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없는 위기 노출…불붙은 한·미 통화스와프 논쟁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 한경닷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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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단 상견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5.

KTV 국민방송

한일 정상은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7백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기 시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위기 상황에서 일본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자금이 현재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일본 총리는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엔화는 물론이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도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비상 시 우리나라가 7백억 달러의 원화를 주면, 일본으로부터 3백억 달러 상당의 엔화와 미화 4백억 달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양국이 우선 통화스왑은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야 하고, 선제적이여야 하고, 그리고 충분한 규모로 해야 된다."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탄이 5배 이상 늘어난만큼, 정부는 외화유동성 우려를 해소하고, 대외 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리먼 사태 때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금융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책당국 입장에선 대외여건 불안할 때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큰 교훈이었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통화스와프 확대는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도 공통의 인식이 없으면 어렵다며, 한일관계 전반에 미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판 확보" vs "없는 위기 노출"…불붙은 한·미 통화스와프 논쟁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70원대로 급등하는 등 오름세가 가팔라지자 '셀 코리아'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미 중앙은행(Fed)이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 공식화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환율도 급등했다"며 "2021년 중단된 한·미 통화스와프와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등 본격적인 한·미·일 경제협력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자국 통화를 맡기고 미리 약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릴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외환보유고가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한국 경제의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600억달러 수준이던 외환보유액은 단기간에 2012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그해 10월 한국은행은 Fed와 3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외환보유액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통화스와프 효과는 컸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전날인 2008년 10월 29일 원·달러 환율은 1420원이었다. 체결 당일 원·달러 Vs 없는 위기 노출…불붙은 한·미 통화스와프 논쟁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 한경닷컴 환율은 1269원으로, 하루 만에 151원이 떨어졌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08년 10월 27일 699bp(1bp=0.01%)에서 협정 체결 이후 394bp로 급락했다. CDS 프리미엄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높다는 뜻이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국의 신용도는 빠르게 회복됐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한·미 통화스와프가 '동아줄'이 됐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한국과 미국은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당시 Fed는 한국과 호주·브라질·멕시코·싱가포르·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뉴질랜드 등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1290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협정 체결 소식에 1240원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이후 한·미 통화스와프는 세 차례 연장됐지만 지난해 12월 끝내 재연장은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봉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 악재가 한국 경제에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재추진해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8일 장중 1271원80전까지 치솟았다. 지난 27일 14원40전 급등한 1265원20전을 기록한 뒤 하루 만에 1270원대를 돌파했다.

CDS 프리미엄도 연초부터 오름세가 가파르다. 지난 1월 3일 Vs 없는 위기 노출…불붙은 한·미 통화스와프 논쟁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 한경닷컴 21.29bp였던 CDS 프리미엄은 전날 39.42bp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중국의 봉쇄가 시작된 지난달 말 이후 한 달 사이 10bp나 뛰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역시 안심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기준 4588억달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28% 수준으로, 대만(90%), 홍콩(140%), 싱가포르(120%) 등과 비교해도 부족하다는 게 한·미 통화스와프 재추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요 근거다.

반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 경제의 펀더맨털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이유에서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상승하긴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통화 비교해도 원화 절하율은 가파르지 않다는 게 근거다. 예컨대 코로나19 펜데믹이 공식화된 지난 2020년 3월 이후 최근까지 원화 절하율(가치 하락)은 -5.43%였다. 이 기간 달러 대비 엔화는 -17.41%, 유로화 -6.20%로 각각 가치가 떨어졌다. 유로 등 세계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 기간 5.64% 상승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원화를 보면 1월 기준으로 보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된 2월 말 기준으로 보든 달러 인덱스 상승한 것에 비해 원화 환율이 절하된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며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엔화가 굉장히 많이 절하됐지만, 우리의 경우 다른 이머징 Vs 없는 위기 노출…불붙은 한·미 통화스와프 논쟁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 한경닷컴 마켓(신흥시장)이나 유로화 등 다른 기타 화폐에 비해서 크게 절하가 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7%였다. 수출 증가율이 4%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0%대 초·중반'에 머물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웃돈 수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경우 "위기는 없는데 위기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혁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통화스와프 자체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통화 교환 계약"이라며 "한·미 통화스와프가 추진되면 당장 좋을지는 모르나 시장에서 모르는 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강력한 긴축을 예고한 Fed가 추가적인 통화스와프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 5개 국가와만 상시적인 통화스와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화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보다 클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견인한 수출이 고꾸라지면 한국 경제의 위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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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심각하길래"…中 제로 코로나에 한국도 '타격'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0'으로 만들겠다는 '제로 코로나(淸零·칭링)'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데도 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로 코로나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발목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 내 코로나 얼마나 심각?중국 내에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 확진자는 지난달 14일 3602명을 기록한 뒤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무증상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점이다.중국 정부는 무증상 감염자는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로 집계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초 하루 52명에 그쳤던 무증상 감염자는 이달 하루 1만7000명이 넘을 정도로 폭증했다. 이 기간 유증상 감염자는 하루 191명에서 2700여명으로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완만했다.지역별로 보면 중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하이, 광둥성, 지린성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나타났다. 지난달 지역별 신규확진자 비중은 지린성(40.2%), 상하이(33.3%), 산둥성(4.7%), 광둥성(4.0%) 순이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은?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이들 지역을 중·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봉쇄 조치했다. 이에 따라 주민 전원 핵산 검사, 재택근무, 일부 사업장 휴업, 대중교통 운행 중단, 외출 제한 등이 실시됐다.각 지역의 봉쇄 영향으로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 폭스콘의 선전 공장 등이 조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생산 규모를 줄였다.상하이 항구 봉쇄로 물동량 역시 감소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상하이항만에서 주변 육상교통 통제로 물동량이 봉쇄 이전 대비 약 4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난달 소매 판매 역시 방역조차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중국의 전국 소비 판매는 1~2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7%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3.5%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7월(-1.1%)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외식(-16.4%)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컸다.한국은행은 24일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의 경제적 영향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3~5일 청명절 연휴 중 국내 이동량 감소 등을 고려할 경우, 4월에도 소매 판매 등 소비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실제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중국 내 관광객 수는 7541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2% 감소했다. 관광 수입은 187억8000만위안으로 30.9% 급감했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중국 정부는 올해 5%대 경제성장률 유지를 의미하는 '바오우(保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2%)을 제외하면 1990년 이후 30여년 간 5%를 웃돌았다. 하지만 세계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올해 4%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JP모건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6%로 예측했다. 모건스탠리는 4.6%, 바클레이즈는 4.3%로 각각 내다봤다. UBS는 중국 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4%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제20차 중국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 관리 등 사회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업무를 시작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예정된 내년 3월에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전면 교체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 억제에 대한 압력이 지도부 내 매우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문제는 중국 내 중환자 병상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다른 선진국 대비 부족한 점이다. 중국 내 인구 10만명 당 중환자 병상은 4.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0개)에 매우 못 미친다. 한국은 10.6개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상하이는 6.1개지만, 지린성은 2.8개에 그친다. 단기적으로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대처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중국이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낮은데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시노백을 고수하면서 확산세를 단시간에 잡기 어렵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중국은 현재까지 화이자 등 해외에서 생산하는 mRNA 백신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시노백 백신은 3차까지 접종하더라도 오미크론 예방효과가 최대 36%에 그친다고 한다. 화이자 백신의 3차 예방률은 89%로, 차이가 크다.결국 중국 정부가 해외 생산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는지 여부도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에는 어떤 영향?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는 이러한 중국 경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위안화 가치는 한 달 새 약 2% 하락(환율 상승)했다. 지난 22일 중국 런민은행에 따르면 달러당 위안화는 6.4596위안으로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다.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도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통상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엔저 등의 영향으로 수출기업은 삼중고에 처해 있다. 더구나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한은 관계자는 "그간 중국의 고성장에 의존한 국내 경제의 성장이 앞으로는 쉽지 않은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조미현 기자 [email protected]

"중국 총인구 2년 내 줄어든다"…부자되기 전 늙어버린 中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중국의 총인구가 빠르면 2년 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포인트 늘어날 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1~0.5%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다.한국은행은 10일 이런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중국의 인구는 지난해 2021년 14억1260만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0.03%(48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한은은 "현재의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2~3년 이내 총인구 감소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총인구 감소 시작 시기를 2032년으로 전망했던 UN의 추정치보다도 크게 앞당겨지는 수준이다.중국은 이미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 이상 20% 미만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사회라 부른다. 고령화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겪는 문제다.하지만 중국의 고령화는 이들 국가보다 더 심각하다.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렸다'는 뜻의 '미부선로(未富先老)'는 중국의 상황을 대변해 준다. 주요 선진국은 고령인구를 감당할 여력을 갖출 정도로 부자가 된 뒤 고령화가 진행됐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중국은 공산혁명 이후 진행된 대약진운동으로 대기근과 식량난을 겪으면서 인구 조절 정책을 폈다. 1973년 산아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1982년 '1가구 1자녀'를 법제화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2016년에 가서야 '1가구 2자녀'를 허용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해 '1가구 3자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인위적인 산아제한 정책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한은의 예측 결과 인구구조의 단순 변화만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은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2025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약 0.1~0.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30년에는 0.3~1.2%포인트, 2035년에는 0.6~3.0%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8.1%였다.한은 관계자는 "UN이 추정한 중국의 미래인구 변화를 모형에 적용해 예측해본 결과"라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기존 타 연구의 결과를 모두 이용해 범위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인구 고령화는 자연스레 중국 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고령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약 0.1%포인트 늘어나고, 재정수입은 약 1.8%포인트 감소한다는 게 한은의 추정이다.한은은 "중국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중국의 산업구조 및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며 "글로벌 경제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요인이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조미현 기자 [email protected]

서학개미, 지난해 해외주식 23조원어치 사들였다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지난해 23조원 규모의 해외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 보유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1년 자금순환'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비영리단체가 취득한 해외주식 규모는 2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조6000억원을 사들인 데 이어 역대 최대치다. 전체 투자 규모(잔액)는 7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불과 3년 전만 해도 가계의 해외주식 취득 규모는 연 2조원 안팎에 머물렀다. 2019년 가계의 해외주식 취득 규모는 2조1000억원에 그쳤다. 이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계의 주식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0배로 확대됐다. 국내 주식 취득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가계·비영리단체가 사들인 국내 주식은 8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투자 규모(잔액)는 944조6000억원이었다. 가계의 주식 투자가 늘면서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2019년 가계 금융자산 내 주식의 비중은 15.3%였지만, 2년 만에 비중이 5.5%포인트 확대됐다. 국내 주식은 19.2%, 해외주식은 1.6% 비중으로 각각 나타났다. 해외주식이 가계 금융자산 비중에서 1%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은 관계자는 "연간으로는 주식투자가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장기저축성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난해 상반기 가계의 주식 투자는 80조9000억원이었지만, 하반기에는 29조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상품인 장기저축성예금(41.0%)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10조1000억원 줄었지만, 하반기에는 21조9000억원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미국의 경우 가계의 금융자산 내 주식 비중은 36.9%(2020년 기준)였다. 프랑스는 22.2%였고, 독일 11.4%, 일본 10.9%, 영국 10.4%였다.조미현 기자 [email protected]

[팩트체크] 한미통화스와프, 文정부 때 한미 관계 나빠져 종료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2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게 된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종료가 됐다.

다음 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한 때 한미 통화스와프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고공행진 하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하면서 한 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Vs 없는 위기 노출…불붙은 한·미 통화스와프 논쟁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 한경닷컴 때 어렵사리 맺었던 한미 통화스와프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책 때문에 중단됐다는 지적으로 들린다.

실제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양국 관계 악화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팩트체크] 한미통화스와프, 文정부 때 한미 관계 나빠져 종료됐다?

한국은행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30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외환위기 재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양국 간의 첫 통화스와프였는데 외환시장을 안정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는 단기적인 외환 유동성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한이 6개월이었는데 6개월, 3개월 두 차례 연장한 끝에 15개월 만인 2010년 2월 1일 종료됐다.

그로부터 10년 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자, 양국 중앙은행은 2020년 3월 19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번에도 한미 통화스와프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데 역할을 했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도 6개월 시한이었으나 6개월, 6개월, 3개월 세 차례 연장한 끝에 21개월 만인 2021년 12월 31일 종료됐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실제로 국내 조달한 자금은 첫 두 달간 총 200억달러에 그쳤다.

나머지 기간은 달러 자금 수요가 없음에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계약을 연장해오다 통화스와프를 더 이상 유지할 유인이 사라지자 종료한 것이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가 종료될 때도 미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우려 등으로 통화스와프가 추가로 연장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팩트체크] 한미통화스와프, 文정부 때 한미 관계 나빠져 종료됐다?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 단기자금 융통을 위한 통화교환협정으로 양국 중앙은행이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자국 통화와 상대방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계약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달러 자금 유출로 어려움에 부닥친 신흥국들의 위기가 선진 경제권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수단으로 통화스와프를 이용하는데 신용도가 높은 주요 신흥국에만 제공한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한국 외에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총 9개 주요 신흥국과 거의 동시에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도 동시에 했다.

정리해 보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종료를 한미 양국 간의 친소 관계로만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의 한미 통화스와프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의 한미 통화스와프도 종료 원인을 한미 관계 악화에서 찾긴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말 한미 통화스와프 종료를 예고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자금흐름상 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판단에 따라 비상조치였던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도 리먼발 금융위기임에도 한미 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었던 건 한미동맹이 굳건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말 한미 통화스와프가 재연장됐으면 지금의 위기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란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자 정치적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폭등한 환율, 믿을 건 한미 통화스와프?…"소용없다" 말 나오는 이유

편집자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보고 있다. 현실화된다면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젠 환율이 오른다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가뜩이나 오른 물가에 기름을 부을 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불러온 환율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고속 인터넷이 더는 사치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 요금 인하 관련 연설을하고 있다. (C) AFP=뉴스1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Vs 없는 위기 노출…불붙은 한·미 통화스와프 논쟁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 한경닷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고속 인터넷이 더는 사치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 요금 인하 관련 연설을하고 있다. (C) AFP=뉴스1

1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280.2원까지 올랐다가 소폭 내리면서 전거래일보다 1.1원 내린 1275.3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장중 1280원대를 돌파한 것은 2020년 3월 23일(1282.5원)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가속화, 중국 봉쇄령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이 꼽힌다. 미 연준이 지난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인상한데 이어 추가적인 '빅스텝'을 예고하면서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 시장에선 외환시장 리스크의 안전장치 격인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특정한 기간에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다.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 3월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금은 경기 부양보다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유출을 막는 게 급선무로, 그렇지 않으면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단 상견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5.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단 상견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5.

반대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현 상황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통화스와프는 평상시보다는 위기가 왔을 때 금융 안정을 보장받고 대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은 아니다"고 했다.

미국 입장에선 당장 한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선 상설 통화스와프의 경우 미국이 원화를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체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시적인 통화스와프는 '미국도 필요로 할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한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달러가 부족할 때 달러를 푸는 수단 등으로 통화스와프를 이용한다"며 "지금은 오히려 미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Vs 없는 위기 노출…불붙은 한·미 통화스와프 논쟁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 한경닷컴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재로선 한미 통화스와프 부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와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한미 통화스와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 환율 고점이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미국이 아닌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이슈나 양국간 감정 문제를 떠나 필요한 걸 서로 돕고 협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일본과 통화스와프도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양국간 정치·외교적 문제와 맞물려 있어 그런 것들을 잘 선순환하며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29포인트(0.17%) 하락한 2592.27에 장을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10.20포인트(1.19%) 오른 866.34, 원·달러 환율은 1.10원 내린 1275.30원에 마감했다. 2022.05.1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29포인트(0.17%) 하락한 2592.27에 장을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10.20포인트(1.19%) 오른 866.34, 원·달러 환율은 1.10원 내린 1275.30원에 마감했다. 2022.05.11.

연말 기준금리 3% 도달 확률 95%… WSJ "세계적 침체로 달러 강세 지속"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 의장 /AFPBBNews=뉴스1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 의장 /AFPBBNews=뉴스1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말 미국 기준금리가 3%(상단 기준)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대세가 됐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정책금리)는 0.75~1.0%이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1.5%다. 양국 금리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된다면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커지며 원화 가치는 하락할(환율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8일(이하 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 3.00~3.25%까지 오를 확률이 43.2%로 가장 높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확률은 8.8%에 불과했다.

2.75~3.00% 도달 확률은 그 다음으로 큰 41.2%로 집계됐다. 3.25~3.50% 확률(10.0%)과 3.50~3.75% 확률(0.4%)까지 합치면 연말 기준금리가 3% 이상일 확률은 94.8%에 달한다. 페드워치는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의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판단하는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확률을 추산한다.

폭등한 환율, 믿을 건 한미 통화스와프?…

시장 예상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4일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직후 밝힌 금리 인상 경로를 넘어선다. 그는 이날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75∼1.00%로 0.5%포인트 인상한다면서 "향후 몇 번의 회의에서 50bp(1bp=0.01%포인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발언했다.

만약 올해 남은 5번의 FOMC에서 빅스텝을 2번 밟고 3번은 통상적인 25bp 인상에 나선다면 연말 기준금리는 연 2.50∼2.75%가 된다. 그렇지만 선물시장에서는 4번의 빅스텝이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소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는 75bp(0.75%)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75bp 인상은 FOMC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안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은 이 불씨도 살렸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0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우리는 75bp를 영원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반기에도 물가상승률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도를 더 올려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7월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이르면 9월에는 75bp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AFPBBNews=뉴스1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AFPBBNews=뉴스1

앞서 9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자신은 향후 몇 달 동안 75bp 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서도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서 치우지 않겠다"고 했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전 부의장은 지난 5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최소한 3.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현재 중립 수준으로 추정되는 2.5%보다 1.0%포인트 높이 인상돼야 (경기)제약적(restrictive) 영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0년 만의 최악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을 전했다. 중국은 강한 봉쇄 정책으로 경제 비관론이 확대되고, 유럽은 전쟁 여파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미국 상황이 되레 낫다는 것이다.

달러화의 상대적 가치는 수십 년 만의 최고치에 도달했다. 주요 6개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달러, 스웨덴크로네, 스위스프랑) 대비 달러 가치를 뜻하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6일 한때 104를 넘어서는 등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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