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 외환 가이드 및 성공법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 결론이 10년 만에 나왔다. 론스타 일부 승소, 우리 정부의 6조서 2천9백여억원”…‘론스타 사태’ 배상 일단락 일부 패소라는 평가 속 당초 론스타 측이 청구했던 6조 원 배상금 가운데 4.6%만 인정되면서 한국 정부가 완패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에 대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6조서 2천9백여억원”…‘론스타 사태’ 배상 일단락 9시(한국시간)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 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골자로 한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배상액에)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6조서 2천9백여억원”…‘론스타 사태’ 배상 일단락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약 46.8억 달러(한화 6조1,000억 원) 가운데 약 4.6%만 인용된 셈이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판정은 지난 약 10년간에 걸친 분쟁 결과다. 2016년 최종 심리기일 종료 이후 6년 만에 모든 중재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8월 1조3,834억 원 규모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됐다. 이에 헤지펀드인 론스타 인수가 가능해지면서 당시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이 제기됐다.
외환은행 인수 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 원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0년 11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4조6,888억 원에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2년 최종 매각가는 7,732억 원 줄어든 3조9,156억 원에 최종 성사됐다.
이후 론스타가 2007~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6조서 2천9백여억원”…‘론스타 사태’ 배상 일단락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 달러(30일 환율 기준 6조3,030억 원)에 달하는 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에 부당함은 일절 없었다며, 지난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꾸려 대응해왔다.
론스타는 지난 2020년 11월 한국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 달러(한화 1조1,668억 원)를 제시하고, 협상안을 수용할 경우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해왔지만 한국 6조서 2천9백여억원”…‘론스타 사태’ 배상 일단락 정부는 거절했다. 결국 지난 6월 29일 최종적으로 관련 절차는 종료됐다.
한편 이른바 ‘론스타 사태’ 배상 문제는 10년여가 흐른 끝에 일단락됐다. 다만 일부 금액이라도 물어줘야 하는 한국 정부로선 취소청구 등 향후 법적 대응 방침을 견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되는 개량백신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최근에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BA.1) 바이러스 균주를 활용해 제조한 백신이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감염예방 효과가 떨어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모더나의 BA.1 변이 개량백신의 경우 연구결과 BA.1 변이에 대해서 기존 백신 대비 중화능이 1.7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오미크론 하위변이 BA.4, BA.5에 대해서도 기존 백신 대비 중화능이 1.6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반응은 기존 백신과 주요 증상은 유사하며 빈도는 더 낮았다.
국내에서는 모더나의 BA.1 변이 개량백신이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더나는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며 4분기 중에는 접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접종은 개량백신 도입 시 즉시 시작할 예정이다. 화이자의 BA.1 변이 개량백신과 BA.4, BA.5 변이 개량백신 2종에 대해서는 개발 및 허가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제조사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먼저 도입이 예상되는 모더나 BA.1 변이 개량백신을 우선 활용하면서 BA.4, BA.5 변이 개량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다.
개량백신은 기초접종(1·2차 접종)을 마친 만 18세 이상 성인이 접종대상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이 1순위이며 2순위는 50대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집단시설 거주자다. 18~49세의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3순위다. 1순위와 2순위 내 50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까지는 동절기 접종이 권고되며 2순위 내 집단시설 관계자와 3순위는 권고 대상자는 아니다.
최근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 추가접종 가이드라인과 접종 효과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접종 6조서 2천9백여억원”…‘론스타 사태’ 배상 일단락 간격을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6개월 이후로 정했다. 기존의 3, 4차 접종자에게 개량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상반응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했다.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정기적인 접종이 필요한 바이러스가 6조서 2천9백여억원”…‘론스타 사태’ 배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독감처럼 계절에 따른 유행 경향이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유행 변이에 맞게 개발된 백신을 최대한 활용해 시기별로 접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
개량백신은 도입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백신은 접종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당장 접종을 통해 감염, 6조서 2천9백여억원”…‘론스타 사태’ 배상 일단락 입원, 사망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다. 아직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4차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개량백신을 기다리기보다는 4차 접종 참여를 통해 중증·사망을 예방하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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