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투자 거래 자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2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증권사의 외환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늘림으로써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투자은행의 외화증권 대차 시에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해 전담 중개(prime brokerage) 업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담중개 업무는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신용공여, 재산 보관·관리, 매매주문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나 증권사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상 제약으로 외화증권 대차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도 포함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서 증권사간 외환거래 내년부터 허용중에서

외환 투자 거래 자본

1.
오래전부터 설왕설래 했던 업무를 드디어 허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권사 간의 외환거래입니다.

출발은 2012년 4월입니다. 기획재정부는증권사의 외국환거래를 허가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①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현물환 거래*를 허용

* 외화증권 발행의 주선․인수, 인수계약을 체결한 펀드의 운용자금, 상환대금 및 각종 수수료 지급, M&A의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환전

– 이제까지 증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고객 현물환 거래는 주식․채권 등 투자자금 환전* 용도로 제한

* 국내 거주자가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사에 원화로 투자금을 예탁하면 증권사가 이를 외화로 환전하여 외화증권에 투자 등
– 이에 따라 외화증권 발행 주간사 역할 등 IB 업무와 관련한 현물환 거래의 경우 고객이 환전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

– 앞으로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원스톱 IB 업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증권사의 대외업무 역량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그간 해외증권 발행 주간사 업무는 글로벌 IB가 대부분 수행

② 아울러, 증권사의 외화파생상품 취급범위도 확대

– 지금까지 증권사는 통화․이자․증권을 기초로 한 외화파생상품만 자유롭게 취급 가능하며, 원자재 등 일반상품(commodity)을 기초로 한 외화파생상품의 경우, 한국은행 신고 후에만 취급이 가능했음

– 앞으로는 증권사가 한국은행 신고 없이 자유롭게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며, 기존에 취급이 불가능했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도 한국은행 신고후에 취급할 수 있게 됨

* 날씨지수 옵션, 해상운임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 등

2.
그런데 이 때 외환시장에 참여 가능하나 은행을 상대방으로 한 거래만 가능해 증권사 간 거래는 불가능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2014년부터 증권사간 외환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증권사의 외환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늘림으로써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투자은행의 외화증권 대차 시에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해 전담 중개(prime brokerage) 업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담중개 업무는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신용공여, 재산 보관·관리, 매매주문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나 증권사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상 제약으로 외화증권 대차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도 포함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서 증권사간 외환거래 내년부터 허용중에서

아래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전문입니다.

3.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⑥ 외환업무 허용됐으나 여전히 높은 벽을 읽어보면 변화는 적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기존에 외환거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하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본금의 한계도 극복해야한다.현재 외환거래의 대부분은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증권사들에게 외환거래의 상당 부분이 허용돼도 시장의 변화는 적을 것이라는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다른 주제지만 외국환거래규정을 살펴보면 외환증거금거래와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2-4조의 2(외환증거금거래) ① 외환증거금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은행간 공통거래기준(최소계약단위, 최소거래증거금 등을 포함한다)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월간 외환증거금거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별 거래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재 외환증거금거래는 두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른 은행의 외환증거금거래,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사의 외환증거금거래입니다. 앞으로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외환증거금거래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마진FX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감독기관이 허용할지 의문이지만.

외환·국제금융

이용하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현재 열람하시는 페이지를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 ‘자금통합관리’는 다국적 기업의 자금 집중 및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1. (ⅰ)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2. (ⅱ)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직접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잉여·부족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임
  •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5천만달러 이내에서 가능하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자금통합관리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5만달러 초과 예치자(기관투자가는 제외) 외환 투자 거래 자본 등은 한국은행, 그 외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용을 위한 내국통화 예금 및 신탁
    • 외국체재 거주자의 외화예금 및 신탁
    • 공공차관,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발행,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예금 및 신탁계정의 처분 등

    한국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의 예치

    * 기관투자가, 수출입실적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항공·선박회사, 원양어업자 제외 (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필요)

    • 국내 및 해외예금·신탁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개인 및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리법인 등은 연간 차입누적금액 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 신고, 미화 3천만달러 초과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간 외화대차거래
    •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도입
    •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 국내에서의 내국통화 대차거래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영리법인의 미화 3천만달러 이하 외화차입
    • 정유회사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일반제조업체 및 고도기술업체의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일반제조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50%이내
    •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이내, 외국인투자비율이 1/3미만인 경우 75%

    한국은행 신고사항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신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 및 영리법인이 미화 3천만달러를 초과하여 외화차입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은 신고전 협의를 요함
    • 외화자금차입 동영상 바로가기

    외국환은행을 제외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거나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가능

    • 국내소재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및 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2영업일 이내의 결제자금을 위한 당좌대출
    •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 동일인당 10억원 이하의 원화자금대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동일인기준 300억원 이하(다른항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을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없이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

    한국은행 신고사항

    •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여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받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동영상 바로가기

      * 담보에 관한 거래는 보증에 관한 거래를 준용

      신고예외사항

      • 1.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 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한 보증
        • 거주자(채권자)와 비거주자(채무자)간 인정된 거래로서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인 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 거주자(채무자)와 비거주자(채권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50만달러 이내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
        •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한 보증으로서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 또는 국내기업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서의 입찰보증 * ,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신용보증 등

        *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착수금 및 선수금의 환급보증 등

        • 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 외국수입업자의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보증
        •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본사의 외화보증(출자금액 범위내)
        •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한 비거주자의 보증
        •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계약에 따른 다른 거주자의 보증(30대 계열기업체 제외)
        • 거주자의 지급확인 절차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보증
        • 거주자의 인정된 임차계약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 거주자의 약속어음 매각에 대한 계열기업의 외화보증
        • 거주자의 수출입, 용역거래에 따른 보증
        • 거주자의 입찰보증 등 수혜에 따른 보증
        • 거주자의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지급보증 수혜에 따른 보증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대차거래관련 보증
        • 원화증권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 관련 거주자의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포함)와의 보증
        • 거주자의 인정된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보증 등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다음과 같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현지법인 출자금액의 300%이내)
          • 현지법인의 시설재 임차에 따른 거주자 또는 계열사 보증
          •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출자금액 이내)
          • 30대 계열기업의 1년 초과 장기차입에 대한 계열기업 보증
          •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미화 50만달러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 보증
          • 보증 및 담보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의 거래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 1. 거주자간 채권매매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라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 물품 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 거래
            •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1천달러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 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과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함

            •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환전영업자 포함)의 해외체재 거주자와의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또는 내국통화 매매거래
            •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재외공관근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 해외체재자를 포함)의 비거주자와의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
            •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관련 외화채권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 발행 약속어음,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의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을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가 위와 같이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득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미화 5만달러 초과시 금융감독원에 통보됨
            • 채권등의 매매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증권취득이 증권교환방식인 경우 교환가격이 적정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 1. 거주자의 증권 취득
              • 거주자는 제한없이 외화증권투자를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는 외화증권취득을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취득
              • 거주자가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한 취득(증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의 취득에 한함)
              • 비거주자 발행 만기 1년이상의 원화증권 취득
              • 국내기업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미화 5만달러 이하의 당해 해외기업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외국인 투자기업(국내자회사 포함),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의 해외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 포함)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외환 투자 거래 자본 등 인정된 거래에 따라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 투자대상증권 : 주식, 신주인수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유가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 국제예탁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취득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으로 가능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 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분율 10% 미만 등)에 한함
                •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로서 설립 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의미하며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개인은 제외)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비금융기관인 거주자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 및 그 자회사·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변경·폐지 보고를 하여야 함 ('18.1.1 시행)

                * 금융기관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원회 신고 ('08.9.1 시행)

                역외금융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 역외금융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역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역외금융회사에 임원 등을 파견하는 경우
                • 주식 및 지분취득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 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한 총투자금액이 당해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10이상인 경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동영상 바로가기
                • 파생상품거래는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와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거래를 의미
                  •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액면금액의 20%이상을 옵션프리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
                  •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 · 취소 및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종료하는 경우 기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영·규정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단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보장매입거래는 신고면제)
                  • 집합투자업자 :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단 보장매입인 경우에는 신용파생상품거래 신고면제)
                  • 파생상품거래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1.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취득 포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취득
                    •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을 취득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라 외국부동산 담보를 취득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이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부동산을 취득
                    • 기금 등의 해외자산운용목적 부동산 취득
                  2. 2.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 조광권자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의 본인, 친족, 종업원 거주용 부동산 임차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
                    •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사항

                  1.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거주자가 주거외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자(개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또한, 외국부동산 임차권 취득시(임차보증금 있는 경우에 한함)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수리가 필요
                  2. 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

                  •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부동산 취득 동영상 바로가기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의 거래를 기타자본거래라고 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보험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 제외)·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상속·유증에 외환 투자 거래 자본 따른 채권의 발생 등 * 에 관한 거래 등을 의미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기록물 상세검색검색가이드

                  기록물 원문검색

                  원문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록물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원문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록물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토지기록물

                  일제강점기부터 정부수립 직후까지 생산된 토지 임야대장, 지적ㆍ임야원도 등 지적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국무회의록

                  국무회의록, 차관회의록, 안건철 등 국무회의 기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외환 투자 거래 자본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정부간행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3.1운동 피살자,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일제강점기 기록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 1990년대 외환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도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였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외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4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이 「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실시된 제1단계 자유화 조치에서는 기업 및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를 대부분 자유화함으로써 외환제도가 획기적으로 선진화되는 게기가 마련되었다.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3.2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 1991.8.31
                  「외국환관리법」(개정), 1992
                  「외국환관리규정」(개정), 1994.6.1
                  「외환제도 개혁계획」, 1994.12
                  「자유변동환율 제도」, 1997.12.16
                  「외환거래자유화 방안」, 1998.6
                  「외국환거래법」, 1998.9.16(제정), 1999.4.1(발효)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1999.4.1

                  1980년대 후반에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됨에 따라 경상적인 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 관련 외화유출을 허용하는 등 외환거래를 점차 자유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도 외환정책은 냉전체제 종식 등에 따른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선진국 등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압력을 수용하는 한편,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자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경제의 개방화․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환자유화가 필수 불가결한 선결조건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외환거래는 통화관리와 외화도피 방지 목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런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외환제도를 실질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기 위해 외환거래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1년 8월 31일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외환관리체계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86~88년 3저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조정 원칙을 견지하여 환율의 실세화는 여전히 미흡하였다. 더욱이 1988년 10월에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되는 등 통상마찰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환율의 시장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져 1990년 3월 2일부터 외환 투자 거래 자본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폐지하고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환율을 제한적이나마 외환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과 외환시장의 환율결정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991년 8월에는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규제중심의 금지법 체계인 「외국환관리법」을 원칙자유 체계로 전환하는 법령 개편과 더불어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시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제반 외환관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동년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여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list system)’ 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list system)’로 개편하였다.

                  1994년 6월 1일에는 「외국환관리규정」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외환관리 관련 사항을 개선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외환업무의 자유화가 확대되었고, 외환집중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외화에 의한 거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경상 및 자본거래가 확대되고 원화의 국제화가 진전되게 되었다.

                  뒤이어 1994년 12월에는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여 제1단계 외환 투자 거래 자본 1995년, 제2단계 1996년~1997년, 제3단계 1998년~1999년의 세 단계에 걸쳐 외환제도를 개혁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첫째, 외환제도 개혁은 단기간에 실질적인 외환자유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추진하되 자본거래는 경상거래에 비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자본거래는 궁극적으로는 ‘원칙자유’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국내금융, 외환, 자본시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외환 투자 거래 자본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경상거래는 금지항목 축소, 예외규정의 명확화, 결제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측면의 자유화를 제고한다. 이런 기본방향 하에 제1단계에서 경상거래 지급과 영수를 허가사항에서 인증사항으로 전환하고 제2단계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본거래의 경우 제1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 대상에 대한 허가제를 유지하는 대신 투자제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투자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제2단계부터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제한 사항은 대외관계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이외에 기업의 수출 선수금 및 착수금, 연지급수입 및 분할지급수입, 중계무역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지니는 경상거래의 경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속히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또한 국내제도 선진화와 능동적 대외경제전략 추구를 목적으로 OECD 가입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그 당시 각각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57개 소항목 중 49개 항목,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91개 소항목 중 50개 항목의 자유화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하였고,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증권발행, 해외직접투자, 외환 투자 거래 자본 무역신용, 해외예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금융산업의 개방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자본자유화 계획에 부응해 외환관리도 OECD 회원국 수준에 맞게 개편하여 1996년 OECD 가입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외환자유화는 1997년 말에 발생한외환위기 이후 IMF와의 규제금융 협상과정에서 더욱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7년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 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도 1998년 7월 완전 자유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입과 민간부문의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급격한 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제도의 정비가 본격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1998년 6월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을 발표해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1998년 9월에는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 건전성 감독 위주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은 외환지급에 있어 원칙규제․예외허용 체제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외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4월 1일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1998년 6월에 발표된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에 따라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의 발효와 함께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업의 대외경상지급 자유화 확대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영업 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나. 자본거래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로의 전환

                  1999년 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1992년 9월의 경상거래에 이어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list system)'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제한 폐지,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 매입 자유화,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해외 현지법인의 상업차입 사용용도 제한 폐지, 비거주자의 1년 이상 국내예금 및 펀드투자 자유화, 기업의 만기 1년 이하 단기 외화차입의 제한적 허용, 선물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발행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되게 되었다.

                  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외환거래 취급 범위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환전상의 경우에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모든 국내 또는 해외금융기관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다.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변예치 의무제도(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대외지급정지, 외환집중제 등의 안전장치(safe guard)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5년 국내에 도입된 장외소매외환거래 제도는 그동안 법적․제도적 정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해 왔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금융투자회사의 소매외환매매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거래대상도 이종통화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소매외환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되고 투자자들은 과다한 거래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장외소매외환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분류해야 하며, 차액결제 소매거래에 대해서는 장외파생상품이라 하더라도 헤지(hedge)목적 뿐만 아니라 투기목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높은 레버리지(leverage)를 사용하는 이종통화거래로부터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화를 이용한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는 소매외환거래가 활성화되었던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원화표시 거래가 허용될 경우 투자자들이 현재보다 낮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캐리트레이드를 통해 투자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The regulatory scheme for OTC retail foreign exchange (FX) transactions in Korea neither allows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to act as a counterparty to customers, nor does it permit investors to trade Korean won (KRW)-denominated currency pairs. These restrictions narrow the business scope for financial companies, increase investors’ transaction costs, and reduce both speculative and hedging activities in the retail FX market. To tackle these side effects, this article proposes that retail FX trades need to be classified as OTC derivatives, not exchange-traded derivativ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Moreover, there should be an exception to the OTC derivatives market regulation in the Act so that retail investors can trade certain OTC derivatives with net cash settlement for both hedging and speculation purposes. Non-professional investors in Korea have reportedly suffered huge losses from highly-leveraged trading of cross currency pairs. The empirical results in this article show that Korean won (KRW) carry trades yielded economically significant returns during the period 2006~2010. It suggests that KRW-denominated trades with low leverages may provide retail investors with a better performance than foreign-currency-denominated trades in the medium to long-term.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