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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과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경찰청(청장 윤희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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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자동 거래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과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스미싱 추세를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1, 2, 9월) 발생 비율이 전체 건수의 42.2%에 달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의 50%가 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명절기간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단위 건)[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미싱의 대부분은 택배사칭 유형(94.7%)으로,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스미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돼 올해도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을 사칭(4.3%)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스미싱 유형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 사고 합의급, 상품권 대리 구매 등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동 거래 원격제어 앱이 설치돼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위와 같은 문자사기(스미싱, 메신저피싱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자동 거래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자동 거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9월 1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추석 선물·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자동 거래 자동 거래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엄호식 기자([email protected])]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금융거래 사칭한 문자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1일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를 사칭한 문자 사기(스미싱)과 지인 명절 인사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에 대한 주의보를 자동 거래 발령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자사기 신고 및 차단 건수는 총 151만770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42.2%인 63만9809건이 명절 기간인 1월, 2월, 9월에 발생했다.

문자 사기의 대부분은 택배 사칭 유형(94.7%)이었다. 명절 기간 동안 선물 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문자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경찰청은 분석했다.

택배 사칭 외에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사기도 4.3%에 달했다.

추석 명절 사칭과 택배를 사칭한 문자 사기 예시.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은 최근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를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문자사기 유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이라 밝힌 뒤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늘고 있다고 경찰청은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앱 다운로드는 공인된 열린 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본인인증·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할 시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자동 거래 협력해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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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김혜실 기자]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세법 해석 문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달부터 서비스 시행이 예정되었지만, 증권업계는 세법 해석이 나오지 않아 상품을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8월 주식시장에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증권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 세법 복잡해 해석에 시간 소요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국세청이 질의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한 세법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세법 해석의 쟁점은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소수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보느냐,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보느냐다.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법상 세제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식으로 분류하면 현행법상 매매 시 거래세만 내고, 한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오는 2025년부터는 모든 주주에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지만,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분류되면 신탁이기 때문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높은 세금 자동 거래 탓에 투자자와 증권사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쟁점이 복잡해 검토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입장이다. 또 세법 해석이 나오더라도 증권사가 서비스를 준비해 출시하는 데에도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규모 투자금으로 대형주 거래 가능

앞서 올해 2월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 자동 거래 소수 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주식 소수점 거래는 신탁 제도를 활용해 온전한 한 주를 소수점으로 분할 발행하는 것이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문을 취합해 한주로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싼 주식이라도 소규모 투자금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에게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번달부터 한국예탁결제원과 24개 증권사가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가 국세청에 관련 세법 해석을 문의하고, 국세청이 내부 검토를 거쳐 다시 정부에 질의하면서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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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마크애니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지원을 위한 분산신원 증명(Decentralized ID, DID) 기반 신원·자격증명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면 부동산 거래 지원 DID기반 신원‧자격증명 플랫폼 구조도 [사진=마크애니]

비대면 부동산 거래 지원 DID기반 신원‧자격증명 플랫폼 구조도 [사진=마크애니]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단(IITP) 주관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부동산거래 신원·자격 증명 기술 상용화가 목표다.

마크애니는 엑티버, 로앤택과 컨소시엄을 이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주도하는 ‘비대면 환경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DID 기반 자격 위임 및 증명 기술 개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마크애니는 ‘법적 효력을 갖는 권리관계 증명 문서와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s, VC) 개발’과 ‘부동산거래 지원 자기주권 신원증명 자동 거래 플랫폼 개발’을 담당한다.

DID 기반 부동산 거래 지원 자기주권 신원증명 플랫폼은 부동산 전문 자격증과 매물에 DID와 VC 연계 기술을 적용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부동산 거래 이해당사자 간 신분과 자격, 실제 매물 검증이 가능하다. 플랫폼에서 발급받은 부동산 관련 자격증은 플랫폼 전용 전자지갑 앱(App)에 디지털 자격 증명서 형태로 저장된다.

대면 환경에서는 디지털 자격 증명서 자동 거래 하단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부동산 자격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허위 매물 거래 방지와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부동산 전문 자격자의 신분확인과 권리 위임 증명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술이 개발되면 부동산 거래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신분 위조, 허위 매물 등의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어 신뢰성 높은 비대면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 마크애니 대표는 “마크애니는 10년 이상 축적된 블록체인과 DID기술력을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용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며 개발역량을 높여왔다”며 “자격, 거래 증명 기술을 적용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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