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종류
인터넷무역(internet trade)과 전통적 무역은 국가 간 상거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인터넷무역은 디지털혁명의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인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이다. 인터넷무역의 특성은 시간적 ․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저렴한 거래비용이 소요되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지속적 글로벌마케팅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무역은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국가 간 장벽과 지리적 제한을 넘어 글로벌네트워크(global network) 형성이 가능하다.
인터넷무역, 사이버무역(cyber trade), 전자상거래는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다 엄밀히 말하면 인터넷무역 보다는 사이버무역이 포괄적이고 사이버무역 보다는 전자상거래가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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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역 중개인
중개(仲介)는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 편집 ]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이며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른바 브로커라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가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에 힘쓰는 일을 말한다. 중개에 관한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이며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상 중개인이고 상행위 이외의 법률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민사중개인이다. 예를 들어 가옥, 아파트, 토지, 임야 등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부동산업자나 결혼상담업자 등은 민사중개인이다. 상법상 중개의 모습은 중개업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매매, 해상보험 및 해상운송의 거래 관계의 행위, 주선업에 있어서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준위탁매매업의 행위, 대리상에 있어서 중개 대리의 행위로 각각 나타낸다. 그러나 협의의 중개는 상법 제93조에 소정의 중개인의 행위를 말하며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상사중개인이라 한다. 상행위 이외의 혼인 · 취직 · 부동산의 매매 등의 행위를 중개하는 자를 민사중개인(民事仲介人)이라 한다. 민사중개인도 상법 제46조 제11호 제4조에 의하여 상인자격을 갖는다. 중개에 관한 행위, 즉 중개 사회 무역 중개인 계약은 영업적 상행위인 성질을 가지므로 유상계약(有償契約)이어야 하며 그 성질은 위임(委任)이다. [1]
중개는 국제법상에서 국제분쟁을 제3자(국가, 국제기관, 개인)의 권고 또는 조언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제3자는 분쟁 당사국의 부탁 또는 자기의 발의에 의하여 분쟁 당사국의 교섭 개시를 권유하기도 하고, 분쟁 당사국의 직접 교섭 내용에 관하여 해결안을 제시하거나 양보를 권하거나 한다. 다만 외부에서 교섭을 원조하는 주선과 다르며 해결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어떤 협의를 가지는 것이 예이다. 당사국에는 부탁의 의무는 없고 또 제3국도 발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제3자는 분쟁 당사국 양측에 친교 있는 국가가 보통이다. 조정(調停)은 중대한 의견의 충돌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제3자의 해결안에는 당사국이 구속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락의 의무가 없다. 제3자의 임무는 그 제시된 조정 방법을 수락하지 아니함이 분쟁 당사국의 일방이나 또는 제3자 자신에 의하여 인정될 경우에는 종료된다. [2]
중개 종류 [ 편집 ]
중개과정 [ 편집 ]
중개과정(go-between process, 仲介過程)은 가족 치료사가 서로 대립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를 중개하는 기능을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집단치료에서 발생한 개념으로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나 갈등이 생기는 시기를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단은 그 갈등을 변화시키거나 둘러 돌아가 힘을 가진 조정자를 찾아내야 한다. 이 방식의 특색은 가족 안의 문제를 두 사람이 대립하는 진영에 따른 갈등으로 이해하고, 대립하는 주역들의 역할을 정의한다. 중개자가 되는 치료자는 대립을 강화하고 심각하게 만든 다음 주역 역할의 의미를 바꾸거나 갈등의 의미해석을 달리하여 점차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치료자는 예측할 수 없는 의외 행동을 취하는 유연한 지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같은 접근방법은 전략파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중개과정을 이끄는 치료자는 때로는 적극적으로 치료과정에 개입하며, 때로는 소극적이고 비지시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 한편으로는 어느 측의 편들기를 하거나 중립성을 유지할 때도 있다. [3]
중개무역 [ 편집 ]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 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해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 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국의 업체가 제3국에 가서 제3국의 상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를 자국에서 보면 중개무역이고, 그것을 제3국에서 보면 간접무역(indirect trade)이 되는 것이다. 즉, 자국 상인이 A 국가에서 A 국가의 상품을 C 국가에 수출하는 것은 자국에서 보면 중개무역이고, A 국가에서 보면 간접무역이 된다. 한편, 중계무역은 자국의 상인이 수입한 외국상품을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제3국에 재수출하는 형태로서 수출입 간 차액, 즉 중계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4]
관련 기사 [ 편집 ]
- 물류 사업의 디지털전환(DX)에 뛰어든 KT가 화물 운송·중개 서비스 '브로캐리'(Brokarry)를 새롭게 선보였다. 경쟁사와의 차별점으로 '책임 운송'과 '즉각 정산' 등을 내세운 KT는 자사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ABC) 역량을 기반으로 물류 시장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KT는 2022년 5월 9일 오전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브로캐리 서비스의 출시를 발표했다. 브로캐리는 화물을 발송하는 화주와 화물을 운송하는 차주를 연결해 책임지고 운송해주는 화물 중개∙운송 서비스다. KT는 2021년에 설립된 디지털 물류 플랫폼 전문기업 롤랩(lolab)과 함께 이번 서비스를 공동 개발했다. 화주가 브로캐리의 오픈형 주문시스템에 화물을 등록하면 이를 차주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해 AI 플랫폼으로 차주와 연결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차주 및 화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차주는 무료로, 화주는 수수료를 내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화물 종류, 물량 등에 따라 개별 측정된다. 통신 기업 KT가 물류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는 자사의 ABC 역량으로 전통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다. [5]
- 일반인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중고명품 경매중개 플랫폼 '턴백'이 윤민창의투자재단으로부터 추가 시드투자를 유치했다. 턴백 정준하 대표는 "2022년 3월 첫 투자사인 뉴플라이트에 이어 윤민창의 투자재단으로부터 굿스타터11기 선정과 함께 추가 시드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확보된 투자금을 바탕으로 솔루션의 고도화와 거래 방식 확장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영입해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턴백은 국내 최초 블라인드 경매방식의 중고명품 경매중개 플랫폼으로 3초만에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치평가솔루션 '스크루지26'을 개발한 스타트업이다. 스크루지26은 중고명품가방을 판매하는 사용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쉽고 간단하게 모바일에서 단 3초만으로 표준화된 매입시세를 확인할 수 사회 무역 중개인 있다. 특히, 불필요한 채팅이나 시간, 장소 구분 없이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방문을 통해서만 시세확인이 가능했던 최상급 브랜드의 상품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1만개 이상의 상품 시세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고객 편의성에서 독보적이며 이는 턴백이 국내 유일하다. 2022년 4월 턴백은 대규모 업데이트로 보다 편리하고 쉬운 UI/UX 개선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을 투명하게 제시했다. [6]
각주 [ 편집 ]
- ↑ 〈중개 -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중개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 〈중개과정 - 상담학 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중개무역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윤지원 기자, 〈KT, 중개·운송 서비스 '브로캐리'로 물류시장 디지털화 속도낸다(종합)〉, 《뉴스1》, 2022-05-09
- ↑ 나지현 기자, 〈중고명품 경매중개 플랫폼 '턴백' 추가 투자 유치〉, 《한국섬유신문》, 2022-05-11
참고자료 [ 편집 ]
- 〈중개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중개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중개 -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중개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중개과정 - 상담학 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중개무역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윤지원 기자, 〈KT, 중개·운송 서비스 '브로캐리'로 물류시장 디지털화 속도낸다(종합)〉, 《뉴스1》, 2022-05-09
- 나지현 기자, 〈중고명품 경매중개 플랫폼 '턴백' 추가 투자 유치〉, 《한국섬유신문》, 2022-05-11
같이 보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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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두바이 수출인큐베이터 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UAE를 포함한 인근 중독국가와 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시장진출과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지원하고자 2006년 10월에 아람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인근에 설립되었으며, 2012년 8월에 UAE 최대 경제자유구역인 제벨알리 프리존으로 이전 하였습니다.
- 중동의 “홍콩”으로 불리는 두바이는 국제도시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어 가며, 중동 시장의 관문 (Gateway)이자, 배후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로 급부상
- 두바이 전체 수입 제품 중 70%가 재수출되는 최대 중계 무역 시장
- 아랍에미레이트 (UAE) 자유무역지대 총 35개 중 25개가 두바이에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특구인 Jebel Ali FreeZone (Jafza)에만 2011년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25개 기업을 포함해 132개 국가로부터 약 6,700여 기업 입주
- UAE가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만큼 수입 규제나 관리제도가 특별히 없고, 일반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5%로 매우 낮아 다양한 수입제품의 전시장
- GITEX(정보통신박람회), Big 5(국제 건축기자재 박람회)등 중동 최대 전시회 개최 도시
- 인간이 만든 항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물류 컨테이너 수용 능력 세계 9위인 Jebel Ali Port는 MENA지역 물류의 최대 중심지
- 세금 면제 혜택, 수월한 외국인 노동자 채용, 자유로운 외환 송금, 원스톱 통관 등 다양한 물류 인프라 구축
- UAE는 1993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 시장으로 부상, 중동 제1의 수출대상국
-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진출로 한국 상품 수출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으며, 2009년 아부다비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수주와 더불어 드라마, K-Pop 등 열광적인 한류 영향으로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 고조
- 세계 최고층 빌딩 Burj Khalifa Tower와 세계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Dubai Mall 등 수많은 건설 및 플랜트 관련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에서 수주
진출 유망 사업 분야
전력기자재, 철강제품, 건설 플랜트기자재, 서비스 분야, 식음료, 자동차 부품, 섬유 및 기계, 플라스틱류, 휴대폰 액세서리, 의료분야, 기계류 및 중소형 플랜트, 위성방송용 수신기, 전기전자 제품, 보안장비, 신재생 에너지 관련제품
사회 무역 중개인
이코노미스트 ‘세계화 김 샜다’ 지적
다국적 교육, 투자, 금융 둔화 확연
빛의 속도→달팽이 수준으로 평가
트럼프 탓도… “인색한 세상될 것”
급속도로 진행되던 세계화가 이제 정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왔다. 재화의 이동 비용이 더는 하락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이 고전하며 서비스 산업이 더 강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9일 ‘세계화는 김 샜다’는 제목의 최신호 커버스토리를 통해 세계화가 느릿느릿한 새 시대를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활동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세계화의 둔화를 설명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재화·서비스 무역, 중개무역, 총자본 회전, 다국적 기업의 이익, 해외 직접투자, 해외 은행대출 등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재화·서비스 교역량은 2008년 61%에서 2018년 58%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중개무역량도 19%에서 17%로 낮아졌다.
국경을 넘는 은행대출은 2006년 60%이던 것이 작년 36%로, 해외 직접투자는 2007년 3.5%에서 작년 1.3%로,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이 전체 기업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33%에서 작년 31%로 각각 하락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네덜란드 저술가 아지드 바카스의 용어를 빌려 세계화의 이런 둔화를 종전 용어인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세계화)에 빗대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으로 불렀다.
이 잡지는 상품을 선박과 항공기로 나르던 비용이 줄면서 교역량이 급증하고 전화 통화료가 싸지며 금융체계가 개방되고 관세가 줄어들던 1990∼2010년을 세계화의 황금기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 뒤로 10년간 세계화가 빛의 속도에서 달팽이 수준으로 느려졌다고 평가했다. 재화의 이동 비용이 더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 다국적 기업이 금융시장 변동성 때문에 손실을 보고 현지 기업에 밀린다는 점, 경제활동에서 국경을 넘기 어려운 서비스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 중국 제조업의 자급자족화로 부품 수입이 줄었다는 점 등을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이유로 들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세계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전쟁 때문에 더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은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자와 회사가 국적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깨뜨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기업들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바꿔놓는다는 데 있다는 경고도 뒤따랐다.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거나 법규가 불안정한 나라에는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 기업이 미국과 유럽에 한 투자는 73% 급락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이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금융 정책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역내 무역 방식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간에 긴장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슬로벌라이제이션 하에서도 기업들은 각자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장소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며 기후변화, 이민, 탈세 등 국제 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문제는 더욱 해결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은 세계화보다 더 인색하고 덜 안정적일 것”이라며 “결국 불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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