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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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강의에서 만들고 저장했던 msp.mrp.weights.RData 와 AdCloseReturns.RData도 로딩해 주세요.

일단 두 데이터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열 이름을 확인해볼까요. 물론 두 개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만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sp.mrp.weights.RData의 열의 이름이 AdCloseReturns.RData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때는 match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atch함수는 첫 번째 오는 데이터의 각각의 데이터가 두 번째 오는 데이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1,2,3이라는 데이터를 갖는 벡터를 3,2,1이라는 데이터를 갖는 벡터에서 데이터의 자리를 match를 써서 알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벡터의 첫번째 데이터인 1은 두번째 벡터에서 3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3 이라는 결과값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벡터의 두 번째 데이터인 2은 두 번째 벡터에서도 두 번째에 있기 때문에 2 그리고 첫 번째 벡터의 세 번째 데이터인 3은 두 번째 벡터에서는 첫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msp.mrp.weights.RData의 열의 이름을 AdCloseReturns.RData에 매치를 시키면, 결국은 두 개의 데이터의 열을 같은 순서대로 나열하기 위한 AdCloseReturns.KDI 공공투자관리센터 RData의 열의 순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id 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제Ⅰ장 조사의 개요
제Ⅱ장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절차
1. 제1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2. 제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Ⅲ장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1. 타당성판단 수행방안
2.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수행방안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방안
제Ⅳ장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1.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개요
2.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 방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3. 사업 개요
4. 사업시행의 조건
5. 성과요구수준서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7. 사업참여자의 구성·자격·제한사항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 실시협약안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14 장 기타사항

제Ⅰ장 총칙
제1절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작성의 목적
제2절 세부요령 작성의 근거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본원칙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제1절 이익공유원칙
제2절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의 측정
제3절 공유이익의 사용 방법

제Ⅴ장 절차
제1절 자금재조달의 절차
1. 절차도
2.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2절 PIMAC의 역할

제Ⅱ부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작성 연구

제Ⅰ장 개 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자금재조달의 의의
1. 자금재조달의 의의(Driver)
2. 민간투자사업과 자금재조달

제Ⅱ장 국내외 자금재조달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자금재조달 제도
1. 국내 자금재조달 규정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2. 국내 자금재조달 제도의 변천
3. 국내 자금재조달 추진 현황
제2절 국내 자금재조달 사례분석
1.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도로
2. 수정산터널 자금재조달
3. 신공항고속도로
4. 천안-논산간고속도로
5. 평가 및 시사점
제3절 영국 자금재조달 제도
1. 영국의 PFI 제도의 개요
2. 영국의 자금재조달제도 도입
3. 영국의 자금재조달 관련 규정
제4절 영국 자금재조달 현황 및 사례분석
1. 영국의 자금재조달 현황
2. 자금재조달 사례
제5절 국내외 자금재조달제도 및 사례 비교 및 시사점
1. 한국과 영국의 자금재조달 제도 비교
2. 한국과 영국의 실제 자금재조달 특징 비교

제Ⅲ장 자금재조달 주요 이슈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자본구조이론
제2절 가중평균자기자본비용(WACC)
1. 프로젝트의 가치평가
2.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WACC의 측정
제3절 자기자본비율과 자금재조달
1. 자기자본의 회계적 정의
2.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제4절 이자율의 결정
1. 위험과 이자율
2. 이자율의 기간구조

제Ⅳ장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주요 이슈
제1절 자금재조달의 정의
1. 기본계획
2. 자금재조달의 정의
3. 자금재조달의 정의 상술방안
4. 출자자 변경 : 선순위 채무조건이나 자본구조의 변경이 없는 출자자 변경의 자금재조달 대상사업 포함 여부
5. “최초 금융약정”에 대한 정의
6. 운영 중인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산정
7.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
8.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현저한 변경에서 ‘현저한’의 의미
9. 타인자본 조달금리의 변경
10. 금융약정에 대한 보고의무
제2절 이익공유조건
1. 기본계획
2. 실시협약상 총사업비 500억 원 기준
3.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의 공유대상 여부
4. 사업의 진행단계별 이익공유조건의 차별화
제3절 이익측정방법 및 기준
1. 기본계획
2. 미래의 운영수입 적용기준
3. 후순위차입 및 금융조건의 적정성
4. 자금재조달 수수료 인정 여부 및 범위
5. 미래 물가상승률 적용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6. 기준 및 비교재무모델
제4절 정부공유이익의 사용방법
1. 기본계획
2. 정부 이익의 공유방법에 따른 영향
제5절 자금재조달 추진절차
1. 기본계획
2.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시기
3. 각 단계의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인지 여부
4. 주무관청 제출 서류
5. 사후관리 : 변경 실시협약과 자금재조달약정의 차이에 따른 처리방안
6. 공공투자관리센터 내 자금재조달 자문단의 설치
제6절 세부요령의 적용대상
1. 기본계획
2. 본 세부요령(안)의 적용대상

제Ⅴ장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안) 적용방안
1. 협약변경사항의 반영과 기본재무모델의 확정
2. 사업 및 공기지연효과의 처리
3. 자금재조달 이후 자기자본비율
4. 가중평균자본비용효과와 이자비용의 법인세효과 반영
5. 자금재조달 이익측정 단계
6. 미래예측물가의 적용
7. MRG 측정시 운영수입보장기기간 이후의 운영수입
8. 타인자본조달조건의 적정성 검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9. 공유방법
10. 변경실시협약의 반영 :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요변경사항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협약의 해석)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제 2 장 기본 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 19 조 (공사비)
제 20 조 (공사기간)
제 21 조 (공사의 착수)
제 22 조 (공정관리)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제 24 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제 27 조 (문화재)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제 29 조 (지체상금)
제 30 조 (보험가입)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 32 조 (기성검사)
제 33 조 (민원처리)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제 36 조 (부속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제 37 조 (부대사업)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등)
제 39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 40 조 (조기준공)
제 41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2 조 (운영비용)
제 42 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제 44 조 (운영실적의 제출)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 46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7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8 조 (경미한 사업)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 49 조 (사업수익률)
제 50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제 51 조 (사용료의 청구)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2 조 (건설보조금)
제 53 조 (행정적 지원)
제 54 조 (사업부지의 제공)
제 55 조 (보상업무)
제 56 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제 57 조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 58 조 (수요위험의 처리)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59 조 (위험배분의 원칙)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1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2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 63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64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5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6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제 67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제 68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 69 조 (매수청구권)
제 70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1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제 72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 73 조 (출자지분의 변경)
제 74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 75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6 조 (분쟁의 해결)
제 77 조 (중 재)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8 조 (협약의 변경)
제 79 조 (협약의 수익자)
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80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제 81 조 (일부무효)
제 8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제 83 조 (비밀유지)
제 84 조 (통지)
제 85 조 (언어)
제 86 조 (준거법)
제 87 조 (경과조치)
제 88 조 (협약의 효력)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Ⅱ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제1절 도시철도의 정의 및 분류
제2절 경량전철 특성 및 사업 추진현황
1. 경량전철의 특성
2.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3.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제3절 시사점
1. 행정절차 관련
2. 기술 분야
3. 평가 분야(기술평가 관련)

제Ⅲ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화 방안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수
2.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활용
제2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일반조건
1.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2.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3.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세부조건
1. 사업제안의 범위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4.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5.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Ⅳ장 도시철도(경량전철) 시스템 기술적 요구사항
제1절 국내 철도관련 법령 및 제반설계기준 검토
1. 개요
2. 국내 철도관련 법령
3. 제반설계기준 검토
제2절 기술적 요구사항 정립
1. 기술적 요구사항 분류
2. 기술적 요구사항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향후과제

투자 조건

비주얼 IT

부가서비스

서비스 안내

패밀리 미디어

[2021 국정감사]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매칭펀드 상환이자율 12%…"투자조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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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의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투자 건 중 배당이익률, 상환이자율, 상환요구일 등에서 창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엔젤투자매칭펀드의 경우 상환이자율이 최대 12%까지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가 해당기업을 평가하고, 특이사항을 검토·매칭해 투자하는 펀드다.

홍 의원실에서 입수한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전환상환우선주 조건을 살펴본 결과, 세부 조건이 투자 건마다 천차만별인 것은 물론, 업계에서 과도하다고 보는 수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도 과도하다고 보는 연 8% 이상의 상환이자율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최대 12%까지 치솟기도 했다. 계약 만기가 10년인데, 계약 1년 뒤부터 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역시 다수였다.

직접투자를 하는 다른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의 투자 조건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 기보의 경우 상환이자율이 각각 단리 5%, 연복리 5%이며, 상환 요구까지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기업과 투자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명분으로, 한국벤처투자는 투자자가 만들어 놓은 유리한 조건을 눈감고 수용해 공적 자금을 매칭했다”며 “창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생긴 불리한 투자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엔젤 교육, 공시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기업투자 비자(D-8)발급 조건과 구비사항

한국에서의 사업 전개를 위해, 한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는 외국인 기업가라면 한국에서의 체류를 위해 어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증이 필요한지 사전 확인 요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로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한 D-8 비자의 신청 요건

외국인 투자자로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한 D-8 비자의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
  •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
  • 국내에서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의 창업자

설립된 외국인 투자 법인은 아래 투자 요청은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완료 법인만 해당)이어야 하며,
  •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호) 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호)

위 조건에 해당하여 사증 신청을 계획한다면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 준비를 요합니다.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원본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자금 도입관련서류현금출자 – 외화반출허가서 / 투자자금 도입내역서 (외국환매입증서 등) 현물출자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 세관 수입 신고필증 사본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국내은행계좌 입출금내역)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 및 사진 등)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이력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수출신고필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위임장

사증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외국인 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 KOTRA 외국인 투자종합 행정 지원센터 진행 가능하며 위 언급된 자료는 기본 사항으로 실제 검토 승인 부서에서 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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