시장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이 시장은 투기성 높은 옵션시장의 거래 규모를 적정화 하고, 개인들의 신중한 투자참여를 유도하여 파생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KOSPI200 옵션 1계약의 거래승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에는 KOSPI200 선물의 1계약 금액은 주가지수 곱하기 50만이고, KOSPI200 옵션 선물은 1계약 금액의 프리미엄 곱하기 10만입니다. 이것을 옵션의 거래승수를 선물과 동일하게 50만으로 상향하여 시장규모를 축소하고, 개인의 소액 시장 참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옵션시장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동시에 감소하여 파생시장의 리스크 감소 및 투기적 거래 감소를 기대합니다. 거래단위 상향 시 소액으로 1계약씩 빈번히 매매하는 개인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여 전체 거래대금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개인의 투기적 거래로 인해 시장에 참여하였던 기관과 외국인 거래도 함께 감소함으로써, 시장이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KOSPI200 옵션시장에 집중된 유동성을 타 시장으로 분산시켜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투자자 현금예탁비율의 상향 조정입니다. 현재 개인투자자 등 사전위탁증거금 적용 대상자는 선물거래 시 사전위탁증거금, 지금 현재 15%입니다만, 3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예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선물거래 시 현금예탁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파생거래에 따른 거래부담을 증가시키고 또한 결제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인투자자 모의 파생거래시스템 제공 및 교육 실시입니다. 현재에는 증권 및 선물사가 일반투자자에게 모의거래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신규투자 유인 및 마케팅 목적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투자자가 거래 전에 모의실전투자를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협회나 거래소가 모의거래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거래의 위험성과 위험관리의 중요성 및 위험관리 실패사례들을 온·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투자자의 신중한 투자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사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ELW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LP가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상장심사를 강화하여 우량종목 중심의 상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동성 공급 목적 이외의 LP 호가 제출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현재 LP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신고비율, 통상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호가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만, LP들이 호가제출의무 이상으로 호가를 상시 제출하면서 시장가격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유동성공급호가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LP호가 부재로 시세조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시된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LP의 양방향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최우선 매도호가 미만의 매도호가 제시는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FX마진거래의 위험성 LP들이 임의적 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세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LP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스캘퍼들의 거래 역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ELW 상장 종목 수 제한입니다. 현재 증권사는 월 2회 내외에서 신규상장을 신청하며,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신규상장이 가능합니다만, 상장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개별 증권사의 발행 횟수를 월1회로 제한하고, LP평가 성적 등이 낮은 증권사에 대해 상장 종목 수를 제한하며, 상품 내역의 상장요건을 강화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증권사가 상품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상장 종목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현재 ELW 시장가와 이론가 간 괴리율, 거래 반복성 등을 고려해서 이상거래를 적출합니다만, ELW 관련한 이상거래 적출 기준 및 심리를 강화해서 LP 호가가 최소화됨으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FX마진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레버리지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증거금 인상을 통해 투기성을 완화하고, 위험고지 강화 및 업계의 과도한 고객유치 금지 등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증거금 인상을 통해서 거래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시증거금은 거래금액의 5%, 유지증거금은 3% 수준입니다만, 개시증거금을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레버리지를 10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레버리지 축소로 인한 비용 상승과 투자 매력 감소로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로 보시면 2009년 9월에 위탁증거금 상향했을 때 전후해 월별 거래대금 추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10페이지, 거래위험에 대한 고지 강화입니다. 현재는 투자자가 거래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손실계좌 비율, 거래의 구체적인 손익구조 등을 계좌개설시 작성하는 투자위험고지서 등에 반영해서 회사별, 분기별 손익계좌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자의 위험인식과 신중한 투자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셋째, 증권·선물사의 과도한 고객유치행위 제한입니다. 현재 증권·선물사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는 수익률 대회 등을 통해서 신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일인 대상 연간 경품한도 관련해서 협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하여 고가의 경품 수익률 대회 개최 및 광고 등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파생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FX마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자의 매수, 매도포지션 동시구축 금지입니다. 현재는 일부 증권·선물사의 경우 매도, 매수 주문을 상계하지 않고 별도로 체결하여 추가적 거래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스템 변경을 통해서 자동 상계처리토록 변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방향 포지션 청산을 위한 추가적 거래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필요시 추가대책 강구입니다. 우선 이처럼 FX마진 거래의 경우 증거금 인상, 위험고지 강화, 과도한 마케팅 금지 등을 통해 FX마진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되, 향후 FX마진거래의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FX마진시장에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의 일반투자자 참여를 제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입니다. 과도한 투기시장과 불공정한 시장으로 지적받아온 파생시장의 규율을 바로 잡기 위해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감독·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금감원, 거래소, 협회는 파생상품의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검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1, 2, 3번에 그 실적이 있고요. 12페이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를 충분히 인식한 투자자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앞으로 더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파악의무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있어서, 이것과 함께 향후 감독·검사 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검사·감리결과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에 파생영업과 관련한 투자자보호 실태에 대한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하여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고,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부과기준에 대한 감리 결과, 기본예탁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기준 개선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옵션, ELW, FX마진거래 계좌개설 시 형식적인 위험고지 등 투자권유 절차상 의무를 소홀이 한 증권·선물사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ELW 관련 LP호가제한 의무 이행 여부나 전용선 관련 시스템 개선 실태 등은 향후 중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X마진 관련해서 마케팅 금지, 투자자고지 강화 등 법령준수 실태를 향후 검사·점검 시에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며,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강화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풍선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책들이 규정변경을 통해서 추진 가능한 경우는 12월 중으로 추진하고,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방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건전화 방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유념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테이커에 대한 보호 필요성 여부에 대한 균형문제였습니다. 충분한 사전지식과 자금력 등 위험감내능력이 있는 사람, 즉 시장을 잘 알고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보호 필요성 여부는 낮은데, 이 부분들과 잘 모르고 들어간 분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방향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 따라서 우리들은 레버리지 강화를 통해서 잘 모르고 들어가는 개인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투기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규제는 최소하고, 시장규율은 최대한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경제적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객관적 룰의 설정에 역점을 두되, 거래소와 협회의 기능·역할 증대를 통해서 시장의 자율적 규율을 확립한다는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이에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감독·검사도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불완전판매나 불법 음성화된 장외시장의 검사·감독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옵션의 경우는 현물시장에 비해서 시장규모 자체가 과다하고, 개인의 참여비중이 높지만, 투기성이 높아서 합리적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인해서 시장 전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고려해서 합리적 규모로 축소 운영되어서 파생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LW의 경우는,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헤지(hedge)거래 등을 통해서 가격발견 기능을 보유한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LP인 증권사가 발생에서 유통까지 우월자 입장에서 과도한 수익을 얻는 등,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투기성 야기요인을 최소화 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방안을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FX마진은 과도하게 투기화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아울러서 대부분의 개인이 지속적인 손실시현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개인의 투기성 완화와 시장의 안정성 차원에서 시장 규모 자체를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말씀드린 조치들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맥락 하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옵션선물시장을 축소시키는 게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이 시장을 축소시킬지 여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규모는, 일단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방향은, 이 대책은 축소시키는 방향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축소할지 여부는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이야기해야지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FX마진거래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장내시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일본의 경우에 장내시장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부터 했고요. 그리고 장내시장화 하는 것은 거래소에서 일부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얘기가 들어온 것은 없었고,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 장내화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계세요? 옵션이나 FX마진 같은 경우에. 점쟁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에서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승수를 올리면 5계약 미만 거래가 전체에서 7.8% 정도이지만, 건수는 65.7, 개인거래까지 76.8이기 때문에 건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금액도 개인하고 연계된 기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 규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ELW도 호가를 제시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줄어들겠지만, 호가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늘어난다, 줄어든다는 것은 어렵고, 저로서는 일단 대폭, 상당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무조건 개인이 ELW가 안 된다, FX마진거래가 안 된다, 이런 차원의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충분하게 지식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위험감내능력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시장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능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들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잘 알지 못하고 들어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그런 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상당 부분 마련했다는 측면이지, ‘하지 마십사’ 이런 얘기는 우리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대폭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하셨는데, 대폭적인 축소란,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기관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파생상품시장 규모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옵션시장이 개인이 한 30%되고, ELW나 FX마진은 대부분이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빠져 나가면, 빠져 나가는 것만큼 굉장한 축소가 될 것입니다. ELW 대책 관련해서 호가가 불안정해지면서 이른바 사설LP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시세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시도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이 아마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까 대책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FX마진거래가 축소되면 우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도 불법음성거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융감독원하고 특히, 거래소 시장감시 쪽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나름대로 세부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별도 추가 발표한 사안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법문제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FX마진이란?

FX 마진은 Spot(현물환)에서 파생된 상품으로, 해외 통화의 매수 혹은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상품입니다.
과거 국제외환시장은 은행간 거래가 주를 이루었으나, FX마진을 통하여 개인들도 시장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성격은 이종통화간의 현물환 거래이지만, 직접적인 실물인수도가 없는 차액결제 방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통화쌍을 매수(매도) 하는 것은 기준통화를 매수(매도)함과 동시에 상대통화를 매도(매수)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 예시) USD(기준통화) / JPY(상대통화)의 호가가 111.94 / 111.95 형성 시

· 매수 진입 희망시 매도호가인 111.950에 거래할 수 있음
· 이후 청산(매도)를 희망시 매수호가인 111.935에 거래할 수 있음

거래 참고 사항

거래 단위 FX 마진의 표준 계약 단위는 $100,000 이며, 계약은 lot(랏) 이라고 표현합니다.
외환시장에서의 호가는 pip(핍)으로 지칭되며, 호가의 최소단위이기도 합니다.
통화쌍중 JPY가 포함되면 소수점 2째자리가 1pip이고, 나머지 통화쌍은 소수점 4째자리가 1pip입니다.
1pip의 가치는 $10 수준이나, 품목별 상이하고 변경되기 때문에 HTS(TR 4601 “환산가치”)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레드 매수와 매도 호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할 수록 해당 통화쌍에 대한 스프레드가 좁습니다. 롤오버 이자 보유한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익일로 롤오버하였을 경우(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5시 이후) 해당 이종 통화간 금리차이에 대하여 1일치에 대한 이자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모든 외환거래가 하나의 통화를 차입하여 다른 통화를 대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임에 따라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높은 금리 통화 매수 / 낮은 금리 통화 매도 → 롤오버에 따른 이자 수익 발생
낮은 금리 통화 매수 / 높은 금리 통화 매도 → 롤오버에 따른 이자 비용 발생 증거금 FX 마진 거래는 표준 계약 단위의 10% 금액을 증거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외환거래에 따른 신용 보증의 형태로 거래가 종료 되면 반환 됩니다. (국내 투자자의 FX 마진 증거금 :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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