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 스와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에 코스피가 7% 이상 폭등하고 선물지수가 급등하는 바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 한미 통화스와프는 환율 변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 이에 투자심리가 호전되었다는 것이 증권가의 해석이다 .
미국과 한국 중앙정부가 19 일 6 백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 한국의 외화공급이 부족할 때 미국이 6 백억 달러 규모의 달러 현찰을 지원해주는 계약이다 . 역으로 미국이 원화를 필요로 하면 우리가 그만큼 지원할수 있도록 한 쌍무계약이다 .
하지만 우리가 원화를 공급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 미국이 유사시에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게 주요 이슈다 .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병력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환율 전쟁에 든든한 방어막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보면 된다 .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명박 정부 때 먼저 체결한 경험이 있다 . 2008 년 10 월에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달러 품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3 백억 달러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 이 조약은 2010 년 2 월에 종류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 조약은 미국이 주도해 이뤄졌다 . 코로나 19 사태로 미국을 비롯해 각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각국 유동성이 가장 안전한 통화로 여겨지는 달러로 집중하자 미국은 자국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달러 강세를 지속하는 것이 무역에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미국으로선 주요 통화국에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달러 품괴로 안한 강세를 멈추게 할 필요성이 생겼다 . 이에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통화 방어조치로 통화스와프 대상국을 확대한 것이다 .
미국은 같은날 동시에 9 개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었다 .
호주 , 브라질 , 한국 , 멕시코 , 싱가포르 , 스웨덴과는 6 백억 달러 , 덴마크와 뉴질랜드 , 노르웨이와는 3 백억 달러 규모다 . 6 백억 달러 한도계약을 맺은 나라는 2 군 (Tier2) 이고 , 3 백억 달러 한도계약 국가는 3 군 (Tier3) 이다 . 한국이 2 군에 들어간 것은 그만한 경제력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 .
1 군 (Tier1) 은 유럽중앙은행 (ECB), 일본은행 (BOJ), 스위스 중앙은행 , 캐나다은행 (BOC) 등 서방 중앙은행들인데 , 달러의 통화안정을 위해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체제다 .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자 정부는 공치사에 급급했다 .
문 대통령은 SNS 에 올린 글을 통해 "1 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례 없는 민생 · 금융안정 정책을 발표한 날 들려온 반가운 소식 " 이라고 반겼다 . 대통령은 " 국제 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 또 이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획재정부를 격려한다 " 면서 " 비상한 시기에 ' 경제 중대본 ' 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 " 이라고 칭찬했다 . 이어 " 한국은행은 그간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해 위상을 강화해 왔는데 , 이번 성과 역시 그 결과라고 본다 " 며 " 수고 많으셨다 " 고 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화 부족 현상을 완화해야겠다는 한일 통화 스와프 판단이 있었고 , 한국으로서도 달러화 공급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었다 " 며 "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국내 외환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20 일 원 - 달러 환율은 39 원 급락해 1 달러당 1,245 원에 마감했다 . 환율 하루변동폭이 한일 통화 스와프 3% 를 넘는다 . 미국 달러 패권의 위력을 절감케 한다 .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이다 . 한미일 군사공조만큼이나 통화안정에 일본이 필수적이다 .한일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2 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악화하면서 종료되었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면서 아예 통화스와프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에서 “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미국 중앙은행 (Fed) 주도로 이뤄졌지만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 외교부 등 우리 측이 먼저 나서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 면서 . “ 한일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 안전판을 더 보강하고 꼬여 있는 한일 관계도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 고 했다 .
한일 통화 스와프
한국과 일본이 지난달 23 일 통화 스와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 이는 13 년 7 개월 만의 일입니다 . 2001 년 7 월 20 억달러로 시작했던 통화스와프는 2011 년 700 억달러까지 증가했었지만 , 이듬해부터 점점 줄기 시작해 이번 23 일을 끝으로 만기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 이번에 만기와 함께 중단되는 스와프는 원 - 달러 , 엔 - 달러 방식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에 따른 양자간 통화 스와프로 ,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100 억 달러까지 바꿔 주도록 한 계약이라고 하네요 . 누군가는 여러 경제 신문 기사를 통해 ‘ 통화 스와프가 대체 뭐야 ?’ 하며 낯선 단어에 경계 반응을 (?)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요 . 통화 스와프가 무엇인지 ! 우리에게 대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 이번 포스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통화 스와프 , 대체 무엇인가요 ?
우선 통화 스와프란 영어로 Currency Swap 라고 합니다 . swap 란 교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 금융에서도 스와프는 ‘ 미래에 무언가를 쌍방이 서로 교환하기 위해 현재 체결한 계약 ’ 을 일컫습니다 . 그래서 원래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한 종류라고 해요 .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국가간 통화 스와프 ! 따라서 통화 스와프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양 국가가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라고 할 수 있죠 . 말이 너무 어렵다구요 ?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
직장인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유동성이 부족할 때 요긴하게 쓰곤 하죠 .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 통화 스와프는 위기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는 ‘ 마이너스 통장 ’ 입니다 .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만기가 되기 전 언제든지 한국은행을 통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원화를 담보로 맡기고 그 국가의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성립되지요. 이때 서로 교환하는 환율을 맡길 때의 환율로 계산하고 ,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게 됩니다 . 우리가 당장 외환이 필요할 때 빌리고 , 빌려 쓴 동안의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 외환 보유에 안정성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통화 스와프는 외환에 있어 보험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
◇ 통화 한일 통화 스와프 스와프는 왜 체결하나요 ?
그렇다면 통화 스와프는 대체 왜 체결하는 것일까요 ? 앞서 말했듯 통화 스와프는 상대국의 통화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일종의 보험적인 성격이 있죠 . 또 국제통화기금 (IMF) 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때는 통제와 간섭이 병행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에 훼손이 갈 수 있지만 ,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외화를 지원받게 되면 안정적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합니다 . 환율 방어 지원군 통화 스와프 ! 참 기특한 존재죠 ?
또 지난 2008 년 10 월 금융위기가 왔을 때 , 미국과 300 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 그 덕분에 떨어졌던 주가도 다시 올라갔던 전례가 있답니다 . 2010 년 2 월에는 다시 경제가 안정돼 양국의 통화스와프는 종료됐지만 , 우리나라는 통화스와프로 많은 혜택을 봤죠 .
◇ 우리나라의 통화 스와프 현황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 이란 ?
서론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 표에서도 볼 수 있었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대체 무엇일까요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기존에 1:1 로 이뤄진 통화스와프와 다르게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 아세안 ) 10 개국과 대한민국 , 중국 , 일본 3 개국이 함께하는 협정입니다 . 여기서 한일 통화 스와프 한걸음 더 나아가 외환 위기 및 금융 위기 발생을 막기 위한 1,200 억 달러 규모의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 (CMIM)’ 이 2010 년 3 월 24 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됐습니다 . 한마디로 ‘ 다자간 통화스와프 ’ 이자 ‘ 아시아판 IMF’ 라고 할 수 있죠 .
자 ! 이번 포스트를 통해 이제 통화 스와프가 무엇인지 , 왜 체결하는 것인지 , 또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체 무엇인지 ! 다 꼼꼼히 알고 가셨나요 ? 통화 스와프 ,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려웠지만 이제 어디서든 스리슬쩍 (?) 자랑할 수 있는 경제 상식 하나 알고 가신 기분이 들진 않으신가요 ? 국제 경제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 만큼 제대로 알고 계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가 통화스와프를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일 통화 스와프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환율급등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외환보유고를 두 배 증액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미국의 6조 달러 환수로 인한 긴축발작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서둘러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12월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고, 2023년에는 4.5%까지 인상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과 물가인상, 중국봉쇄, 미국 달러환수 등으로 국제금융위기가 임박한 만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2년 6월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한국은 27%에 그친다. 스위스 139%, 홍콩 134%, 싱가포르 102%, 대만 91%, 사우디아라비아 59% 등으로, 스위스는 GDP가 한국의 절반도 채 되지 않지만 외환보유고는 두 배 많다.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GDP 세계 9위로 경제대국으로 불린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 이하로 30위권에 불과하다. 정부가 경제의 혈액인 금융을 육성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1,600원으로 상승하면서 위험했다”면서도 “당시 강만수 기재부장관의 미국 방문과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안정됐다. 그 때는 한일 통화스와프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위기를 방어할 두 개의 방어막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1,300원 환율상승이 국제금융 위기의 가장 좋은 신호”라며 “2022년 7월 14일 환율은 1,320원까지 상승했다. 터키는 한일 통화 스와프 환율이 두 배 올랐고 기준금리는 15%다. 아르헨티나는 9번째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6월과 7월 미국 기준금리 0.75% 연이은 인상으로 전 세계에 풀린 6조 달러가 환수된다”며 “한국은 2008년과 같은 국제금융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국 환율이 1,320원에 육박하면서 외환시장은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 단기외채비율도 3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이 시발점이었다. 현재 달러 부족 국가는 한국,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등이다.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미국 기준금리 0.75% 연이은 인상으로 6조 달러가 회귀한다. 미국 연준은 물가가 8.6%에서 2%로 낮아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상승한다. 2024년까지 미국 금리는 5.0%까지 인상한다.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세계2위 무역의존도 75%, 신흥국 국가부도 등으로 한국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현금 부족과 부실 운용 등도 우려된다. 외화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MBS 13%, 주식 7.7%, 현금 4%다. 특히 외환보유고 현금 비중을 4%에서 30%로 올려야 한다.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끌 현금이 없다.
이에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부, 청와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21년 한국은행은 한-터키 통화스와프로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한은은 외환보유고 21%를 위험성이 높은 모기지 채권에 투자해 손실위험이 매우 높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외 경제정책은 한국에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외환보유고 두 배로 확대, 현금 비중 30%로 늘리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BIS가 권고하는 한국 적정 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라며 “윤석열 정부는 외환위기 대비가 가장 시급한 업무다. 정부는 싱가포르처럼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한국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고, BIS 제안처럼 외환보유고를 두 배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관계가 복원된 만큼 2021년 12월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며 “한일관계도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로 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사진제공=세종대)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30일 “환율 1350원 급등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한·미, 한·일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8월 29일 환율 1350원 상승이 외환위기의 신호다. 정부가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아르헨티나는 9번째 국가부도를 맞았는데 외환위기가 반복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이 국가부도를 다시 맞으면, 기업 70%가 파산하고 국민은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가부도를 막는 것이다. 미국은 물가 2% 목표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린다. 신흥국 30%가 파산한다. 정부는 2008년처럼 한미와 한일통화스와프를 체결해 두 개 방어막을 준비하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2년 3.5%, 2023년 4.5%, 2023년 5.0%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과 물가인상, 무역적자 확대, 중국봉쇄, 미국 달러환수로 인한 국제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대종 교수는 “2022년 7월 말 외환보유고/GDP 비중에서 한국은 27%로 가장 낮다. 스위스 129%, 홍콩 129%, 대만 91%, 사우디 61%이다. 97년 외환위기 때 대만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로 국가부도 위기가 없었다”며,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9위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스위스, 홍콩, 대만, 사우디, 러시아는 GDP가 한국보다 작지만 외환보유액이 더 많다. 외환보유고는 경제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매달 증가한다. 절대액 기준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했다. 당시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통화스와프가 체결됐다. 그때는 한일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도 있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외환위기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대안은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외환보유고 2배 확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BIS가 권고한 한국 적정 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다. 윤석열 정부는 싱가포르 수준으로 법인세 17% 인하, 주식 배당세와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0.2% 인하, 그리고 규제완화로 기업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30위권 한국 국제금융 순위를 10위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미국 60%, 한국 1.5%이다. 주식도 미국 90%, 한국 10%로 분산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투자가 환율상승 대비에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대종 교수는 “한일 통화 스와프 정부는 한미관계가 복원되었기에 한미통화스와프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한일관계도 징용배상 등 과거사는 미래세대에 맡기자. 한미·한일통화스와프 재개로 금융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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