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플랫폼을 선택하는 방법

김경석 태평양 외국변호사.

외환 거래 플랫폼을 선택하는 방법

발란의 해외 명품 상품정보 페이지와 해외 명품 플랫폼인 매치스패션의 상품정보 페이지 비교.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는 발란이 매치스패션의 상품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스마일벤처스 제공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신뢰성을 둘러싼 저작권 위반 공방이 2차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캐치패션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지난해 경쟁사인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허위광고 등으로 고발한 건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캐치패션의 운영사인 스마일벤처스는 입장문을 내고 "명품 플랫폼 3사가 해외 명품 플랫폼의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해 허가받지 않은 상품 외환 거래 플랫폼을 선택하는 방법 정보와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하고 있다"며 "3사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완하는 대로 즉시 재고발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간의 공방은 지난해 8월 스마일벤처스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을 ①저작권법위반죄 ②정보통신망침해죄 ③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죄 등의 혐의로 외환 거래 플랫폼을 선택하는 방법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스마일벤처스는 이들 회사가 해외 명품 사이트에 무단 접근해 허가받지 않은 상품 정보를 무단 크롤링(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자동데이터 수집 방법)해 정보를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썼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마일벤처스는 이들이 정식 계약을 하지 않은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정식 파트너 관계', 또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등으로 허위 표시하면서 100% 정품을 파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내 명품 플랫폼들이 해외 플랫폼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가져다 쓰면 결국엔 가품을 파는 업자들도 마음놓고 해외 콘텐츠를 가져다 쓰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돼 소비자들이 가품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스마일벤처스는 3사에 대한 경찰고발에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혐의로 제소까지 했다.

'불송치' 결정에 트렌비, "후발주자인 캐치패션의 노이즈 마케팅"

캐치패션이 지난해 9월 진행한 광고의 한 장면. '당신의 명품을 의심하라'는 문구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가품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캡처

하지만 최근 강남서는 해당 건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트렌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파트너사와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 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했으며 허위광고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트렌비는 캐치패션의 고발행위가 '후발주자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강조했다. 캐치패션이 지난해 TV광고 캠페인에서 '당신의 명품을 의심하라'는 문구를 앞세워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의 가품 판매 의혹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에게 명품 플랫폼 외환 거래 플랫폼을 선택하는 방법 업계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했다"고도 꼬집었다. 트렌비는 "근거 없는 형사고발을 통해 특정 기업을 저격하는 행위는 오히려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캐치패션도 이틀 만에 반격에 나섰다. 이번엔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캐치패션이 공식 제휴를 맺은 5개 해외 명품 온라인 판매 채널과 협력해 추가 자료를 받아 재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마일벤처스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 결론이 나온 것은 시간 부족으로 해외 명품 플랫폼들이 3사로부터 입은 피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불송치 결정 이후 해외 플랫폼들이 재고발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는 외환 거래 플랫폼을 선택하는 방법 상황"이라고 말했다.

캐치패션의 강경한 입장에 명품 플랫폼 간 공방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발란, 머스트잇 관계자는 "재고발 건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삼성·현대차 대신 샤오미·지리차…'메이드 인 차이나' 러 삼키다

전자제품·자동차 등 중국산 수입 20% 급증
대러 제재·해외브랜드 철수 공백 잠식

메이드인 차이나가 러시아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대러 제재와 해외 브랜드 철수로 공백이 생긴 틈을 타 중국 브랜드들이 현지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면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BBNews=뉴스1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중국산 자동차, TV, 스마트폰이 러시아에서 한국과 독일산 제품을 대체하면서 러시아 시장이 중국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나 러시아 시장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역시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만큼 중국산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전쟁 여파로 지난해 대비 판매가 75% 급감했지만 중국의 장성자동차와 지리자동차는 7월에도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며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 분석기관 아프토스타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러시아의 수입차 가운데 81%는 중국산 자동차였다. 1분기 28%에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르노, 폭스바겐 등 유럽 브랜드의 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현대·기아차 역시 현지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외환 거래 플랫폼을 선택하는 방법 재고 부족 영향으로 최근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제품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삼성과 애플이 러시아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올해 2분기 샤오미가 삼성을 꺾고 현지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은 병행 수입을 통해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가격이 정가보다 비싸고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입을 꺼린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존의 알렉세이 자이체프 이동통신 담당자는 "중국 브랜드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TV 시장에선 삼성, LG, 소니 등이 러시아 시장에 제품 출고를 중단한 뒤 샤오미, 하이얼 등 중국산 TV 수요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이얼의 경우 올해 1~5월 러시아 시장의 매출이 10배 증가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사진=AFPBBNews=뉴스1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경제 중심축은 점점 더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 침공 전인 지난해에도 러시아는 전체 수입의 4분의 1을 중국에서 들여올 만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선택권이 좁아지면서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중국에 크게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러시아의 중국산 제품 수입액은 67억달러(약 9조330억원)를 기록,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했다.

모스크바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연구센터(CSR)의 보리스 코페이킨 애널리스트는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피해 어떻게 러시아에 물건을 수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이고 올해 말엔 중국산 제품들끼리 경쟁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러시아의 핵심 무역 파트너가 되면서 모스크바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거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40배 넘게 증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씨티그룹의 이반 차카로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위안 거래가 전통적인 외환 거래를 점령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 재무부는 대러 제재로 국부펀드의 달러, 유로화 매입이 금지되자 중국 위안화, 인도 루피, 튀르키예 리라 등 우호국 통화를 사들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해외송금 급증…수상한 거래 ‘일파만파’ …가상자산 관련 여부 주시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최근 시중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액이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검사 대상 은행을 확대하면서 수상한 거래로 파악된 해외송금 규모도 일파만파로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시중은행 해외송금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나은행에서는 3998.1억 달러 규모의 해외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 기간 우리은행은 3440.3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KB국민은행 1228.3억 달러, 신한은행 1074.5억 달러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은 304.9억 달러로 이들 5대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해외송금액은 1조46.1억 달러에 달한다. 이날 환율 기준으로 135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SC제일은행은 946.3억 달러, IBK기업은행은 660.6억 달러의 해외송금이 상반기 각각 이뤄졌다. 이들 은행을 합한 7개 은행의 해외송금액은 1조1653억 달러로 1567조원 규모가 된다.

최근 들어 시중은행들의 해외송금액은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260.6억 달러에서 하반기 263.3억 달러에 이어 올해 상반기 304.9억 달러로 불어났다.

이 기간 SC제일은행은 780.7억 달러에서 863.6억 달러에 이어 946.4억 달러로 증가했다. 기업은행은 579.9억 달러, 659.7억 달러, 660.6억 달러 순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5대 시중은행의 이상 해외송금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에 검사역을 투입해 해외송금과 관련한 대대적인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이번 검사에는 SC제일은행도 포함됐다. 지방은행의 경우 서면조사 진행 후 필요할 경우 현장 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시중은행을 통한 이상 외화송금액은 계속해서 불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는 33억9000만 달러, 4조4000억원 규모다. 당초 은행이 보고한 20억2000만 달러, 2조10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다.

은행 자체점검에서 확인된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는 31억5000만 달러, 4조100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금감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환송금은 지난달 중간점검 결과 7조원대에서 8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이상거래 유형으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가상자산 연계 의심 거래가 꼽힌다.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신한은행·전북은행·농협은행·케이뱅크)을 중심으로 입금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제3자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 업력·규모 대비 대규모 송금이 이뤄져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도 파악됐다. 타 업체와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무실·일부 직원들이 중복되는 등 실재성이 의심되는 거래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규모 이상거래가 나타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검사 완료 시까지 더 증가할 수 있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환 거래 플랫폼을 선택하는 방법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로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딜과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면서다. 올 상반기 M&A 딜 규모는 미공개거래를 제외하고도 77조원에 육박했다. 1조원 이상 거래는 19건에 달했다. 로펌의 M&A 법률자문 경쟁력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팍스넷뉴스는 상반기 자본시장 리그테이블 기준 상위 5개 로펌의 M&A 전략과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팍스넷뉴스 강지수 기자] 지난 2021년, 법무법인 태평양은 신세계그룹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거래에서 신세계그룹 측의 법률자문을 맡았다. 당시 이베이코리아 측 자문을 맡은 로펌은 김앤장, 그리고 미국 인수합병(M&A) 부문 1위 로펌인 왁텔 립트(Wachtell Lipton)였다. 태평양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아웃바운드 거래에서 해외 로펌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관행을 깨고 법률자문 전면에 나섰다. 3주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 현지 시간에 맞춰 협상을 진행하길 여러 차례. 긴박하게 진행됐던 거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김경석 태평양 외국변호사.

김경석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지난 29일 팍스넷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신세계그룹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아웃바운드 거래에서도 국내 로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미국의 탑티어 로펌과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할 수 있었던 데는 태평양 M&A팀의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크로스보더 M&A팀의 강점으로 풍부한 해외 네트워크와 맨파워, 전문성을 꼽는다. 지난 2020년부터는 10년 이상의 해외 로펌 근무 경험을 갖춘 시니어 외국 변호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면서 M&A 전문 외국 변호사를 40여명까지 늘렸다. 태평양 크로스보더 전담팀 팀장인 김경석 태평양 변호사 또한 태평양이 지난 2020년 영입한 외국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링크레이터스 홍콩과 서울 사무소와 화이트앤케이스 서울 사무소, 아놀드앤포터 서울 사무소에서 Arnold&Porter 등 해외 로펌의 서울과 홍콩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어피니티, 칼라일, 베어링, IMM PE 등 글로벌 사모펀드과 접촉하며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 업무를 자문해 왔던 그는 지난 2020년 첫 국내 로펌으로 태평양을 선택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로펌에서는 외국 변호사들의 업무가 서포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태평양은 기업 법무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노무법, 세무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잘 구성돼 있어 M&A 자문을 진행할 때 한국·외국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차별화된 해외 네트워크···뛰어난 '맨파워'도 강점

국내 M&A 역사에서 손꼽히는 '빅딜' 뒤에는 태평양이 있었다. 태평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M&A 거래로 거론되는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반도체)를 포함해 신세계그룹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거래를 다수 자문했다.

태평양은 올해 상반기에도 뛰어난 자문 역량을 입증했다. 팍스넷뉴스 자본시장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태평양은 올해 상반기 M&A법률자문 부문에서 8조77억원 규모의 실적(완료기준)을 올렸다.

탄탄한 M&A 실적의 밑바탕에는 크로스보더 부문의 경쟁력이 있었다. 태평양은 지난 2004년 중국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9곳의 해외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최대 2~3 곳의 해외 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타 로펌 대비 많은 숫자다. 그만큼 해외 현지의 문화나 규제, 법 제도에 밝아 적극적인 자문이 가능하다는 것이 태평양의 설명이다.

M&A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태평양 M&A 팀 전체 인력은 200여명으로, 150여명의 M&A 전문 변호사와 40여명의 외국변호사 풀을 갖추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 2020년부터 김경석 변호사를 비롯해 마크조·서정규·손지영·박준우 변호사 등 글로벌 크로스보더 전문가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해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 해외 로펌에서 한국 대기업들을 자문하고, 다수의 M&A 거래 종결 경험을 지닌 시니어 레벨의 파트너급 변호사들이었다.

크로스보더 전문가들의 영입으로 태평양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아웃바운드 딜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전면에 나설 수 있었다. GS건설의 스페인 이니마 인수, CJ제일제당의 브라질 식품회사 셀렉타 인수, 한화솔루션의 RES Mediterranee SAS 인수 건 등이 대표적이다.

김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이나 딜 협상을 직접 진행하는 등 딜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현지 로펌과 소통할 때 겪었던 시차나 문화 차이, 높은 비용 부담 등의 불편을 줄여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PI첨단소재 인수·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등에서 활약

김경석 태평양 외국변호사.

김 변호사는 해외 로펌 근무 당시 주요 고객이었던 글로벌PE들의 요청이 국내 로펌으로의 이동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마침 클라이언트에게 더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도 피어오를 때였다. 김 변호사는 "함께 일을 하던 글로벌 펀드들이 외국계 로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다면서 (국내 로펌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한꺼번에 패키지로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로펌에서 실사도 도와주고, 구조도 봐 주고, 계약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면 고객 입장에서 훨씬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김 변호사는 17년 동안 몸담았던 해외 로펌을 떠나 태평양으로 적을 옮겼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변호사와 함께 크로스보더 전담팀 공동팀장을 맡았다. 이후 베어링PEA의 PI첨단소재 인수 건과 신세계(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칼라일의 투썸플레이스 인수, 인텔 낸드사업부 매각, 티빙 투자유치, 한국타이어의 캐나다 프라이슬리 인수 등 굵직한 크로스보더 딜에서 자문 역량을 뽐냈다.

김 변호사는 M&A 딜을 진행할 때 "나무만 보다가 숲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딜 다이내믹스(deal dynamics)'를 강조했다. 이론과 논쟁에 빠지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유동적으로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객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게끔 자문을 제공하고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칙은 지키되,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결정을 위한 과정을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평양은 고객에게 해답을 제공해야 한다는 고집과 열정이 있는 곳"이라고 자랑했다.

◆"눈높이 회복이 관건···내년 M&A시장 올해보다 활성화될 것"

김 변호사는 향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로봇제어, 헬스케어, 바이오, 4차 산업,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등에서 활발한 크로스보더 M&A가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진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의 아웃바운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태평양 또한 지난해 8월 싱가포르에 아홉 번째 해외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선제적인 거점 확보에 나섰다.

내년 M&A 시장은 올해보다 회복될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파는 사람들은 기업 가치를 크게 낮추지 않는 상황이고, 사는 사람들은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가치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M&A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