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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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법인세 신고 안내문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8일 07:3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을 막론하고 경제 활동에서 꼭 필요한 게 은행 계좌다. 베트남 금융 거래 방법은 한국과 차이가 많아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법인 설립시 계좌 개설과 운용 방법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이다.

우리은행 호찌민지점의 김승덕 매니저(사진)는 6월 27일(현지시간) 더벨과 더벤처스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공동주최한 '베트남 현지 투자 세미나'에서 베트남 현지 금융과 관련해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매니저는 "동환율은 변동 곡선이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며 "현지 실무진 입장에서는 동달러 환율이 오히려 원달러 환율보다도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동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데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베트남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자본이 늘고 있다. 해외에 있는 베트남 동포의 송금 건수와 관광객도 불어나고 있다.

증권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 증시는 지난해 약 40%가량 성장했으며 올 연초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공기업과 대기업의 비상장주식거래소(UpCom) 상장이 증가했고 민영화를 준비 중인 주요 국영기업들이 상장하면서 활황을 이끌었다. 베트남 상장기업들은 향후 연평균 매출성장률 8%와 영업이익률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자본들은 주로 베트남 현지에 동화 계좌나 달러 계좌를 개설한다. 동화의 경우 금리가 수시입출금 계좌가 0%, 정기예금 계좌가 최고 6~7%다. 단 달러 계좌일 경우에는 금리가 무조건 0%다. 달러를 빨리 동화로 환전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달러 계좌 이용은 제법 까다로운 편이다. 베트남은 5000달러 이하를 소지하고 경우에는 입국시 별도의 세관신고가 필요없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들여온 자금을 현지 계좌에 입금할 수 없다. 달러 계좌에 입금하려면 1달러라도 사전에 세관 신고가 필요하다. 베트남에 있는 타인의 달러 계좌에 송금하는 것도 제한된다.

사업이나 투자를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계좌를 분리하는 일이다. 법인 계좌를 만들기 전에 자금 집행이 필요한 경우 역외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현지의 다른 계좌로 집행할 경우 법인 설립 후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자금을 모아 현지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때도 역외 계좌 사용이 필수다.

법인 계좌도 자본금 계좌와 운영 계좌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본금을 자본금 계좌에 먼저 입금하고, 그 다음 운영자금을 운영계좌로 옮겨 집행해야 한다. 자본금을 직접 운영 계좌에 입금하거나 자본금 계좌에서 사업 자금을 집행하면 문제가 된다. 또 자본금은 라이선스 취득 이후 90일 이내에 전액 입금을 마무리 해야 한다.

김 매니저는 "베트남 계좌 이용이 한국과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 투자자 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현지 투자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도움을 법인계좌 받는 게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을 온라인으로 설립하면서 여러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온라인 등기부터 법인통장 개설까지 마치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절차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 법인통장 개설)

법인통장은 없으면 거의 법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이 없으면 법인 자본금도 넣어둘 수가 없고, 운영하면서 오고 가는 돈들을 개인계좌에서 입출금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인통장을 만드는 게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분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기존에 본인이 거래하던 은행 지점부터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일단 부딪히는 거죠. 저도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직원분 말씀으로는 이 지점에서 1~2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급받은 통장입니다 ^^

우선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은 총 일곱 가지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1. 주주명부 1장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인감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것이야 하는데, 법인 등기할 때 제출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1장
사업자등록은 완료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오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을 3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3장 모두 출력해두면 법인통장 만들 때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3. 법인 등기부등본 1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합니다.

4. 법인인감증명서 1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모두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신한은행은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5. (무상) 임대차계약서 1장
사무실을 임대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가져 갑니다. 중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도장이 찍힌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으셨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서 가져갑니다.

6. 법인인감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신청서류에 찍어야 하므로 들고 가셔야 합니다. 들고 간 법인인감증명서와 같은 인감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 신한은행은 그렇진 않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류와 준비물을 가져가고, 거래가 있었던 은행 지점을 방문한다면, 한방에 법인통장을 개설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 인터넷뱅킹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직원분이 인터넷뱅킹 신청할 거냐고 물어보긴 하실텐데, 혹시나 안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 기억해두셨다가 꼭 신청해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매번 거래하러 은행에 갈 수도 없으니까요.

참고로 저는 한도계좌로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로 법인 사무실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계좌보다 한 단계 낮은 한도계좌로 개설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도계좌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2종류 모두 입금할 수 있는 액수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출금할 수 있는 액수 제한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적은 건 100만 원, 많은 건 500만 원입니다.

한도계좌에서 일반계좌로 변경하는 것은 추후 법인계좌 전자세금계산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법인 매출이 일어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여러 번 발행하고, 이 전자세금계산서들을 은행 지점에 가져오면 일반계좌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통장을 만든 대표가 아닌 다른 대표가 은행을 방문해도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각자대표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고, 공동대표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정인선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은행으로부터 법인계좌 법인계좌 입금 정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소닉 측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당장 입금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큰 혼란이 올 법인계좌 것으로 보인다.

20일 비트소닉을 운영하는 스쿱미디어와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3주 전 스쿱미디어에 법인계좌 입금 정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스쿱미디어는 2017년 일반 법인용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2018년부터 이를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집금계좌로 사용하기 법인계좌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면서 "2019년 1월말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입금정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비트소닉은 2018년 10월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비트소닉코인(BSC)을 원화마켓에 상장했다. 이미지=비트소닉 홈페이지

비트소닉은 2018년 10월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비트소닉코인(BSC)을 원화마켓에 상장했다. 이미지=비트소닉 홈페이지

이 시기는 비트소닉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비트소닉코인(BSC)의 이벤트 기간과 일치한다. 비트소닉은 2018년 10월 BSC를 원화마켓에 상장했고, 2019년 1월부터 2월말까지 5차례에 걸쳐 바이백 이벤트를 했다. 비트소닉은 바이백 때마다 BSC의 하한가를 고정해, 지난 1월 약 170원이었던 1 BSC의 가격이 2850원까지 올라갔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소닉의 이른바 '가격 펌핑 이벤트'에 환호하며 BSC 매수에 참여했다. 그러나 바이백이 모두 끝난 지금은 대부분 하한가인 2850원에 매도 주문을 내놨으나 매수세력이 없는 상태다. BSC에 약 4000만원을 투자한 한 투자자는 "하한가에 BSC 3700만개가 쌓여 있는데 아무도 사지 않아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소닉은 바이백때마다 BSC의 하한가를 고정해, 지난 1월 약 170원이었던 1 BSC의 가격이 2850원까지 올라갔다. 이미지=비트소닉 홈페이지

비트소닉은 바이백때마다 BSC의 하한가를 고정해, 지난 1월 약 170원이었던 1 BSC의 가격이 2850원까지 올라갔다. 이미지=비트소닉 홈페이지

신한은행이 입금정지 통보를 한 근거는 금융당국이 2018년 1월 발표한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은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법인계좌로 가상통화 집금을 했다고 무조건 입금 정지를 하는 건 아니고,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량 증가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자금세탁 리스크가 커졌다고 법인계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스쿱미디어는 입금정지조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진욱 스쿱미디어 대표는 "지난주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절차가 2개월 정도 걸려서 지금 당장 입금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스쿱미디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입금 정지는 중단되지만 기각을 할 경우 신한은행이 통보한 일자에 입금이 정지된다. 입금이 막히면 거래소는 고객의 투자금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법인계좌의 출금 기능이 막히는 건 아니다.

신 대표는 "비트소닉은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다른 거래소보다 출금 정책을 엄격하게 해서 이용자의 원망을 받기도 했다"면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소명이 필요하다면 소명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신진욱 스쿱미디어 대표. 이미지=비트소닉 페이스북 페이지

신진욱 스쿱미디어 대표. 이미지=비트소닉 페이스북 페이지

신 대표는 지난 19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비공개 간담회에 참가해 은행의 입금정지 통보에 대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블록체인 업계에는 '금융위원회가 3월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상계좌)를 도입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금지하는 지침을 은행에 전달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 의원은 와 전화통화에서 "스쿱미디어가 입금 정지 통보를 받아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면서 "다른 은행들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열어주고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다만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이날 여러 거래소에 확인했으나 은행으로부터 입금 정지 통보를 받은 곳은 비트소닉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한 거래소 대표는 "최근 은행의 실사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들도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거래소 법인계좌에 조치를 취한다는 소문의 배경엔 나인빗이라는 거래소가 있다. 지난 2월 문을 연 거래소 나인빗은 지난 13일 "정부가 은행연합회를 통해 벌집계좌를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거래소 법인계좌 해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와 기업은행은 "사실이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그 차이는

그래픽=변혜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하는 예비 사장님들이 있을 텐데요.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자 세세하게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추가로 3월 3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 납부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볼게요.

법인의 정의는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대상을 주로 의미하는데요. 즉,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사람이 아닌 단체도 사람처럼 취급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 취급을 해주는 거라 일반 개인보다는 제한이 많은 편이죠. 이런 이유로 계획 없이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버려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입니다. 법인은 설립 과정부터 비용이 발생하고 폐업절차도 개인사업자처럼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또한 법인을 설립하고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세금에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적용받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죠. 세율로 보면 법인사업자는 10~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6~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퇴직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죠.

이렇게 보면 법인사업자의 장점이 많아 보이지만 단점도 존재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출금하거나 개인 통장으로 이체를 해도 과세되거나 제한되는 부분이 없는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을 개인통장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죠.

이유는 법인통장에 있는 돈이 대표자의 돈이 아니라 법인 소유의 돈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통장에서 대표가 함부로 돈을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분류돼요.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면 법인으로부터 대표가 돈을 빌려 간 것으로 간주돼 법인에 대표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해요. 나아가서는 법인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처분돼 대표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섣불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으레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주에는 개인사업자가 언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좋을지~ 그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해볼게요!

※법인세 신고 납부 일정 및 방법

출처: 2022 법인세 신고 안내문

①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및 연결납세 방식 적용법인은 5월 2일까지

②전자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전송 → 접수증 확인

③전자납부방법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능)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세세한 세금 키워드

▲사업자등록증

사업을 할 때 주민등록증처럼 사용되는 게 사업자등록증인데요. 사업을 운영할 때 거래의 기본이 되는 증명으로 여기에 기재된 회사명에 주식회사나 (주)라는 용어가 붙어 있으면 법인사업자로 구분해요.

▲가지급금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에 회계상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실무적으로 경비지출시 정규증빙을 받지 못했거나 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지 못해 일시적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가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으로부터 인출해간 금액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세금, 세세하게에 물어보세요! 질문하기 링크
세세하게가 초보 사장님들의 궁금한 세금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거 물어봐도 법인계좌 되나싶어 망설여진다면 걱정마세요. 이런거뿐만 아니라 저런거까지 세세하게 다 대답해드리니 고민 말고 질문하세요. 세무 전문가들이 사장님들의 궁금증에 세세하게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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