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200억 불법 외환거래. 금융당국서 중징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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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내에 도입된 장외소매외환거래 제도는 그동안 법적․제도적 정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해 왔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금융투자회사의 소매외환매매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거래대상도 이종통화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소매외환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되고 투자자들은 과다한 거래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장외소매외환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분류해야 하며, 차액결제 소매거래에 대해서는 장외파생상품이라 하더라도 헤지(hedge)목적 뿐만 아니라 투기목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높은 레버리지(leverage)를 사용하는 이종통화거래로부터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화를 이용한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는 소매외환거래가 활성화되었던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원화표시 거래가 허용될 경우 투자자들이 현재보다 낮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캐리트레이드를 통해 투자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The regulatory scheme for OTC retail foreign exchange (FX) transactions in Korea neither allows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to act as a counterparty to customers, nor does it permit investors to trade Korean won (KRW)-denominated currency pairs. These restrictions narrow the business scope 2년간 3200억 불법 외환거래. 금융당국서 중징계 for financial companies, increase investors’ transaction costs, and reduce both speculative and hedging activities in the retail FX market. To tackle these side effects, this article proposes that retail FX trades need to be classified as OTC derivatives, not exchange-traded derivativ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Moreover, 2년간 3200억 불법 외환거래. 금융당국서 중징계 there should be an exception to the OTC derivatives market regulation in the Act so that retail investors can trade certain OTC derivatives with net cash settlement for both hedging and speculation purposes. Non-professional investors in Korea have reportedly suffered huge losses from highly-leveraged trading of cross currency pairs. The empirical results in this article show that Korean won (KRW) carry trades yielded economically significant returns during the period 2006~2010. It suggests that KRW-denominated trades with low leverages may provide retail investors with a better performance than foreign-currency-denominated trades in the medium to long-term.

외환 거래

"국내 굴지 은행에서 기본적 주의의무 외면"
일부 자금 가상자산 연루된 의혹도 파악
KB국민·신한·우리은행서도 비정상 외환거래
가상자산 매입 등 자금세탁 가능성 배제 못 해
정부 "외환거래법 개정, 가상자산 규제 검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뉴시스

외환거래를 취급하는 여러 지점에서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점에서 이뤄진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3,000억 원을 넘고,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 의혹도 포함돼 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서 비정상적 규모의 외환거래가 속속 파악되고 있는데, 은행 외환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 차익을 해외로 빼돌려 자금을 세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년간 3,200억 불법 거래". 금융당국, 하나銀에 중징계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고, 서울 북부 A지점에 대해서는 외국환 지급ㆍ수령 신규업무를 4개월간 정지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국내 시중은행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첫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관련 부문검사 과정에서 해당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나은행의 불법 외환거래는 장기간 이뤄졌다. 불법 거래는 A지점을 포함한 7개 지점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지속됐다. 규모도 무려 2억5,000만 달러(약 3,200억 원)에 달한다. 불법에 동원된 2년간 3200억 불법 외환거래. 금융당국서 중징계 7개 지점은 하나은행이 일부 지역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구성한 소영업(콜라보)그룹으로, A지점이 이 그룹의 대표지점이다.

이들 7개 지점에서 이뤄진 불법 외환거래는 A지점 초우량(VVIP) 고객인 B사(법인)의 수출입거래와 관련됐다. 지점들은 B사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해외에 송금했다. 또 해외로 송금한 금액이 없었음에도 계약이 취소됐다는 B사의 설명에 해외로부터 고액을 받아줬다.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했다. 하나은행 제재 관련한 금융위 회의록에는 “장기간에 걸쳐 굉장히 큰 금액인 2억5,000만 달러 이상의 불법거래가 지속됐다는 점, 그리고 국내 굴지의 은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오랜 기간 이런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도록 조장했다”고 적시했다.

또 하나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당국은 하나은행이 이러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FIU는 STR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금감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은행 외환거래, 가상자산 자금세탁 ‘사각지대’?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불법 외환거래 중 일부는 가상자산 구입을 위한 해외송금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구입을 통한 자금세탁 혹은 자금은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이런 의도라면 시중은행을 통한 외환거래가 자금세탁과 은닉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작 가상자산 매입ㆍ매도를 위한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하나은행이 중징계 처벌을 받았지만 가상자산 구입 창구로 동원된 것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적 한계로 검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연루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절차 위반 여부 정도”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 역시 법적 규정이 아닌 창구지도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은행 외환거래 창구가 가상자산 외환거래에 동원된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수입업체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604만 달러(약 79억 원)를 송금했지만, 해당 거래는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밝혀졌다. 최근 1조3,000억 원과 8,000억 원이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규모의 외환거래가 각각 확인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가상자산과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를 인식한 정부도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 만에 새로운 외환거래법 도입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편 작업에 가상자산 등 신종거래수단 대한 내용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분에 대해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영업점 대상 주의 안내 2년간 3200억 불법 외환거래. 금융당국서 중징계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가상자산 연루 여부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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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원 기자
    • 승인 2022.07.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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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국내 코인거래소 거쳐 해외법인으로 송금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신한·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4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정황도 확인됐다.

      ◇ 신한·우리銀 16개 지점서 4.1조…은행 보고보다 2조 늘어

      금융감독원은 27일 현재까지 신한·우리은행 등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총 4조1천억원(33억7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초 은행이 보고했던 규모인 2조5천억원(20억2천만 달러)보다 증가한 수준이다.

      신한은행에서는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천238회에 걸쳐 총 2조5천억원(20억6천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우리은행에서는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천억원(13억1천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있었다.

      업체 기준으로는 중복된 3개 업체를 제외하면 22개다. 단 이 중 우리은행의 2개 업체와 신한은행의 1개 업체는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두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작년 1월부터 올해 2년간 3200억 불법 외환거래. 금융당국서 중징계 6월까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점검 거래대상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었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약 7조원(53억7천만 달러)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시를 파악하는 중으로,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취급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이다.

      ◇ 코인거래소 연루 확인…가상자산거래소 거쳐 해외법인으로

      문제는 이번 검사를 통해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된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되면,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으로 송금되는 것이다. 단 해외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되는 거래도 발견됐다.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하는 등의 방식도 있었다.

      외환 거래

      금감원에 자체 검사 결과 사전 보고…은행별 최대 1조원 안팎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예원 기자 =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연이어 발생한 2조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와 비슷한 정황이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통해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에 대부분 은행이 연루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검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외환 이상거래 자체 점검을 시행한 대부분 은행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됐으며, 관련해 금감원에 구두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에서 나타난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수백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확인된 신한은행(1조3천억원), 우리은행(8천억원)과 맞먹는 규모로 은행권에서 수조원대의 외환 이상거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신한뿐 아니라 국민·하나·농협 등 대부분 은행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규모 등은 은행들로부터 공식보고를 받은 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에서 외환 이상거래가 발견된 후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은행권 전반에 자체 검사를 실시해 이달 말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규모가 작은 신설법인에 거액의 송금이 이뤄지거나 입금거래가 갑자기 폭등하는 등 통상적인 무역거래에 비해 액수가 지나치게 크거나,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거래가 늘어난 경우 등을 이상 외환거래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말부터 이런 사례들을 은행들이 자체 점검하도록 했으며, 대규모 의심정황이 나온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금감원에 중간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보통 수시검사는 2주 정도 걸리는데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며 한 달 이상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자금 중 상당액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돼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시중은행이 환치기 세력의 자금조달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내 2년간 3200억 불법 외환거래. 금융당국서 중징계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탓에 환치기 세력들이 차익을 노리고 해외 송금효과가 발생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저질렀다는 추측에서다. 정식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환전 수수료를 내고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환치기를 하면 수수료도 안 내고 자금 출처도 숨길 수 있다.

      금감원은 이들 외환 이상거래가 지난해 9월 가장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실시되기 이전 수십개의 거래소가 난립할 당시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4일부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 중 정부에 신고한 곳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자금이 중국계 불법성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자금세탁 외환 창구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이 돼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장 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해 과징금 5천만원, 업무정지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이상거래의 경우 그 규모가 훨씬 크고 대부분의 은행이 연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더기 강력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로부터 자체점검 결과를 받아보고 추가 검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조만간 검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가지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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