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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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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재계가 환영하고 야권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거래 계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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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계좌 은행 안가고 개설…은행선 신분증 없어도 거래

자동차 사고를 당해 수리해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저렴한 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녀계좌 은행 안가고 개설…은행선 신분증 없어도 거래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수용했다.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올 3분기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해진다.

영업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아이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녀계좌 은행 안가고 개설…은행선 신분증 없어도 거래

바이오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부분도 국민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대면 거래 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즉,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부분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자녀계좌 은행 안가고 개설…은행선 신분증 없어도 거래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비의료적 상담·조언을 제공하거나 병원 내원일 알람, 식단 칼로리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녀계좌 은행 안가고 개설…은행선 신분증 없어도 거래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는 활성화된다.

기존에도 AI 스피커를 활용한 간단한 금융거래 조회·결제서비스가 가능했으나 인증·보안 등에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도 허용한다.

이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분석해 가맹점의 재무·고객관리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은 해소된다.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늘리고, 사전승인을 사전신고로 바꾸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이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해서는 벤처·창투조합의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한 건의는 줄줄이 거부했다.

가상화폐공개(ICO)와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금융사의 가상화폐 보유, 증권사에 가상화폐 취급업소 실명확인 서비스 허용 등 건의사항이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수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핀테크 랩이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찾아가 규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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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매매도 1주택 비과세? 되긴 되는데 '세금 함정' 많다 [김종필의 절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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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등 주택이 밀집한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등 주택이 밀집한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집값이 하락하면서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과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의 차이로 인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다.

가족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가족 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즉 2년 보유 또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배우자에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안돼

첫째, 과세 관청은 가족 간의 거래를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로 가장해 세금을 줄이려는 것으로 의심해 증여로 추정한다. 납세자가 실제로 매매거래했음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한다.

증여 추정 대상의 가족은 매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다. 사위나 며느리 및 형제자매는 KB 국민카드 증여추정의 대상이 아니다.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납세자가 입증하기 쉽게 서류를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

입증한다는 것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처분 대금 및 상속·증여 받은 금액 등으로 명백히 대가를 지급한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 간에 거래를 할 때 계좌 이체나 수표를 통해 매매 대금 지급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증여가 아닌 매매거래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가족 간 거래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매수자가 별도 세대 구성원에 해당되어야 한다. 순수한 1세대 1주택자는 동일 세대원 간에 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KB 국민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간 거래 후에도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와 다르다. 동일 세대원 간에 매매 거래를 하면 거래 후에 다시 2주택자가 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과세 관청의 입장이다.

따라서 실제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매매 거래의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미성년 자녀와 소득이 없는 자녀도 제외된다. 본인의 소득 등이 있고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성년 자녀나 별도 세대에 해당되는 부모님 등 직계 존속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별도 세대 구성을 한 형제자매 및 사위·며느리도 매매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저가 거래에 양도·증여세 부과

셋째, 거래 가격의 문제이다. 시가대로 거래된다면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통 가족 간의 거래는 시세에 비해 낮게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2가지 측면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매도인에게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봐야한다. 정상적인 시세로 거래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저렴하게 매도한 경우에는 세법 상 그 거래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부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6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12억원에 매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아 12억원이 아닌 16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매수인은 증여세를 따져야 한다.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저가 양수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위 사례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는 시가 16억원에서 매매 금액 12억원을 차감하면 4억원이 된다. 이 금액에서 16억원의 30%에 해당하는 4억8000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3억원을 차감하면 1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매매 금액 13억원으로 거래를 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는 3억원이고 3억원을 차감하면 0원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닌 따로 사는 세법 상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가족에게 매도해야 한다. 또한 매매 거래로 쉽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 대금을 계좌 이체 또는 수표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를 검토한 후 매매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거래 계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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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2.08.31 14:26
  • 댓글 0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내부거래 친족 범위 축소, 재계 쟁점현안 해소 추진
국회 입법 진통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완화 추진
재계, 시행령 규제 더 발굴해 건의…야권・시민단체는 민주절차 무시 반발

정부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재계가 환영하고 야권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재계가 환영하고 야권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중대재해처벌법과 내부거래 등 재계 쟁점 현안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회 입법 절차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재계는 안도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신속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가 건의에 나서고 있다. 반면 거대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고 책임을 묻는 당사자로 경영책임자의 해석을 두고 정부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따로 연구용역을 진행해 경영책임자를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개정되면 안전사고 불확실성으로 경영제약을 받고 있는 기업 CEO는 짐을 덜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관련 CEO 처벌 목적으로 입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인데 국회 절차를 밟지 않는 것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재계는 신속 규제 개혁이 가능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 정부를 환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관련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규제상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 친족 범위는 기업집단의 규제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현재 친족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다. 다만 제외되는 혈족 5촌~6촌 및 인척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를 소유하고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이같은 내부거래 규정 개정을 통해 수혜를 입는 기업집단을 분석했다. 하이트진로그룹의 대우패키지 등은 간단한 지분조정으로 계열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친족범위 축소로 동일인 및 친족이 보유한 지분이 부당 이익제공행위 규제 기준인 20% 이하로 내려가 규제에서 벗어날 사례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동일인 및 친인척이 23.55%를 보유하고 있는 LS의 경우 시행령 개정 후 19.16%로 내려간다. 그러면 LS와 그 자회사 5개사도 규제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시행령도 고쳐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신속한 규제 개선에 나선 정부 조치에 호응해 재계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건의하고 있다. 앞서 경영자총협회는 신속 규제혁신 과제를 120건이나 건의했다. 이 과제에도 중대재해와 내부거래 규제 개선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 외에도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제도 개선, 소액공모 공시와 발행가 산정에 따른 공모 제한 해소, 일반투자 목적 공시 유형 폐지, 지배구조 규제대상 상장회사 규모 상향조정, 사외이사 결격요건 완화, 주주제안 남용방지책 마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범위 축소 등의 다른 쟁점 현안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해 정부가 재계 건의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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