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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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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왼쪽 다섯번째)이 31일 개최된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8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말에 앞서 8월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8월말 지급을 목표로 신규신청자 20만명에 대한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일 투자주의종목 지정 소수계좌 거래집중

기존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해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되는 것에 준한 것이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지만, 이번에는 8월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다.

또,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요건을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억4천만 원 미만으로 2일 투자주의종목 지정 소수계좌 거래집중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최대 지급액도 각각 10% 정도 인상해 2일 투자주의종목 지정 소수계좌 거래집중 근로장려금은 맞벌이의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자격조건,요건자)는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이다. 재산이 1억4천만원이상 2억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된다.

더불어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이다.

정기신청 기간은 지난 5월 마무리됐다.

이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오는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2일 투자주의종목 지정 소수계좌 거래집중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준비물 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으며, 신청은 모바일과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앱에서 가능하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약,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로 가서 이후 신청조회를 하면 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거주지가 부모님의 명의라면 건물 및 토지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하다.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해,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를 거치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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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테믹스, 2일 투자주의종목 지정 '소수계좌 거래집중'2일 투자주의종목 지정 소수계좌 거래집중

  • 기자명 김하늘 기자
  • 입력 2022.09.01 16:24
  • 수정 2022.09.0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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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로스테믹스

[내외경제TV] 김하늘 기자=코스닥 상장사 프로스테믹스가 내일(2일, 금)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JTC가 "오는 2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1일 밝혔다.

지정사유는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이다.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변동(단, 시장지수의 변동률이 3일간 8% 이상일 경우 2일 투자주의종목 지정 소수계좌 거래집중 25% 이상 변동)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등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를 통해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시장경보종목에 지정하고 있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프로스테믹스는 2005년 설립한 바이오기업으로 엑소좀 기반 화장품, 의료물질, 신약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일 프로스테믹스의 종가는 1,450원(-10.77%)2일 투자주의종목 지정 소수계좌 거래집중 이다.

마크애니, 비대면 부동산 거래 지원 DID 기반 신원 및 자격증명 플랫폼 개발 착수 발표

마크애니가 비대면 부동산 거래지원을 위한 ‘분산신원 증명(Decentralized ID, 이하 DID)’ 기반 신원 및 자격증명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단(IITP) 주관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부동산거래 신원 및 자격 증명 기술 상용화가 목표다.

마크애니는 엑티버, 로앤택과 컨소시엄을 이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2일 투자주의종목 지정 소수계좌 거래집중 이 주도하는 ‘비대면 환경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DID 기반 자격 위임 및 증명 기술 개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마크애니는 ‘법적효력을 갖는 권리관계 증명 문서와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s, VC) 개발’과 ‘부동산거래 지원 자기주권 신원증명 플랫폼 개발’을 담당한다.

DID 기반 부동산 거래 지원 자기주권 신원증명 플랫폼은 부동산 전문 자격증과 매물에 DID와 VC 연계 기술을 적용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부동산 거래 이해당사자 간 신분과 자격, 실제 매물을 검증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발급받은 부동산 관련 자격증은 플랫폼 전용 전자지갑 앱(App)에 디지털 자격 증명서 형태로 저장된다. 대면 환경에서는 디지털 자격 증명서 하단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부동산 자격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허위 매물 거래 방지와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부동산 전문 자격자의 신분확인과 권리 위임 증명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술이 개발되면 부동산 거래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신분 위조, 허위 매물 등의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어 신뢰성 높은 비대면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다.

마크애니 최고 대표는 “마크애니는 10년 이상 축적된 블록체인과 DID기술력을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용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며 개발역량을 높여왔다”며 “자격, 거래 증명 기술을 적용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욱 조달청장(왼쪽 다섯번째)이 31일 개최된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정부가 조달거래에 비용과 시간, 서류 부담을 줄이고자 다수공급자계약 시험성적서를 전면 폐지하는 등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조달청은 공모전 등을 통해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했으며 총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에 조달청은 비용과 시간, 서류 부담을 줄일 22개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올해 말까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실시하는 중간점검 시험성적서를 전면 폐지한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 체결 시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없이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는 제도로, 통상 계약기간은 3년이다.

연간 164개 기업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데, 1회 발급 비용만 500만원 수준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3년간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24억6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3년 고정인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선택방식으로 전환했으며 규격미달제품의 할인납품 허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도 완화한다. SW 분야 1인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 참가를 허용한다.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도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SW기업에도 오는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도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밖에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를 전자방식으로 제출하는 등 서류부담을 감축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현장의 비용과 시간, 서류 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이라며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발굴과제도 올해에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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