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원 쏟아져 外 | 아주경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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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알바몬

◆아주경제 주요뉴스
▷증시 패닉 비웃는 공매도… 사흘간 1조7000억원 쏟아져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거래일 국내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 총액은 1조7434억원이다. 일평균 공매도 규모가 6000억원에 달했던 셈
-코스피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6%를 돌파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일 5.72%에서 30일 5.92%, 31일 6.20%로 꾸준히 상승세다. 공매도 비중이 6%를 1조7000억원 쏟아져 外 | 아주경제 돌파한 것은 지난 7월 13일(6.06%) 이후 처음
-투자주체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공매도 규모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외국인의 코스피 일간 공매도 거래대금은 △29일 2751억원 △30일 2746억원 △31일 3392억원으로 총 8889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의 63.75%가 외국인 거래였던 셈
-공매도는 시가총액 1조7000억원 쏟아져 外 | 아주경제 상위 종목에 집중됐다. 3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 발생한 공매도 거래대금은 3379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24.23% 규모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외에는 HMM에 528억원의 공매도가 몰렸고 카카오뱅크(424억원)와 SK이노베이션(333억원), OCI(321억원) 등도 상위권을 기록

◆주요 리포트
▷한국 시중금리, 다소 과도한 상승세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한국 채권시장에서의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진단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1일 "31일 국고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3bp 오른 3.685%, 5년물은 3.9bp 오른 3.781%를 기록했다. 지표물인 10년물은 2.6bp 오른 3.721%"라며 "해당 금리들은 1조7000억원 쏟아져 外 | 아주경제 장중 한때 지난 6월 전 고점 영역에 근접했다"고 설명
-다만 한국의 경우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매도세에 따른 수급 이슈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금리 변동폭이 과도한 상황.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과는 별도로 한국의 금리가 전고점 영역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급등한 것은 통화당국의 1조7000억원 쏟아져 外 | 아주경제 긴축적인 기조 외에도 국내적인 수급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
-이날 외국인들은 국채선물 시장에서 국채 3년과 10년 선물을 각각 1만2435계약, 9882계약씩 순매도하며 국채선물 가격 하락(금리는 상승)을 주도. 취약한 국내 수급 여건이 외국인들의 행보로 더욱 심화됐던 것
-공 연구원은 "미국 TB 10년 금리는 최근 상승에도 지난 6월 전고점 영역과는 여전히 30bp(1bp=0.01%포인트) 이상 차이를 두고 있으며 지난 6월 한국과 함께 금리 상승세가 가팔랐던 호주 국채 10년 금리 역시 최근 상승에도 전고점 영역과 아직도 큰 차이를 두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 동향과 비교하더라도 한국 채권시장의 금리 상승은 다소 과도하다"고 부연

◆장 마감 후(31일) 주요공시
▷알체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규모는 보통주식 400만주고 주당 발행가액은 1만650원. 발행목적은 운영자금 420억5000만원과 기타자금 5억5000만원. 이와 함께 주당 0.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결정. 발행규모는 보통주식 359만188주
▷드림어스컴퍼니, FLO 이용권 제공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380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5.56% 규모. 계약상대방은 SK텔레콤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자기주식 7160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목적은 임직원 주식 교부. 처분방법은 장외처분으로 가격은 주당 7160원
▷시스윅,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제기한 소송 6건이 채권자의 소취하 신청으로 가압류가 해제됐다고 공시
▷에스씨엠생명과학, 중등증 이상의 급성 췌장염 환자 대상 SCM-AGH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1/2a상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 및 탐색적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공시. 사측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중등증 이상의 급성 췌장염 환자에게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2b상 임상시험을 준비하여 IND 신청을 진행할 예정

◆펀드 동향(30일 기준, ETF 제외)
▷국내 주식형 -66억원
▷해외 주식형 -84억원

◆오늘(1일) 주요일정
▷한국, 8월 수출입동향, 2분기 GDP
▷미국, 8월 ISM 제조업지수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유럽, 7월 실업률, 8월 마킷 제조업 PMI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캡처/ 알바몬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알바몬

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알바몬이 운영 중인 지역기반 재능거래 마켓 ‘긱몬’ 앱 다운로드 수가 37만을 넘어섰다.

알바몬은 2일 “8월말 기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합산한 ‘긱몬’ 누적 앱 다운로드 수가 37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긱몬’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이 촉발시킨 하이퍼로컬(hyperlocal/지역 밀착) 비즈니스 성장에 발맞춰 내 주변 이웃들과 재능을 거래할 수 있는 ‘긱몬’도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증명하듯 현재 ‘긱몬’에 등록된 재능 건수는 4만여 건에 달한다. 이는 올해 1분기 대비 272% 성장한 수치다. ‘긱몬’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영역부터 타이핑해 주기, 핸드메이드 비즈 액세서리 제작은 물론 엉킨 목걸이 풀기, 낙서 그리기, 반려견 산책, 고민 들어주기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재능도 다수 업로드돼 있다.

‘긱몬’은 앱 다운로드 수 30만 돌파를 기념해 '긱몬x좋광고 좋은재능 이벤트'를 펼친다.

tvN D 웹예능 '좋광고2’ 긱몬편 시청 후 영상 속에 숨겨진 시크릿코드를 발견한 회원들에게 CS25모바일 상품권 3000원권(3000명)을 선물한다. 또 이벤트 기간 내 이웃과 거래하고 싶은 재능을 등록하거나, 이웃의 재능을 거래완료한 회원에게는 네이버페이 5000원권(1000명)을 지급한다. 이벤트 참여는 긱몬 회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긱몬’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재능을 올리고 필요한 이웃의 재능을 거래할 수 있는 ‘긱몬’의 특징을 알리기 위해 인기 웹예능 프로그램인 ‘좋광고2’와 영상을 촬영하게 됐다"며 " ‘긱몬’에서는 어떤 특기라도 재능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이 가진 취미와 경험을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 1조7000억원 쏟아져 外 | 아주경제 청문회…전문성·자질 검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직무수행 역량과 신상 의혹 등이 검증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10시 국회에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 후보자는 보험법을 공부한 학자다. 사회 이력도 전공인 금융 분야에 집중돼 있다.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금융위원회 등지에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한 후보자가 책임연구원 또는 공동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용역 7건 가운데 1건만 공정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인세 수입을 받은 저작물은 모두 보험법과 상법 서적이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경쟁법과 소비자 약관 분야 관련 논문도 몇 편 썼다. 구매 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2015년),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연구(2004년), 영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2000년), 미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2001년) 등으로 공정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영역이다.

한 후보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1조7000억원 쏟아져 外 | 아주경제 며 “오랜 기간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서 연구를 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거수기 사외이사’ 논란, 급여과다 수령 의혹 등 신상 관련 의혹도 다수 제기한 상태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환은행 사외이사로 총 176건 심의 안건 중 3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학자적 양심에 따라 안건에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2019년 강의를 하지 않은 기간에 약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교수 활동은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것으로, 단행본 저술 및 논문 발표 등 연구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8일 한 후보자 지명을 밝히면서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 행정 분야 전문성도 겸비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잘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내 한 모바일 ‘재능마켓’에 치과위생사가 등록한 ‘재능거래’ 게시글의 갈무리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내 이와 같은 사례가 소수 발생해 우려된다.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위험한 일탈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온라인 ‘재능마켓’ 플랫폼의 무분별한 확산에 있다. ‘재능마켓’이란, 취미나 특기 등 개인의 재능을 원하는 이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모바일상 거래 플랫폼 시장을 통칭한다. 이처럼 재능마켓은 무형의 재화를 원격으로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차별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재능마켓의 판매자들은 대체로 본인이 소유한 직업 경력이나 전문자격증을 무기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서비스를 구매토록 유도한다. 일부 치과위생사가 치과 상담을 제안하는 것도 이 같은 시장 형태를 바탕에 두고 있다.

# 1:1 치과 동행 서비스도 제안

현재 이 같은 실태는 극히 소수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 시 상당한 폐해가 예견된다. 가령, 경기도의 N년차 치과위생사 A씨는 최근 모 재능거래 플랫폼에 1조7000억원 쏟아져 外 | 아주경제 ‘치과 상담을 도와 드리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A씨가 제시한 비용은 30분 유선 상담에 1만 원. 방문 상담은 현장에서 협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A씨는 방문상담 시에는 1 대 1 치과 내원 서비스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서비스 상세 내용을 통해 “치료 상담을 위해 치과 내원 1조7000억원 쏟아져 外 | 아주경제 시 보호자 역할로 함께 내원해드린다”며 “놓치기 쉬운 질문, 치료 과정을 체크하고 치과에서 들었던 상담 내용을 더 쉽게 풀이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구시의 치과위생사 B씨는 ‘치과 치료 및 치과 선택’, ‘(환자)상태에 따른 맞춤 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비용으로 유선 상담 15분당 8000원을 받겠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치과위생사 C씨는 치과 치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PDF 형식의 문서를 판매하는 한편,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프리미엄 상품 구매 시 치과에서 받은 진료비 견적의 합리성 유무를 판단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실제 환자 후기도 눈에 띈다. 한 환자는 “치과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 걱정이었는데 도움을 받아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이번 상담이 치과 치료 결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 확산 시 각종 불법 폐해 우려

이처럼 치과위생사가 대가를 받고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민·형사상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례를 두고 형사상 의료법, 민사상 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의료법상으로는 제87조의2(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상으로는 의기법 제22조 1항 등의 위반으로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개인뿐 아니라 치과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상이한 상담 내용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담을 미끼로 한 불법 환자 유인·알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는 “개별 환자를 상대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진단의 영역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는 치과 의료진과 환자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환자 유인·알선 등 추가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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