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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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주식시장의 분기별 이익공시 후 주가지연현상(post-earnings announcement drift; PEAD)이 자산가격결정모형에서 누락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익거래 제한요인에 의한 투자자들의 과소반응때문에 발생하는 mispricing의 결과인지 검증하였다. SUE(standardized unexpected earnings)를 기반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SUE1~SUE4)의 무위험수익률을 초과하는 가중평균 수익률(value-weighted excess raw return)을 살펴본 결과, 한국 주식시장에서 뚜렷한 PEAD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CAPM, Fama-French(1993) 3-요인모형, Fama- French(2015) 5-요인모형에 의해 위험을 조정한 후에도 SUE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abnormal return)이 SUE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SUE를 기반으로 구성한 차익거래 포트폴리오 (SUE4-SUE1)의 각 모형에 대한 초과수익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PEAD가 누락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6개의 거래제한 차익거래제한 대용변수 (proxy)를 이용하여 차익거래제한의 정도와 SUE에 기반한 차익거래 포트폴리오(SUE4-SUE1)의 초과수익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거래비용과 정보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대용변수에서 차익거래제한의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PEAD가 심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PEAD가 관찰되는 원인은 자산가격결정모형에서 누락된 위험요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투자자들의 분기별 이익공시 정보에 대한 과소반응을 야기시키는 차익거래제한요인에 의해 발생한 mispricing의 결과일 거래제한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2.1 이익 공시후 주가지연현상 (post-earnings announcement drift; PEAD)
2.2 차익거래제한 (limits to arbitrage) 요인
Ⅲ. 자료 및 연구방법
3.1 자료
3.2 표준화된 비기대이익 (Standardized Unexpected Earnings; SUE)의 추정
3.3 표준화된 비기대이익(SUE)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
3.4 위험요인 (risk factor) 구성
3.5 차익거래제한 (limits to arbitrage)의 대용변수 (proxy variable)
Ⅳ. 실증분석 결과
4.1 누락된 위험요인(Omitted latent risk factor)에 의한 PEAD설명
4.2 차익거래제한(Limits to arbitrage)요인에 의한 PEAD설명
Ⅴ. 결어
참고문헌

인터넷뱅킹 보안강화를 위하여최근 12개월 동안 인터넷뱅킹이 이체거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체성 거래가 정지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 근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4조(거래의 제한) 제2항 제2호]

시행 대상 인터넷뱅킹을 통해 최근 12개월 동안 이체거래를 행하지 않으신 고객 시행 내용 최종 이체거래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자금이체, 개인정보변경 등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성거래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OTP카드번호 제출이 필요한 거래) 정지
단, 계좌조회 등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OTP카드번호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는 기존과 같이 이용 사전 통보 최종 이체거래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이메일과 SMS를 통해 안내 내용 발송
단, 이메일과 휴대폰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된 고객에 한하며, 법인고객의 경우 SMS는 발송하지 않음 이메일, 휴대폰와 관련한 오류로 시행통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이체성 거래정지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정지 사전 예방법 마이하나 > 뱅킹관리 > 비밀번호 등록/변경(이용자비밀번호변경)
메뉴에서 인터넷뱅킹 최종이체일 및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 최종 사용일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이체성 거래가 정지되지 않도록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OTP제출거래(예, 이용자비밀번호 변경)를 시행하여
날짜를 갱신하시면 정지를 사전에 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정지 거래 복구 방법 마이하나 > 뱅킹관리 > 이체정보관리 > 장기미사용이체제한거래
(단,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고객은 타기관공인인증서 등록거래를 선행하신 후 가능합니다.)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경쟁 및 소비자정책] EU의 수직적 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s) 규제동향

o 베스타거 체제하에서 EU 경쟁총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조사 등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 2013년 이후 15년만에 최초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지역차단 금지법 발효, 최혜국 조항
관련 공식조사 착수 등

o 향후,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법집행은 더욱 강화될 전망
- 유럽진출 우리기업은 수직적 거래제한이 법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주의환기 필요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Chaussee de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Watermael-Boitsfort), Belgium 전화번호 : +32 (0)2 675 5777 (대표) | +32 (0)2 661 0035 (영사과 민원실) | +32 (0)476 45 7506 (일과후/공휴일/주말)
업무시간(월-금) 09:00-12:30, 13:30-17:30 | 영사과 민원실(월-금) 09:00-12:00, 14:00-16:00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Chaussee de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Watermael-Boitsfort), Belgium --> 전화번호 : +32 (0)2 675 5777 (대표) | +32 (0)2 661 0035 (영사과 민원실) | +32 (0)476 45 7506 (일과후/공휴일/주말) --> 업무시간(월-금) 09:00-12:30, 13:30-17:30 | 영사과 민원실(월-금) 09:00-12:00, 14:00-16:00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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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부작용은 대주주가 속한 기업집단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당한 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대주주의 부실이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에게 전이됨에 따라 우량 계열회사들이 하나 둘씩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경우 실업률 증가, 가계소득 감소 및 소비여력 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전체의 후생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대주주와의 거래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기업집단 내에서 절대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대주주에게는 언제든 이를 감행할 인.

일반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부작용은 대주주가 속한 기업집단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당한 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대주주의 부실이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에게 전이됨에 따라 우량 계열회사들이 하나 둘씩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경우 실업률 증가, 가계소득 감소 및 소비여력 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전체의 후생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대주주와의 거래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기업집단 내에서 절대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대주주에게는 언제든 이를 감행할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주주가 이러한 거래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률 등을 통해 대주주와의 거래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4조는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동 조항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첫째,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지 못한다. 둘째,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셋째,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거래제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의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넷째,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적접·간적접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34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 거래에 대하여 재적이사 전원찬성의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 ‘연계거래’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을 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관과 금융투자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의 부당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와 함께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전된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을 반환시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등 입법상 보완해야 될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본시장법 제34조를 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합의체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성질을 고려하여 현행 재적이사 전원 찬성 의결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불리한 조건’의 거래, ‘연계거래’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하여 그 개념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 거래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즉, ‘실질적인 손해’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대주주와 금융투자업자 경영진에 대한 보수 환수 및 조정 근거 마련 등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전된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대주주로부터의 불량자산 이전 금지, 임원에 대한 우대조건의 신용공여 제한 등 입법적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is to heighten the fairness,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the capital market by preventing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will be degenerated into private vaults of majority shareholders and that will be insolvent.

The purpose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is to heighten the fairness,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the capital market by preventing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will be degenerated into private vaults of majority shareholders and that will be insolvent due to receiving the credit risk of majority shareholders. For this reas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Article 34(hereinafter referred to as “Article 34”) severely restrict Transaction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Summing up Article 34, First,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own securities issued by a majority shareholder. Second,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own stocks, bonds, or promissory notes (limited to those issued to raise funds required by an enterprise for business) issued by any specially related person (excluding majority shareholder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ird,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trade under a condition unfavorable to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when it trades with any of its majority shareholders or specially related persons, compared to transaction with any party other than such shareholder or person, and shall not engage in cross-trading with one another through a third party under an agreement or in collusion with a third party or in any other way, and shall not use a transaction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a trust deed, a linked transaction to avoid the restriction under Article 34. Fourth,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grant credit to its majority shareholders, and no majority shareholder shall receive a credit grant from his/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By the way, Because Article 34 has several problems, there is a possibility of dispute between the financial regulator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the course of law enforcement.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 problems of Article 34 and suggest improvement plan. First, Article 34 requires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y a unanimous vote of all incumbent directors for exceptional transactions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which is in fact too restrictive as granting veto power to certain directors and legislative away elasticity. Therefore,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y a unanimous vote of all incumbent directors should be loosen(for example, more than two-thirds of all incumbent directors or more than three-quarters of all incumbent directors). Second, It shall set up a clear criterion of a nebulous concept like “Transaction under a condition unfavorable to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a linked transaction”. This study suggest the criterion - that so-called “substantive loss criterion” - to determine whether the transaction with the major shareholders and specially related parties is ‘Transaction under a condition unfavorable to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ird, In order to curb unfair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the Investment Manager and majority shareholder, it is important to return unfairly transferred assets to the majority shareholders t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with sanctions, including administrative measures and criminal penalties, such as fines imposed. But, Article 34 have no mention on the this point. Therefore, The substantive means to return unfairly transferred assets to the majority shareholder t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must be established. Fourth, Legislation is needed to prevent transfer of the bad assets other than "Securities" issued by the majority shareholder and Preferential credit for the executive. By improving regulation of Transaction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will be able to focus more on strengthening their capacities. This is the practic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금융투자업자;대주주;자본시장법 제34조;계열회사;신용공여;재적이사 전원찬성의 이사회 의결요건;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연계거래;실질적인 손해기준;「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article 34(restriction on transaction, etc #with majority shareholders);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majority shareholders;affiliated company;credit;a unanimous vote of all incumbent directors;transaction under a condition unfavorable to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a linked transaction;substantial loss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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