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 우크라 침공에 곡물가격 변동성↑. 사료株 강세 - 전자신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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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규제 '무풍지대'

금융당국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핀테크를 중심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해왔고 이들의 규제를 더 완화해줄 개정안이다. 전통 금융사들은 ET라씨로 우크라 침공에 곡물가격 변동성↑. 사료株 강세 - 전자신문 ET라씨로 우크라 침공에 곡물가격 변동성↑. 사료株 강세 - 전자신문 논의에서 배제돼 있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도 있다.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금융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남겨진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5일 10:54 더벨 유료페이지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핀테크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비단 전금법뿐만은 아니다. 그동안 카드업계에서는 핀테크와 적용받는 규제가 너무 달라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크게 △시장 진입장벽(자본금 기준) △건전성 규제(레버리지배율) △영업행위(마케팅)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전금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에 힘을 더 실어주면 공정경쟁은 한층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진입장벽 : 자본금 기준 카드사 200억 vs. 대금결제업체 10억

핀테크는 전금법에, 여전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 두 업권 간 진입장벽이 다르다. 특히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에서 차이가 난다.

여전업은 크게 신용카드업, 시설대여·할부리스업, 신기술금융업으로 구분된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려면 자본금 20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업을 하면서 나머지 2개 업무도 함께 영위하려면 400억원으로 이 기준이 올라간다. 신기술금융업만 영위할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된다.

핀테크의 자본금 기준은 훨씬 낮다. 현행법상 가장 많은 자본금을 요하는 전자화폐업도 50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선·직불전자지급수단업자는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이나 결제대금예치업(ESCROW)는 10억원, 전자고지결제업은 5억원 등으로 더 낮다.

이마저도 전금법을 개정하면 기준이 더 완화된다. 해외에서도 직접 여·수신 업무를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종에는 문턱을 낮췄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영국 전자화폐업은 4억5000만원, 미국 자금이체업은 3억원 등 수준이다.

개정 후에는 자금이체업 20억원, 대금결제업 10억원, 결제대행업 5억원, 지급지시전달업 3억원 등으로 달라진다. 5억~50억원이었던 진입 요건이 3억~20억원으로 ET라씨로 우크라 침공에 곡물가격 변동성↑. 사료株 강세 - 전자신문 낮아진다. 단일 라이선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만 카드사와 같은 200억원의 제한을 뒀다.

◇건전성 규제 : 핀테크, 카드사처럼 성장 막는 레버리지배율 없어

핀테크는 건전성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대표적인 게 여전사에 적용하는 자본비율인 레버리지배율 규제다. 레버리지배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 제한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현재 여전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위는 여전업법 감독규정에서 카드사와 캐피탈사에 각각 6배, 10배의 레버리지배율 한도를 부여했다. 최근 카드사 레버리지배율 한도를 8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여전법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레버리지배율은 카드사의 성장을 붙잡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을 제외한 전업 카드사들의 레버리지배율은 모두 5배가 넘었다. 한계치(6배)에 근접할 때마다 카드사들은 매번 자본을 확충하거나 자산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이상으로 많은 부채를 떠안지 않기 위해 영업 확장을 자제하게 된다"며 "카드사는 충당금 등 건전성 관련 규제도 촘촘하게 꾸려져 있는데 핀테크는 여기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핀테크 업계에서는 자산건전성 규제도 받지 않았다. 여신 기능이 없었기에 대손충당금 적립이나 고정이하여신(NPL)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권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는 이들과 무관했다.

다만 전금법 개정안에 대금결제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기능이 추가되는 만큼 건전성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도 지난달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e브리핑을 통해 대금결제업자에게 충당금을 적립하게 하고 사업자별 한도 제한을 두는 등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영업행위 : 핀테크, 수수료율 제한 없어 유연한 마케팅 가능

카드사와 핀테크의 규제 환경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은 영업행위 관련 부문이다. 카드사와 달리 핀테크는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가령 네이버페이를 직불카드(체크카드)에 연동하면 카드사에 일부 수수료를 떼줘야 한다. 이때 온라인 결제 업체가 영세 가맹점인 경우 네이버페이는 2.4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그중에서 카드사는 0.8%를 받고 나머지 1.65%는 네이버페이가 받게 된다. 카드사가 현재 체크카드를 통해 받는 수수료율이 0.5~1.5%임을 고려하면 핀테크가 받는 수수료율은 높은 수준이다.

소액 후불결제 기능까지 획득하면 대손충당금 적립 이슈가 있어 핀테크 측에서 수수료율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는 원가 이하 수수료율 0.8%를 적용하면서 카드 본업에서는 수익성이 오히려 마이너스다.

카드사는 수익성 분석 가이드라인도 지켜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상품의 수익성 분석 합리화를 통해 상품 출시 전 5년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품을 출시하지 못 하도록 막고 있다. 과도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수익성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려면 그만큼 마케팅 등에 제약이 생긴다.

또 마케팅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금감원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독당국이 구두나 행정지도를 통해 일회성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앞서 5월 금융위가 카드사에 재난지원금 마케팅을 자제하도록 당부하면서 일부 카드사는 준비했던 이벤트를 급히 취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단 상품을 출시하고 나면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없다. 혜택 좋은 카드들이 단종되는 이유다.

이런 제약이 없는 핀테크 업체는 마케팅 부문에서 자유롭다. 카드사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이나 건전성 외에도 영업행위 관련된 제약이 많다"며 "이에 반해 핀테크 업체는 유연한 마케팅이 가능해 편익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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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라씨로] 우크라 침공에 곡물가격 변동성↑. 사료株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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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사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대사료도 전일 대비 +30% 상승하며 급등하고 있다. 사료관련 종목 등은 현대사료 이외에도 한일사료(15.4%), 팜스토리(4.9%), 우성(3.9%) 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에 사료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밀 생산국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리츠 레버리지 대표 농산물 선물 ETN(H)'은 작년 말 2만1470원에서 지난 18일 3만3725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57.08% 올랐다. 이 상품은 기초지수인 '블룸버그 대표 농산물 지수'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N이다.

소맥의 경우 세계 전체 수출량의 40%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나온다. 하지만 전쟁으로 곡물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진데다가 두 나라 항구가 폐쇄되면서 수출 길도 막혔다.

소맥(밀) 등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난 7일 장중에는 연초 이후 89.33% 뛰어오른 수준인 4만650원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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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YES24 북클럽

한국의 독자들에게 들어가며 왜 이렇게 난리야? 1부 조직문화의 등장 1. 조직문화란 무엇인가? 2. 조직문화에 대한 오해 3. 조직문화를 ‘본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 4. 조직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2부 조직문화의 형성과 발전 5.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6. 문화는 계속 움직인다 7. 문화는 만들어지는가, 저절로 형성되는가? 3부 리더십과 조직문화 8. 리더의 그림자 9. 당신은 당신이 허용하는 ET라씨로 우크라 침공에 곡물가격 변동성↑. 사료株 강세 - 전자신문 문화를 갖게 된다 4부 전략과 조직문화 10. 조직문화와 전략: 가위바위보 11. 좋은 문화, 나쁜 문화 5부 조직문화 변화 12. 조직문화 변화의 겉과 속 13. 인간의 뇌와 조직문화 변화 14.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15. 조직문화 변화에 대한 재고찰 6부 조직문화에 관한 신화 7부 조직문화 Q&A 그래서, 도대체 조직문화란 무엇인가? 끝으로 독자들에게 출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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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세계적인 조직문화 전문가인 존 R. 칠드러스(John R. Childress)는 전략실행과 조직문화 변화, 경영 리더십, 그리고 조직 효율성 분야의 선구자로 리더십에 대한 여러 권의 저서와 많은 기고문을 발표한 저자이고, 탁월한 대중 강사이며, CEO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의 운영자다. 1978년 그는 문화 변화와 리더십 개발, 임원 그룹의 정렬 등에 중점을 둔 최초의 국제 컨설팅 기업인 센-델라니 리더십컨설팅그룹에 공동창업자로 ET라씨로 우크라 침공에 곡물가격 변동성↑. 사료株 강세 - 전자신문 참여해서 2000년까지 이 회사의 CEO로 일하면서 회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위기에 처했거나 규제철폐 등으로 환경에 변화. 세계적인 조직문화 전문가인 존 R. 칠드러스(John R. Childress)는 전략실행과 조직문화 변화, 경영 리더십, 그리고 조직 효율성 분야의 선구자로 리더십에 대한 여러 권의 저서와 많은 기고문을 발표한 저자이고, 탁월한 대중 강사이며, CEO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의 운영자다.

1978년 그는 문화 변화와 리더십 개발, 임원 그룹의 정렬 등에 중점을 둔 최초의 국제 컨설팅 기업인 센-델라니 리더십컨설팅그룹에 공동창업자로 참여해서 2000년까지 이 회사의 CEO로 일하면서 회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위기에 처했거나 규제철폐 등으로 환경에 변화를 맞게 된 기업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업계, 통신 업계, 그리고 벨 전화회사의 해체), 또는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과 FTSE 250에 속한 많은 기업의 인수합병과 실적호전을 위한 시나리오 설계의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경영진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그는 미국과 영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국, 그리고 아시아 등지에서 수많은 CEO와 경영진에게 리더십과 조직문화 향상에 대해 컨설팅을 했고, 여러 기업과 정부기관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전략실행과 조직문화, 경영진의 효율성, 사업성과, 실행능력 개발 등에 대해 조언을 했다.

출판사 리뷰

“모든 걸 다 바꿔!” 조직문화를 바꾸고 싶다면 꼭 읽어보아야 할 책 ‘문화를 바꾸는 것은 잡초를 제거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자라 나온다.’ 조직문화를 연구한 하버드대학교의 존 코터 교수는 기존의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를 강조하면서 ‘변화 프로그램의 30%만이 성공에 이른다’고 말했다. 맥킨지가 전 세계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조직문화를 바꾸려는 시도 중 3분의 1만이 성공했다는 통계가 있다. 자신의 조직이 역기능적이거나 독소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문화에 손을 대는 것은 경영자로서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이 꺼려지는 일이다. 그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데다 실패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문화가 기업에 분명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리더는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를 해야만 한다. 이 책은 조직문화를 바꾸고 싶어 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믿음직한 길안내를 제공해줄 것이다. 당신의 조직문화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전 세계의 기업들은 어떤 조직문화를 갖고 있을까? 이 책의 저자 존 칠드러스는 세계 대부분의 기업이 역기능적인 문화를 가지고 고군분투 중이라고 말한다. 역기능적인 조직문화 ET라씨로 우크라 침공에 곡물가격 변동성↑. 사료株 강세 - 전자신문 속에서 사업성과를 내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거친 비바람을 마주하고 걷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러한 조직은 내부의 영역싸움이나 사내정치, 실수에 대한 비난과 변명, 재작업, 그날그날의 위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낭비된다. 구성원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직률은 평균 이상으로 높다. 경영진은 고객과의 문제보다 기업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역사가 오래된 기업에서 이러한 조직문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 구성원들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듯 그들이 이미 그 문화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더는 그 조직의 진정한 내부문화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부족한 사업성과와 조직문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놓칠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이들에게 조직문화란 무엇인지, 조직문화가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문화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직문화를 바꾸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조직문화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조직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를 분명하게 바로잡아 줄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나의 조직에 필요한 문화가 무엇인지 깨닫고,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조직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과거와 달리 경제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오늘날의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달라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전략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조직문화도 필요하다. 리더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정비하는 책임을 지닌 사람이다. 이 책의 저자도 경고했듯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진 리더는 표류하는 조직문화를 붙잡아 사업목표와 전략에 맞는 새로운 조직문화로 이끌어갈 수 있다. 포드자동차의 앨런 멀러리(ET라씨로 우크라 침공에 곡물가격 변동성↑. 사료株 강세 - 전자신문 Alan Mulally)는 CEO로 취임한 후 전 세계 포드 법인을 이끄는 경영진들과 매주 화상회의를 하면서 그들의 목표와 문제를 공유했다. 그는 성과가 낮은 책임자를 질책하는 대신에 “일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이러한 행동방식이 모든 경영진의 습관이 되도록 끈질기게 강조했고, 결국 창피당하기 싫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오래된 문화가 깨어지고 서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돕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또 존슨앤존슨의 경영진은 내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자신들의 문화가 본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자로부터 내려온 ‘존슨앤존슨 신조’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자신들의 기업활동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갖는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여러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직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골드만삭스, 엔론, HP, 노텔 등 한때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었으나 길을 잃은 기업들의 사례와 포드자동차, 콘티넨털항공, GM 프리몬트 공장 등 새로운 리더를 만나 독소적인 조직문화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문화로 거듭난 기업의 사례를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좋은 문화를 넘어 브랜드에 대한 추종으로까지 이어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낸 디즈니, 룰루레몬, 넷플릭스, 사우스웨스트항공, 애플 등의 사례도 소개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자신의 조직문화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는 동시에, 문화를 전략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ET라씨로 우크라 침공에 곡물가격 변동성↑. 사료株 강세 - 전자신문 것이다. 사업 초기에 있는 이들이라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문화를 설계한 넷플릭스와 룰루레몬 등의 사례를 통해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 변화가 필요한 오래된 조직이라면 앨런 멀러리가 전 세계 포드의 문화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참고하여 표류하는 문화를 새롭게 정비하고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정인 "북한, 협상 레버리지로 동창리 쓴다면 악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해 “남ㆍ북 경제교류와 협력과 관련해 한국이 유연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2. [email protected]

문 특보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ET라씨로 우크라 침공에 곡물가격 변동성↑. 사료株 강세 - 전자신문 것을 막아야 한다”며 “대화의 동력을 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한 레버리지가 필요하다. 한국은 중재자라기보다 촉진자”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협상 결렬의 원인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과도한 요구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섣부른 과신을 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영변 폐기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 점진적, 동시ㆍ병행적 비핵화에서 일괄타결(all or nothing) 입장으로 돌아가면서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입장이 하노이 회담을 기점으로 급선회한 게 주요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기류 변화의 원인에 대해 문 특보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의 영향이 생각보다 컸다"며 “영변 핵 시설 정도로 연락사무소ㆍ평화선언ㆍ제재 완화를 하는 것에 대해 워싱턴 내에서 걱정하는 기류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 증언 등 국내 요소가 존 볼턴 보좌관에게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한ㆍ미 간 이견이 생긴 점도 언급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앞서 강조했던 대로,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완전히 폐기하면 북한 비핵화의 불가역적 단계가 되고,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가 본 굿 딜이었다”며 “미국은 (이를)스몰 딜로 보면서 합의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미 협상 결렬의 귀책사유를 설명하면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미국이 판을 깬 것”이라고 했다가 “미국 측 귀책 사유가 크다기보다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미국의 비핵화 정책이나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추구하는 비핵화 방식이 점진적·단계적 비핵화에서 일괄타결식으로 바뀌었다"는 문 특보의 지적과는 다른 답변이다. 이 당국자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인 이행은 하노이 회담 전부터 있었고 이런 미국의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시험대 재개 움직임 등이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문 특보는 "사소한 악수(惡手)가 상황을 재앙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김 위원장도 미국과 각을 세워 제재가 심화되고 선군정치로 돌아가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이를(동창리 움직임) 협상 레베리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가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당장 얻어갈 것이 없는 만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 정도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대신 지난해 5월처럼 판문점에서 깜짝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문 특보는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 이슈와 관련해 “한·미 동맹이 쉽사리 해체되거나 하향조정은 안 될 것이라 보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된 상황에서 미국의 지나친 방위비 인상 요구는 보수 쪽에서도 회의가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유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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