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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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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뉴스 권녕찬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의 신탁부문 실적이 심상찮다. 과거 전체 수익의 60%를 넘었던 신탁 관련 수익은 지난해 10%대로 급감했다. 최근에는 코람코신탁의 최대주주인 LF가 나머지 주주를 상대로 지분매입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LF가 수익성을 갉아먹고 이해도가 낮은 신탁부문을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LF, 코람코 지분 50.7%→67.1%

31일 신탁업계에 정통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패션 전문기업 LF는 코람코신탁 주요 주주들에게 회사 지분에 대한 매입 의사를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LF가 주주 측에 지분을 후하게 쳐줄테니 코람코신탁 주식을 팔 것을 권유했다"며 "이는 신탁부문을 매각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코람코신탁의 주요 주주는 ▲LF 67.1%를 비롯해 ▲키움증권 11.6% ▲우리은행 8.4% ▲산업은행 8% ▲신한은행 4.8% ▲기타 0.1%다. LF가 2019년 코람코신탁를 인수한 이후 LF 지분은 매년 늘고 있다. 19년 50.74%에서 20년 60.25%, 21년 66.99%로 증가했다. 반면 금융권 주주들 지분은 매년 줄었다.

이를 두고 원활한 매각 작업을 위해 LF가 지분율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람코신탁 매각을 진행할 경우 신탁사업 라이센스를 별도로 매각하는 영업양수도나 별도의 신설회사를 만들어 매각하는 물적분할 중 하나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두 가지 방안은 모두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Capital Markets) 미디어

특별결의는 회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LF가 잡음 없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지분율은 67%(3분의 2)다. LF는 지난해 말 이 기준을 넘어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회사를 분할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탁업계 고위관계자는 "코람코신탁이 과거 금융위에 분할신청을 했고 최근 분할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다른 신탁업계 고위관계자는 "코람코신탁의 재매각설은 시장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이슈"라며 "최근 코람코신탁의 신탁부문이 위태로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코람코신탁은 LF에 편입된 후 부실자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LF의 신탁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탁 실적 매년 급감 "부실자산 관리도 안 돼"

코람코신탁은 2015년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 수주를 확대하며 한때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에 이어 신탁업계 3위권에 자리할 정도로 대형사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LF가 인수한 2019년 이후로는 신탁부문 실적이 매년 줄면서 신생 3개사(한국투자·대신·신영)보다도 처지고 있다.

2018년 신탁보수(수수료)는 총 665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00억원으로 3년 만에 69.9%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90억원까지 줄었다. 신탁보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발신탁(토지신탁)보수의 시장점유율(M/S)은 2017년 한 때 11.7%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2.2%까지 쪼그라들었다.

신탁수주액 역시 급감했다. 2018년 581억원을 기록했던 신탁수주는 지난해 138억원으로 76.2% 줄었다. 올해 1분기 신탁수주는 단 12억원에 그쳤다.

올 1분기 기준 코람코신탁의 차입형토지신탁 사업장은 총 40개(도시정비사업 7개 포함)다. 착공 전 사업장 5개, 공사 중 사업장 7개, 준공사업장 28개다. 이 중 손실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류하는 '고정 이하' 사업장은 14개다.

14개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정대 규모는 총 3322억원이다. 이 가운데 코람코신탁은 1919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람코신탁이 개발사업을 위해 자금을 투입한 신탁계정대 가운데 무려 42.2%를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LF가 코람코신탁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다수의 미분양 사업장이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이들 사업장의 부실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람코신탁은 해당 자산을 통매각하거나 할인분양, 담보대출 전환 등을 통해 신탁계정대 회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람코신탁 관계자는 "현재 리스크가 큰 차입형 토지신탁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가져가기 위해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여지는 수익은 좀 줄어들었지만 과거보다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신탁부문 매각설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검토 수준도 아닌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2차전지 산업을 양분하는 국가다. 막대한 광물을 보유한 중국이 자국 점유율을 앞세우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경쟁력 역시 만만치 않다. 원자재 확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이유다.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2차전지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SK그룹 역시 기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더벨이 SK의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1일 16:2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시행으로 배터리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 흑연 등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가공돼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중국 배터리 업체와 경쟁 중인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에 제조 공장을 지어 대응하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광물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공급망 다변화에도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한 SK그룹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그 대응책으로 제시한다. 자원 확보는 이미 기반을 마련한 사업자와 협력하고 대신 이미 구축한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보다 공고히 다지는 방식이다.

◇소재 직접 확보보단 기술 발전에 투자

SK그룹은 배터리 원자재 핵심광물을 직접 확보하기보단 소재 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을 택했다. 소재 업체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SK는 강점인 기술 개발에 그룹의 역량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2차전지 핵심 광물인 수산화리튬 수입액 17억4829만달러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억7637만달러로 84.4%를 차지했다. 천연흑연 수입액 역시 수입액 7195만달러 중 89.6%(6445만달러)가 중국산이었다.

리튬과 흑연은 2차전지 소재의 기본 원료가 되는 광물이다. 2차전지는 그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의 전해질을 통해 리튬 이온이 이동하며 발생하는 전기적 흐름으로 전기를 발생한다. 흑연은 음극재에 활용되는 광물로 Capital Markets) 미디어 리튬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 들어오는 배터리 핵심 광물이 중국에 치우친 상황에서 SK그룹은 당장 자원 확보에 나서기보다 Capital Markets) 미디어 그룹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룹 내에서 배터리 완제품을 생산하는 SK온의 경우 포스코, 에코프로비엠 등과 제휴를 맺어 소재를 공급받고 있고, 해당 업체들이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레이션센터장 부사장은 지난달 말 열린 심포지엄에서 "현재 역량을 자원확보에 투자하기보다 다른 쪽에 투입하는 게 맞다"며 "배터리는 기술 발전 속도가 Capital Markets) 미디어 굉장히 빨라 기술에 투입할 역량을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40년 배터리 도전사, 밸류체인 완성 기반은 기술

SK그룹 배터리 밸류체인의 시작은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공기업인 대한석유공사가 선경(SK 전신)에 인수된 Capital Markets) 미디어 후 1982년 최종현 선대회장은 "빨리 방향을 바꿔 10년 후에는 정유사업이 배터리·태양광 등 다른 에너지 사업에 비해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종합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후 SK그룹은 1985년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울산연구소를 설립해 정유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 이러한 비전 선포와 연구소 설립은 이후 1990년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연구의 기반이 된다.

현재 SK그룹의 배터리 포트폴리오는 소재 개발·생산, 2차전지 완제품 생산, 재사용·재활용 등으로 구분된다. 소재 개발·생산 SK㈜ 머티리얼즈,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C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완제품 생산 및 재활용은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이 맡고 있다.

지난해 말 SK㈜에 합병돼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있는 SK㈜ 머티리얼즈는 산하에 있는 SK스페셜티 등의 가스소재를 기반으로 실리콘음극재와 양극재 등을 Capital Markets) 미디어 상용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04년 세계에서 3번째로 리튬이온 전지 분리막(LiBs) 개발에 성공했고, SKC는 2020년 SK넥실리스 인수를 계기로 동박 제조 기술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들 4개 사업자(머티리얼즈CIC는 SK스페셜티 기준, SKC는 SK넥실리스 기준)의 상반기 R&D 비용은 1295억원이었다. 4개 사업자가 지난해 1년 동안 투입한 R&D 비용 1206억원을 이미 웃도는 수치다.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현행 상고심 제도에 쓴소리를 했다. 늘어나는 상고로 대법관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재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Capital Markets) 미디어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심사제(허가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중이다.

김 대법관은 2일 퇴임식에서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 의미있는 판결을 내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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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해결할 것을 법원으로 가져와 해결하려는 태도도 지적했다. 김 대법관은 "입법·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의 미비로 사법 작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Capital Markets) 미디어 경우가 있다며 국회의 늑장 입법도 언급했다. 김 대법관은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임에도 제때 법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이 Capital Markets) 미디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은 미래의 일을 규율해 지금 법원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면서 "너무 쉽게 문제를 넘기지 않고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했다.

이날 퇴임한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가 연기됐다.

한편, 김 대법관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일제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현금화 결정 심리를 맡았었다. 김 대법관의 퇴임으로 결정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새 대법관이 취임한 뒤에야 매각 명령 확정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9년 법원은 미쓰비시가 가진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 측은 압류 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자산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를 위한 총 5억여 원 상당의 특허권·상표권 매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이번에도 항고와 재항고를 해 사건은 올해 다시 대법원에 왔다.

앞으로 상장 기업의 주주가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물적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기업이 물적분할을 할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이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배분받지 못한다.

이에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이 상실되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일반주주가 피해를 본다는 문제점이 나타나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돼온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과도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선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면,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를 활용하면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는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상장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한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자본 법령상 시장가격을 적용하며, 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공시 책임도 강화된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이나 매각, 상장 등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방안을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했다면 예상 일정을 공시해야 하고,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정 공시를 해야 한다.

물적분할한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할 때의 상장 심사도 강화된다.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상장이 제한된다.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상장 가이드북에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주주 보호 방안과 주주보호 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 노력이 시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호장치 마련으로 앞으로 기업이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10월까지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 등을 완료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이달 5일부터 입법예고해 가급적 연내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물적분할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일반주주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분할 결정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적극적인 손해 회복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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